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243
결재일자	2013.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글로벌센터운영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강년	홍맹식	서영관		11/19 조현옥
협 조

『2013년 2차 서울타운미팅 - 중국유학생 대상』

정책제안 조치계획

2013. 1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중국유학생	)	무 □
	●	전문가	:	유 ■	(	중국유학생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교육부,법무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	무 □

『2013년 2차 서울타운미팅- 중국유학생 대상』

정책제안 조치계획

Ⅰ		개 최 개 요

❍ 일    시 : 2013. 10. 2(수) 15:00 ~ 16:3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  참   석 : 중국 유학생 대표 등 120여명(22개 대학)

※ 주요참석자 : 서울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전한중국학인학자 연합회회장(위세걸)

❍  토론내용 : 중국 유학생들의 서울생활 정착 방안

❍ 진행방식 : 축하공연, 전문가 주제발표, 소통과 경청, 마무리말씀

Ⅱ		주요제안 및 조치계획

계	조치 구분			주관 기관(부서)
	정책반영	일부 정책반영 및 타기관 협조요청	중앙부처 건의 (타기관 요청 포함)
17	10	3	4	여성가족정책실(7) 경제진흥실(1) 도시계획국(1) 복지건강실(1) 문화관광디자인본부(1) 서울장학재단(1) 서울산업통상진흥원(1) 법무부(1), 기획재정부(1) 미래창조과학부(1) 교육부 (1)

‘13.2차 서울타운미팅 제안내용 및 조치계획

연번	제안내용	주관기관(부서)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1	글로벌센터 홈페이지 중국어판 소식 업데이트 및 유학생에 뉴스레터 제공 【정책반영】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중국유학생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중국어 콘텐츠 확대 및 최신소식 신속한 업데이트 게재 · 중국어 뉴스레터 제작하여 유학생 등에 제공 ⇒ ‘13년 12월부터 시행
2	중국 유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및 등록금 경감 요청 【타기관 협조요청】	각대학교 서울장학재단	· 중국기업에 중국유학생 장학금 지원확대 되도록 홍보 등 연계하고 대학에도 협조 요청
3	유학생을 위한 수준 높은 취업박람회 개최 요청 【정책반영】	경제진흥실 (취업창업지원과)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교육부	·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취업 박람회를 개최(‘13년 10회 개최) · ‘14년에는 우리시(글로벌센터)에서도 유학생 취업 박람회 개최 계획으로 대기업의 참여 확대 홍보 강화
4	저렴하고 안전한 유학생 기숙사 및 정보 제공 요청 【일부정책반영 및 타기관 협조요청】	각대학교 사회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대학교에서 유학생에 기숙사 우선입주 또는 일정물량을 할당 배정하고 점차 확대해 줄 것을 요청 · “한지붕 세대공감” 프로젝트 시범추진중으로 사업 활성화를 통해 유학생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5	중국 유학생 졸업식때 부모님 참석 편의 제공위해 초청장 발송 및 효도관광 실시 【일부 정책반영 및 타기관 협조요청】	각대학교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대학교에 졸업식 참석을 알리는 단순안내문 형태의 초청장 발송 요청하여 비자발급에 도움이 되도록 요청 · 졸업시즌에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글로벌문화관광센터 (명동) 內 한류체험 프로그램(K-pop, 태권도 시범교실 등) 운영 및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서울관광 안내
6	중국 유학생을 위한 무료 실기교육 프로그램 개설 요청 【정책반영】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에서 컴퓨터 교육 등 25개분야 강좌 운영중에 있음 · 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에서 현재 추진중인 교육 내용 적극 홍보
7	중국 유학생회 운영중인 한국어 어학당 운영 지원 요청 【정책반영】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인터넷 한국어 어학당 운영 실태조사 후 ‘14년 한국어 교실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8	중국 유학생이 안심하고 방을 계약할수 있도록 제도마련 【정책반영】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172개소에서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러시아 5개 국어로 매매 · 전 · 월세 소개 등 외국인들의 주거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있음 · 글로벌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정업체 홍보 강화하여 외국인 부동산 중개서비스 불편사항 해소

연번	제안내용	주관기(부서)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9	대학교 국제협력처의 실질적인 지원 필요 【일부 정책반영 및 타기관 협조요청】	각대학교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각대학교에 유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제도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요청하고 · 서울글로벌센터 內에 “유학생 핫라인”을 개설하여 유학생활에 불편이 없도록할 계획임(‘14년 1월)
10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공간제공 등 지원 요청 【정책반영】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중국 유학생회 요청시 모임 장소 무료대관 제공 (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장 및 4층 교육장) · 서울글로벌센터 內 민원실에 “중국 유학생 유학확인서 발급 창구“ 개설요청시 공간 제공할 계획임
11	유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에 대한 높은 과세율 문제 해결요청 【중앙부처 건의】	기획재정부	· 아르바이트 소득금액의 과세대상액을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임
12	중국 유학생을 위한 창업프로그램 지원 【정책반영】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중국유학생 창업지원을 위해 SBA 내부시설을 활용 단계별 · 연계 지원체계 구축 ⇒ ‘14년(5개 기업) → ’16년(15개 기업) · ‘14년부터 중국인 대상 창업대학 강의 신설 추진
13	중국 유학생 비자연장시 체재비증명 금액 부담스러우니 개선 요청 【중앙부처 건의】	법무부	· 비자연장시 성적이나 출석, 체재비증명 등의 서류 심사시 유학생들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체재비 증명금액의 하향 조정을 법무부에 건의
14	중국 유학생 의료비 경감 요청 【정책반영】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각 자치구 보건소 및 민간단체에서 기본적인 진료가능, 건강보험 가입자는 동일하게 진료비 감면 등 혜택 부여하고 미가입자도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5천원 이내) · 각대학에 가급적 건강보험 가입 요청하고, 긴급의료제도 및 보건소, 민간단체에서 시행중인 의료서비스 홍보
15	중국 유학생 안전 문제에 관심 요청 【정책반영】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우리시에서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택시 ,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글로벌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여성안전을 위한 우리시의 다양한 사업을 적극 홍보 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할 계획임
16	유학생 인터넷, 휴대폰의 인증불편 문제 개선 요청 【중앙부처 건의】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 유학생 등 외국인이 인터넷 회원가입 인증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안사항 통보하여 개선 요청
17	중국 예술교류단체 한국에서 활동 통로 제공 요청 【정책반영】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 서울문화재단에서 주한중국문화원과 상호문화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북경시와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중임 · 글로벌콘서트 및 커뮤니티 행사시 중국예술단체에 공연 기회 부여(‘13년 7회) · ‘14년에도 중국 문화예술단체 활동기회를 확대할 계획임

1		글로벌센터 홈페이지 중국어판 소식 업데이트 제공

글로벌센터 홈페이지 소식 중국어로 업데이트 및 관련 소식을 총학생회 등

통해 중국 유학생들에게 뉴스레터식으로 제공하여 주기바람

홈페이지 운영 현황

❍ 운영 언어 : 5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 제공정보

- 생활정보 : 비자, 주거, 교육, 의료, 교통, 은행 등

- 비즈니스 : 세금, 노무, 외국인 투자 등

- 기    타 : 취업정보, Q&A 등

❍ 뉴스레터 발송 : 월1회 영문 뉴스레터 발송

- 서울글로벌센터(영문에디터)자체 제작, 센터등록 외국인 2만여명에 발송

문 제 점

❍ 글로벌센터 홈페이지 게재정보가 중국어로도 제공되고 있으나,

콘텐츠 및 새소식 업데이트가 영문에 비해 다소 미흡한 실정임

향후계획

❍ 중국어 콘텐츠 확대 및 새소식 신속한 업데이트 게재

- 중국 유학생, 중국어 전공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 보조로 활용

❍ 중국어 뉴스레터 제작하여 유학생회 등에 발송(‘13.12월부터)

2		중국 유학생 장학금 확대 및 등록금 경감 요청

기업, 재단, 연구소 등이 중국 유학생에게 보다 많은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연계 바라며, 각 대학에서도 등록금을 줄여주거나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현  황

❍ 국내기업인 효성그룹에서 카이스트에 재학중인 중국학생 2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원한바 있으며

❍ 서울장학재단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민간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우리아이 희망장학금』을 활용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음

※ 2012년 지원실적 : 1건 200만원(파키스탄 유학생)

문 제 점

❍ 민간기부금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수혜인원 확대에 제약

- 기부자(기관)가 국내 저소득층 대상 장학사업에 대한 선호도는 높으나, 외국인 유학생 장학지원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실정임

향후계획

❍ 국내에서 활동중인 중국기업인 등과 연계하여 중국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 2013년 중국기업인 비즈니스 네트워킹

- 일    시 : 11. 19(화) 14:00∼16:0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

- 참석대상 : 중국 기업인 100여명

- 내    용 :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상담, 중국 유학생 장학금 지원 요청 등

❍ 각 대학에서도 유학생들의 등록금 경감 및 장학금 지급이 확대될 수

요청할 계획임

3		유학생을 위한 수준 높은 취업박람회 개최 요청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많이 참여하는 취업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현  황

❍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개최

- ‘13년 찾아가는 희망취업박람회 총 10회 개최 : 중소기업 283개사 참여(취업인원 : 499명)

❍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공동으로 매년1회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 ‘13년 개최(10.1∼10.2) : LG, 한국전력, 제일모직, 삼성전기 등 70개사 참여(취업인원 : 100여명)

문 제 점

❍ 일부 대기업에서도 취업박람회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기업들은

취업박람회 참여보다는 자체 공개모집을 통하여 채용하고 있어

❍ 대부분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취업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 실정임

향후계획

❍ 교육부 주최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시 대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적극 홍보해줄 것을 협조 요청

❍ ‘14년에는 우리시에서도 유학생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며, 이때 대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4		저렴하고 안전한 유학생 기숙사 제공

대다수 유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서울시에서 저렴하고

안전한 기숙사 제공하여 주기바람

현  황

❍ 서울시내 일부대학에서는 외국유학생 전원 기숙자 입주 가능 및

유학생의 50% 가량이 기숙사에 거주 하는 등 유학생 편의 제공

- 건국대학에서는 외국유학생 전원이 입주 가능한 기숙자 운영중이며, 서울대에서도 유학생의 50% 가량이 기숙자 거주, 경희대에서도 1800여명의 유학생중 300여명이 기숙자에 거주 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 방이 남는 어르신과 대학생을 연결해주는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중

- 신청현황 : 어르신 18명, 대학생 11명(현재 1가구 매칭 성사)

- 주요내용 : 학생은 어르신 심부름 등을 돕고 약 20만원의 월세지급

- 운영기관 : 우양재단

문 제 점

❍ 우리시에서 유학생 기숙사를 건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으며, 장기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향후계획

❍ 각 대학교에서 운영중인 기숙사에 외국인 유학생이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물량을 배정하여 주고 점차 확대해 줄 것을 요청

❍ 서울시 “한지붕 세대공감”사업 홍보와 함께 동대문·성북 등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구에서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 · 지원할 계획임

5		중국 유학생 졸업식때 부모님 참석 편의 제공

졸업식때 부모님의 입국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초청장을 보내주기

바라며, 졸업식때 유학생 부모님들이 한국 방문시 대구광역시 처럼 효도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기 바람

현  황

❍ 서울시내 대학 및 타 자치단체에서 유학생부모에게 졸업식 참석

관련하여 정식 초청장을 보낸 사례는 없음

❍ 대구광역시(수성구청) 의료효도관광 추진 현황

- 중국유학생 부모 의료효도관광 : ‘12년부터 총 7차례 300명

· 대구시 효성병원 등 3개 병원 의료설명회 및 건강검진

· 수성못 야간투어, 다도·한복체험, 방짜유기 박물관 관람 등

- 수성구청 지원내용 : 시내관광 차량지원, 기념품 제공

※ 효도의료관광 비용부담 및 방문비자 발급 : 중국유학생 부모

문 제 점

❍ 우리시 보다는 각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졸업식 참석 초청장을 발송해야 하나

❍ 대학에서도 졸업생 부모 정식초청 후 미귀국 등 문제 발생시 향후  다른목적의 초청장 발급시 비자발급에 제한이 있는 등 문제발생 소지 있어 정식 초청장은 보내지 않고 있음

향후계획

❍ 대학교에 학부모의 비자발급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졸업식 참석을

알리는 단순안내문 형태의 초청장 발송 협조 요청

❍ 졸업시즌에 외국인 유학생 부모대상으로 글로벌문화관광센터(명동) 內 한류프로그램(K-pop, 태권도 시범교실 등) 운영 및 저렴하게 즐길수 있는 서울관광 안내

6		중국 유학생을 위한 무료 실기교육 개설

글로벌센터 등에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피부미용, 컴퓨터 교실, 등 실기교육을   무료로 개설해 주기 바람

현  황

❍ 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및 외국인근로자센터, 글로벌문화관광

센터에서 25개분야 실기교육 프로그램 진행

- 서울글로벌센터(1) : 한글교실, 다문화학당, 비즈니스 창업대학

- 글로벌문화관광센터(1)

· 한류체험(K-pop 댄스교실 등), 전통공예(한지공예 등), 한복체험 등

- 글로벌빌리지센터(7) : 한글교실, 컴퓨터교실, 네일아트, 피부미용 등

- 외국인근로자센터(7) : 한글교실, 컴퓨터교실, 요리교실, 바리스타 등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도 센터별로 실기교육 프로그램 진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24) : 한글교실, 취·창업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등

문 제 점

❍ 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글로벌문화관광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외 무료실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 유학생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여성 및 일반외국인주민 등이 주로 참여

향후계획

❍ 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에서 현재 추진중인 교육내용 적극 홍보

- 각대학교 국제협력처 홍보, 중국 유학생 대표 등에게 프로그램 소개, 글로벌센터 홈페이지에 교육내용 게시

7		중국 유학생회 운영중인 한국어 어학당 지원

중국 유학생회에서 자원봉사자가 중국 유학생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한국어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없어 애로사항이 있으니, 서울시에서

어학당 운영비 월 5∼1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현  황

❍ 재한중국 국비유학생연합회 한국어 인터넷 어학당 운영 현황

- 운 영 자 : 중국유학생중 석사, 박사과정 자원봉사자들이 운영(5명)

- 운영횟수/수강인원 : 3기/기별 500명 내외

· 1기(초급, 중급)         : ’12.2.22∼’12.7.12,

· 2기(중급, 고급)         : ’12.9.24∼’13.1.30

· 3기(중급, 중고급, 고급) : ’13.3.25∼’13.7.11

- 운영방법/시간 : 인터넷(www.pp.com)/저녁시간(21:00~22:30)

❍ 서울시 외국인 지원시설 한국어 교실

- 서울글로벌센터(1개소) :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교실 운영

· 평일 한국어교실 : 총3기 운영(기별 12주 27개반)

· 주말 한국어교실 : 총2기 운영(기별 18주 20개반)

- 글로벌빌리지센터(7개소) : 3~4기 (10∼12주) 운영

- 외국인근로자센터(7개소) : 2기 (20주) 등 다양하게 운영

문 제 점

❍ 중국 유학생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한국어 어학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없어 자원봉사자 참여 저조하여 현재 개강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계획

❍ 인터넷 한국어 어학당 운영 실태조사 후 ‘14년 한국어교실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지원하는 방안 모색할 계획임

8		중국유학생이 안심하고 방을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

부동산(전, 월세) 보증금이 많아서 계약할 때 걱정이 많으니 서울시에서

외국인을 위한 지정 부동산이 있으면 안심하고 방을 찾을수 있을 것 같음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시 토지관리과) : 172개소

❍ 지정현황(외국인 밀집지역 중심)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마포구	양천구	기타구
56	16	13	9	9	8	61

※ 5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중 1개국어 이상 가능자 지정

⇒ 중국어 가능업소 : 4개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자격

-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외국어 능력 우수자

- 지정절차 : 신청 → 외국어 능력평가(심사 및 면접) → 지정증 수여

주요내용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계약시 주의사항을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 제공

❍ 유학생 등 외국인이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시

(매매, 전세, 월세) 외국인의 언어 불편사항 해결 등 편익제공

지정업소 홍보 현황

❍ 서 울 시 : 자치구 민원실, 부동산정보광장, 영문홈페이지 등

❍ 유관기관 : 주한 각국 공관, 인천공항, 외국인학교, KOTRA

❍ 민간단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향후계획

❍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에 글로벌부동산중개업소 지정현황 홍보확대

❍ 대학교 국제협력처에 글로벌부동산중개업소 홍보 협조요청

9		대학교 국제협력처의 실질적인 지원제도 필요

대학교 국제협력처가 실질적으로 유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해

주기 바라며, 교환학생처럼 중국 유학생을 위한 멘토링 제도 등 지원책 필요

현  황

❍ 서울시내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다양한 1:1 멘토링 제도 실시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멘토, 벗, 도우미, 자원봉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 학습도움 및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등의 멘토링 제도가 운영중임

※ 우수사례(경희대학교)

⇒ 멘토링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국학생들에게 봉사활동 학점인정

또는 장학금 지급(1학기당 30∼50만원 지급)

문 제 점

❍ 대학에서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1:1멘토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중간에 멘토관계 중단시 학교에서 재연결등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

향후계획

❍ 대학에서 시행중인 유학생에 멘토링 제도 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통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 협조 요청

❍ 서울글로벌센터 內에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유학생 핫라인(Hot line)』제도 도입 운영할 계획임(‘14.1월)

- 외국인 유학생 애로사항 상담 전담창구 개설(전담직원 1명 배치 )

· 직통전화 개설 및 센터 홈페이지에 유학생 콘텐츠 추가 신설

· 대학교 국제협력처 포털사이트 연계(시너지 효과달성)추진

10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공간제공 요청

중국 유학생 행사운영에 필요한 공간이나, 동아리 활동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음

현  황

❍ 중국 유학생을 포함하여 외국인 커뮤니티 단체를 대상으로 서울글로

벌센터 교육장 및 국제회의장 무료대관 실시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9층) : 140석 규모

- 서울글로벌센터 교육장(4층)         : 강의실(6실)

※ 외국인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교류장소로 제공

❍ 커뮤니티 활동 공간 제공실적(‘13.10월 현재)

- 상시입주 : 외국인커뮤니티 사랑방 제공(센터 5층 상담실 일부)

※ 입주단체 : 재한몽골유학생협회, 이중언어강사협회, 다문화여성연합회

- 수시대관 : 외국인 커뮤니티 단체 모임 및 교육장소로 제공

· 국제회의장 18회, 교육장 75회

향후계획

❍ 유학생 행사시 서울글로벌센터빌딩 4층 교육장 및 9층 국제회의장

공간 무료 대관

❍ 서울글로벌센터 內 5층 상담실에 중국 유학생이 졸업후 본국 귀국시

발급 받아가는 한국유학증명서 발급창구 개설 요청시 장소 제공

- 중국대사관에서 중국유학생협회에 유학확인서 발급사무 위탁

11		유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에 대한 높은 과세율 문제

아르바이트 임금 총액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니, 과세율을 조금 낮추어 주기 바람

현  황

❍ 아르바이트 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 내역

- 아르바이트 소득(기타소득)은 소득액의 20% 대하여만 과세하고 있음

- 소득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

❍ 아르바이트 소득(기타소득)이 25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 면제

❍ 아르바이트 소득(기타소득)세 부과 금액은 내·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됨

향후계획

❍ 아르바이트 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부과대상 금액이

상향조정 될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건의

※ 과세대상 금액상향 조정(안) : 250,000원 → 400,000원

12		중국 유학생을 위한 창업프로그램 지원

중국 유학생을 지원하는 창업 프로그램이나 지원금을 지원해 주기 바람

현  황

❍ 외국인 창업기업에 대한 인큐베이션 오피스 운영 : 14개 기업

- 강남글로벌비즈니스센터(3), 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5),   서울글로벌센터(6) 인큐베이션 오피스를 개소하여 외국인 창업 지원

※ 인큐베이션 오피스 수혜기업은 32개(졸업 18, 입주중 14),

이중  중국기업은 4개(졸업 3, 입주 1)

❍ 외국인 창업대학 운영(서울글로벌센터)

- ‘09년부터 매년 100여명의 외국인 대상 창업 필수과목(설립,세무 등)교육

- 수업은 전문강사가 영어로 진행되며 교육비 및 교재 무료 제공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내국인 창업지원 및 보육센터 운영

- 강남북청년창업센터(1,300), 청년창업플러스센터(250),           장년창업센터(500), 서울시 창업지원센터(50)에서 창업 지원

향후계획

❍ 중국유학생 및 중국인 창업지원을 위해 외국인인큐베이션 오피스를

SBA 시설과 연계하여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 1단계(1년차) : 글로벌센터(강남·여의도 비즈니스센터 포함)

- 2단계(2년차) : SBA 창업본부내 창업지원시설 활용 최대 2년까지 지원

연도	글로벌센터	SBA 창업본부	합계
2014년	5개	-	5개
2015년	5개	5개	10개
2016년	5개	10개	15개

❍ ‘14년부터 중국인 대상 창업대학 강의 신설 추진

13		중국 유학생 비자 문제 개선 요청

유학비자 유효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는데,  4년 지나도 학교에 다닐수

있게 비자 유효기간 1년정도 연장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비자연장시 약 1,400만원의 재무증명서 요구는 부담스러우니 개선요청

현  황

❍ 유학생 비자연장 현황

- 학사학위 수료자의 경우 1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나 성적이나 출석,    체재비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한국 체류 가능한 체재비와 사유서         작성이 요구됨

- 석사는 1년 6개월 범위, 박사는 3년 범위까지 연장 가능함

문 제 점

❍ 내국인도 4년만에 대학을 졸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외국 유학생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음

향후계획

❍ 유학생 비자연장 제도에 대해 중국유학생에 안내

❍ 비자연장 여부 심사시 유학생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비자연장의

긍정적 처리와 비장연장시 체재비증명 금액의 하향 조정을 법무부에

건의

14		중국 유학생 의료비 경감 요청

서울시에서 1년에 한번씩 유학생을 위한 건강 검진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유학생이 한의원 이용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바람

현  황

❍ 유학생 건강보험료 : 일반보험료의 50%(2008년부터)

- 일반외국인 : 81,120원/월, 외국인 유학생 : 40,560원/월

❍ 외국인 의료서비스 제공

➀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내과·치과·물리치료 등 기본진료 가능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내인과 동일하게 진료비 감면등 혜택 부여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단, 5천원 이내)

➁ 민간단체 의료지원 서비스

- 라파엘크리닉(종로구 혜화동 71-1) : 매주일요일 10:00∼18:00

· 진료내용 : 내과, 외과, 치과를 포함한 총 20개 과목

- 외국인노동자 의원(구로구 가리봉동 137-22)

· 진료내용 : 내과, 치과, 정형외과 등 7개 과목

❍ 긴급의료서비스 제공 : 3백만원  이내

-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외국인

※ 국립중앙의료원외 11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문 제 점

❍ 유학생의 경우 대부분 대학교에서 의료보험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대학 및 어학당에서는 의무화 하지는 않고 있음

-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실제 병이 났을 때 의료비 부담이 됨

향후계획

❍ 유학생들이 가급적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학에 요청

❍ 긴급의료서비스 제도 및 자치구 보건소,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료제도 홍보

15		중국 유학생 안전 문제에 관심 요청

학교주변 여학생을 위한 안전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여성안심 특별시 조성 위한 사업추진 현황

서울시 - ㈜ADT캡스 MOU 체결

포스터

서울시 - ㈜ADT캡스 MOU 체결

포스터

❍ 전국 최초『여성안심택배』50개소 설치 · 운영

- 21개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 설치(24시간 운영)

광진구(여성능력개발원) 안심택배보관함

❍ 골목길, 공원『조명개선』

- LED 보안등 1,300등 설치완료(’13년 목표 3,875등)

- 공원 조명개선 : 538등 설치 (’13년 목표 1,016등)

❍『안심귀가 스카우트』15개 자치구 495명 활동

- 심야시간대 안전귀가 지원 및 취약지역 순찰

❍ 주민스스로 지키는『여성 안전마을』14개구 선정 · 운영

-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골목 환경정비, 지역순찰

❍『심야 전용버스』 운영

- 도심 및 부도심 경유 9개노선 운행(‘13년 9월 12부터)

❍『여성 안심택시』운영(통합콜센터 TEL 722-5000)

- 택시 안심서비스 가입자 수(22만명)

향후계획

❍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여성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현황을

글로벌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대학교 국제협력처에 서울시 여성안전 사업내용 적극 홍보 요청

16		유학생 인터넷 · 휴대폰의 인증불편 문제 개선 요청

유학생이 인터넷이나 휴대폰 서비스 이용시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인터넷 인증이 복잡하므로 인증을 쉽게 받도록 해주기 바람

현  황

❍ 대기업, 공공기관에서는 인터넷 회원가입시 외국인도 불편없이 가입

할 수 있도록 외국인 회원가입 시스템 구축 운영

- 회원가입시 : 외국인등록번호, I-Pin(인터넷 개인 식별번호)

※ I-Pin :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유출과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2006년부터 도입한

본인인증 시스템

❍ 인터넷 인증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한국신용평가정보원 등에서 제공받아

운영하고 있음(비용 약 200만원/년)

문 제 점

❍ 대기업, 공공기관은 인터넷 회원가입시 외국인도 쉽게 인터넷 가입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인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 일부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는 인터넷 인증 시스템 구축 비용 및 유지

관리비용(연 200만원) 등의 문제로 외국인 회원가입 인증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음

향후계획

❍ 유학생 등 외국인이 인터넷 회원가입 인증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안사항 통보하여 개선 협조 요청

17		중국 예술교류단체 한국에서 활동 통로 제공

중국의 전통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한 · 중간 예술단체 통로 마련해 주기 바람

문화교류 현황

❍ 중국문화원과 문화교류 협력 체계 구축(서울문화재단 방침 ‘13.6월)

- 서울과 북경 예술가들의 상호 도시문화탐방 및 예술가 교류프로그램 추진

- 프로그램 추진 후 각자의 도시에서 방문도시를 테마로 전시회 개최

· 서울 - 북경 자매도시 20주년 기념 공동전시회를 시민청에서 개최(‘13.10월)

❍ 중국 커뮤니티 행사지원을 통해 중국 예술단체 활동 지원

- 서울광장, 세종로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행사 지원

※ ‘13년 지원실적 : 5개 단체 21백만원

❍ 글로벌콘서트 및 중국유학생 등 타운미팅시 중국 문화공연

- 중국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무교동 야외무대 등) : 3회

향후계획

❍ 중국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확대 등 교류 활성화 추진

- 지원규모 : ’13년 5개 단체 → ‘14년 5∼10개 단체

❍ 글로벌콘서트 개최시 중국 예술단체 공연기회 확대

❍ 중국문화원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14년에는 중국 인민우호협회

(국제문화교류단체–북경시 소재)와도 새롭게 협력하여 중국 예술단체가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류 방안 모색(서울문화재단)

Ⅲ		향후 조치계획

❍ 제안내용 처리결과 통보 및 게시 : 이메일 또는 전화, 시홈페이지

❍ 제안내용 중 타기관 소관(관련) 해당기관 통보 추진 협조요청

주요제안 및 건의 내용	주관기관(부서)
○ 중국 유학생 장학금 확대 및 등록금 경감 요청 - 기업, 재단, 연구소 등이 중국 유학생에게 많은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주기 바라며 - 학교에서 유학생 등록금 경감 및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각대학교
○ 유학생을 위한 수준 높은 취업박람회 개최 요청 -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많이 참여하는 취업박람 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교육부
○ 저렴하고 안전한 유학생 기숙사 제공 요청 - 대다수 학생이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저렴하고 안전한 기숙사 제공 바람	각대학교
○ 중국 유학생 졸업식때 부모님 참석 편의 제공 요청 - 졸업식때 부모님의 입국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초청장을 보내주기 바람	각대학교
○ 대학교 국제협력처의 실질적인 지원 필요 -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처럼 유학생을 위한 멘토링 제도 등 실질적 지원책 필요	각대학교
○ 유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에 대한 높은 과세율 문제 - 아르바이트 임금이 25만원이상 금액일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의 22% 과세, 과세율을 조금 낮추어 주기 바람	기획재정부
○ 중국 유학생 비자 문제 개선 요청 - 유학비자 기간이 8학기 졸업으로 되어 있는데, 8학기가 지나도 학교에 다닐수 있게 비자 유효기간 약 1년정도 연장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 유학생 비자연장시 1,400만원의 재무증명서 요구는 부담 스러우니, 금액을 조금 낮추어 주기 바람	법무부
○ 유학생 인터넷, 휴대폰의 인증불편 문제 개선 요청 - 일부 중소기업은 유학생 등이 인터넷 인증이나 휴대폰 서비스 이용시 인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불편 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주기 바람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