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48
결재일자	2013.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선일규	엄연숙	장혁재		11/19 최동윤
협 조
	직업훈련팀장		김수현

『서울특별시 동부·남부기술교육원』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선정 계획

2013. 11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동부․남부기술교육원』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선정 계획

2014. 2. 28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특별시 동부․남부기술교육원』의 위탁운영단체를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6조(직업교육훈련의 위탁)

□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및 제11조(협약체결 등)

근 거 법 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6조(직업교육훈련의 위탁)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②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개정 2012.12.31)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Ⅱ		추진경위

구 분	동부기술교육원	남부기술교육원
최초위탁	2002. 3. 1	1991. 8. 24 ~ 2011. 8. 23 (건물 기부채납으로 20년간 민간위탁)
재 위 탁	2005. 3 재계약(3년) 2008. 3 재계약(3년) 2011. 3 재계약(3년)	2011. 8. 24 재계약(2년 6개월) ⥤ 차기 재위탁 시 학기중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위탁기간 2년 6개월로 설정

Ⅲ		추진방향

□ 전문성과 사업성, 사명감을 가진 적격단체를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선정

□ 시의원․전문가․학계 등 외부관계자를 중심으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

Ⅳ		세부 추진계획

□ 위탁대상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남부기술교육원

□ 시설개요

구 분	동부기술교육원	남부기술교육원
위 치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83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규 모	대 지 23,152.8㎡ / 건 물 11,748㎡	대지 58,523㎡ / 건물 24,185㎡
주요시설	서울관, 창조관, 하나관 등	본관동, 실습동, 기숙사 등
조 직	1실 1부 41명	1부 2과 3팀 37명
수탁기관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사)엘림복지회

□ 훈련과정('13년도)

- 동부기술교육원

: 정규과정 - 건축인테리어 등 21개 학과, 단기과정 - 조리 등 7개 학과

외국인과정 - 부탄, 몽골 등 5개국 29명 훈련 중

구 분		연 인 원	훈련학과 및 정원
계		1,812
정규 과정	주간 1년	451명	건축인테리어(44), 에너지진단설비(33), 네트워크(서버)운영관리(44), 실내(가구)디자인(44), 의상디자인(44), 전기계측제어(44), 외식산업(44), 컴퓨터광고디자인(44), 특수용접 (33) 청년희망디딤돌과정 : 그린카정비(44), 컴퓨터응용기계(33)
	야간 6개월	396명	건축인테리어(44), 웹서버마스터(44), 보일러(33), 의상디자인(33), 전기공사(44), 조경관리(33, 조리(44), 그린카정비(44), 컴퓨터광고디자인(44), 특수용접(33)
단기 과정	2~3개월	540명	조리(60), 건물보수(60), 건물보수(야간)(60), 조경관리(80), 화훼장식(80), 화훼장식(야간)(80), 자산관리사(120)
외국인 과정		29명	건축인테리어(4), 실내(가구)디자인(4), 전기계측제어(4),외식산업(4) 그린카정비(4), 컴퓨터응용기계(5), 특수용접(4)

- 남부기술교육원

: 정규과정 - 가구디자인 등 10개 학과, 단기과정 - 바리스타 등 5개 학과

외국인과정 - 인도네시아, 케냐 등 6개국 40명 훈련 중

구 분		인 원	훈련학과 및 정원
계		1,070
정규 과정	주간 1년	390명	가구디자인(44), 그린자동차정비1(44), 전기내선공사(44), 웹퍼블리셔디자인(44), 주얼리디자인(44), 피부미용(33), 헤어미용(33), 한국외식조리1(30) 청년희망디딤돌과정 : 그린자동차정비2(44), 한국외식조리2(30)
단기 과정	2~3개월	640명	바리스타(120), 요양보호사(160), 자동차정비(40), 바리스타(240), 가구DIY(80)
외국인 과정		40명	가구디자인(4), 그린자동차정비(5), 전기내선공사(3), 헤어미용(4), 웹프로그래밍(24)

□ 위탁기간 및 추진절차

□ 위탁기간 : '14. 3. 1 ~ '16. 2. 29(2년)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탁 추진절차

위탁운영 계획수립	⇨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	공개모집 공고	⇨	사업설명회	⇨	위탁운영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제출
일자리정책과		시의회 (재경위)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신청법인 현장방문	⇨	제안서 평가 (적격자심의 위원회)	⇨	비용․계약 심사	⇨	협약 체결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계약심사과 재무과 (계약심사단)		일자리정책과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12.12.31)으로 인해 기존 위탁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 위탁운영 신청자격

□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

근 거 법 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에 따른 실업자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시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2013. 11 시의회 업무보고 시

□ 보고 시의회 : 제250회 정기회(2013. 11. 11 ~ 12. 20)

□ 소관 상임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보고내용 : 위탁개요 및 추진 필요성 등

□ 공개모집 공고

□ 공 고 일 : 2013. 11. 25(월)

□ 공고방법 : 2개 이상 일간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사항 : 위탁개요 및 신청방법 등

※공고문(안) 별첨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3. 12. 2(월) 10:30~12:00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예정)

□ 대    상 : 위탁운영 공개모집 참가희망 단체 또는 법인

□ 내    용 : 위탁사업 설명 및 운영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안내

□ 위탁운영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12. 19(목) ~ 20(금) 10:00 ~ 18:00

□ 접수장소 : 일자리정책과(서울시청 8층)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본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12부(전자파일 2부 포함)

- 본보고서 : 부속서류 포함 150매 내외(한글2010)

- 요약보고서 : 30매 내외(한글2010)

※ 적격자심의 시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 부속서류

① 수탁신청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② 시설 운영계획서, 서약서, 인감신고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③ 법인(단체)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첨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④ 법인정관, 임원 및 법인자산 현황(증빙서류 첨부)

⑤ 법인(단체) 대표 및 기관장(내정자) 이력서

⑥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1년도~2013년도 현재) 사업실적

⑦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1년도~2013년도 현재) 직업교육훈련시설 위탁운영 실적

⑧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0년도~2012년도) 결산서(공인회계사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 작성방식 : 본보고서는 A4(210㎜×297㎜)백색용지 양면에 한글버전의 신명태명조체 12포인트 글자크기, 줄간격 160%, 상․하 10, 좌․우 20을 기준으로 작성

※ 전자파일은 내용이 제출서류와 동일하다는 법인(단체) 대표의 확인서 첨부

□ 신청법인(단체) 현장 확인

□ 기    간 : 2014. 1. 6(월) ~ 10(금), 참여 단체별 방문일자 추후 통보

□ 조 사 자 : 공인회계사, 직업훈련팀장 외 담당 공무원

□ 내    용

- 신청법인(단체)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법인사무실 현장방문 확인

□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별도 수립)

□ 심사일시 : 2014. 1. 16(목)(동부) 14:00

2014. 1. 17(금)(남부) 14:00

□ 위원회 구성 : 관계공무원, 시의원, 공인회계사, 관련전문가 등 6~9명 이내

※ 심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 과정시 시민감사관(옴부즈만) 참관

□ 심사분야 및 배점기준(안)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설립목적의 적합성	○ 법인목적의 직업훈련 육성업무 적합성 ○ 이사 구성의 비영리 직업훈련기관 운영과의 연관성 ○ 법인의 비영리사업 수행 여건	10
법인의 재정능력	○ 법인 재정의 안정성 및 재원조달능력 ○ 법인 재정운용의 건전성 등	20
법인의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법인의 직업훈련시설 운영(또는 관련사업) 실적 ○ 최근 3년간 법인의 공모사업 등 참여실적 ○ 최근 3년간 법인의 자체사업(직업훈련교육 등) 운영실적	20
시설의 경영능력	○ 직업훈련기관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교장 및 직원) 운영계획 ○ 시설운영 및 관리계획	2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 직업훈련생 능력개발을 위한 수탁기관 운영계획 ○ 훈련생 모집 홍보 및 수료생 취업률 제고 방안 ○ 서울산업과 연계한 학과 프로그램 운영방안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 ○ 기타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발전방안	30
계		100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사항목 및 배점 변경 가능

□ 위탁운영 단체(법인) 비용심사 및 계약심사

□ 심사시기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완료 후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

□ 심사대상 : 신규사업 및 10억원이상 재위탁․재계약 사업

□ 심사내용 : 법률적, 재무 적정성 심사 등

□ 담당부서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계약심사(재무과, 계약심사단)

□ 심사결과 : 심사의뢰 후 15일 이내 부서 통보

□ 위탁운영 협약체결

□ 체결기간 : 2014. 2. 5(수) ~ 12(수)

□ 체결방법

- 심의결과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단체와 협약 추진

- 서울시 표준협약서 준용, 협약내용은 공증

※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단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단체와 협약 체결

Ⅴ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안)

□ 시의회 소관 상임위 재위탁 보고         : 2013. 11. 21

□ 공개모집 공고                          : 2013. 11. 25

□ 사업설명회 개최                        : 2013. 12. 2

□ 위탁운영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접수     : 2013. 12. 19 ~ 20

□ 신청법인(단체) 현장 확인               : 2014. 1. 6 ~ 10

□ 위탁운영단체 선정심사                  : 2014. 1. 16 ~ 17

□ 비용심사 및 계약심사                   : 2014. 1. 17 ~ 31

□ 위․수탁 협약체결                      : 2014. 2. 5 ~ 12

□ 주요 일간지 공개모집 공고 소요예산

□ 신문공고료 : 5,000천원 × 2개사

□ 예산과목 :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맞춤형 직업교육 및 우수기능인 발굴육성,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시의회 재위탁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