문서번호	시설보수과-2305
결재일자	2015.3.1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최돈용		정재현	03/19 이승진
협 조
	도로보수과장			이석재
	기전과장			이영목

2015년 해빙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4. 3

서 울 특 별 시

북부도로사업소

2015년 해빙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보고

해빙기 도로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 점검결과 보고임.

▣ 관련근거

○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도로시설과-1209호, 2015.01.28.)

○ ‘15년 해빙기대비 도로시설물 점검 시행(도로시설과-2346호, 2015.02.26.)

▣ 점검개요

○ 추진기간  : 2015. 2. 24.(화) ~ 3. 30.(월)

- 점검기간 : 2015. 2. 24. ∼ 3. 15.(20일간)

- 조치기간 : 2015. 3. 16. ~ 3. 30.(15일간)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와 직원 합동점검(3인/1조) : 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 기전시설물은 자체점검(2인/1조) : 기전과

계	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기전과
104	6	81	17

○ 점검 대상시설                                                  (단위 : 개)

- 도로보수과 : 도로옹벽 6개소, 748.7m

- 시설보수과 : 도로시설물 81개소(1종, 2종, 법정외)

- 기  전  과 : 터널 및 지하차도 17개소 (터널 8개, 지하차도 9개)

※ 자동차전용도로 터널 및 지하차도 기전시설물은 제외(서울시시설관리공단 소관)

▣ 점검인원

○ 참여인원 :  25명(외부전문가 : 14명, 공무원 : 11명)

계	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기전과	비 고
14	14명		자체점검	도로보수과 옹벽6개소 병행실시

○ 외부전문가                                                     (단위 : 명)

▣ 점검결과 : 총 108개소 100건 지적

부 서 별	시설물 (개소)	지 적 사 항(건수)				이상없음 (개소)	비고
		계	조치완료	조치중	향후조치
계	108	100	12	64	24
도로보수과	6	3		1	2	3
시설보수과	81	91	6	63	22	40
기전과	17	6	6			12

○ 점검결과 지적사항

부 서 별	시설물 (개소)	손 상 유 형(건수)
		계	시설물 손상	포장 파손	배수 불량	부속 시설 파손	청소 등	기전 분야	안전 사고 우려
계	108	100	67	9	4		14	6
도로보수과	6	3	1				2
시설보수과	81	91	66	9	4		12
기전과	17	6						6

○ 손상유형별 점검내용

▣ 조치계획

○ 점검결과 지적사항 : 관리부서별 자체 정비계획 수립 시행

- 경미한 사항 : 직영반 작업지시 자체 보수조치

- 구조적 손상 : 응급조치 및 보수계획 수립하여 일상유지보수업체 보수·보강 시행

☞ 도로보수과 : 자체계획 수립 후 정비

☞ 보수·보강에 추가예산 필요 시 서울시(도시안전본부)에 예산요구

○ 시스템 입력관리

- 도로관리시스템

-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 (FMS)

- 재난관리업무지원시스템(NDMS)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점검수당 : 총 14원

- 지급대상 : 외부전문가 14명

- 적용대가 : 200,000원/1회

- 산출근거

․ 200,000원/1회 × 11인 × 2회  =  4,400,000원

․ 200,000원/1회 ×  3인 × 1회  =    600,000원

- 지급방법 : 세금공제 후 외부전문가 개인별 계좌입금

․ 소득세 : (점검비×20%)×20%, 주민세 : 소득세×10%

☞ 개인별 250,000원 이하는 비과세

- 예산현황

구 분	재배정 예산	예 산 과 목	비 고
시설보수과	5,000천원	도시개발특별회계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운영 도로시설물 안전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집계표(시설보수과,기전과,도로보수과) 1부.

2. 해빙기 대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보고서(시설보수과,기전과,도로보수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