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934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사담당관,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김원철	서성만	강맹훈	11/18 이건기
협 조
	주거복지팀장			이원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76번, 김정중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중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민주당)

1.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관련

가. 1차 매입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나. 매입심사위원 선정기준

다. 매입심사위원 선임 결정권자

라. 매입심사위원회 운영 법적 기준

□ 1차 매입선정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차 심사위원 명단
주택건축정책관	강서구 건축과장
주택정책과장	희망주택처장(SH공사)
건축기획과장	㈜삼창 한광희 이사(감평사)
임대주택과장	㈜예시건 허경원 대표(건축사)
강북구 디자인건축과장	김제리 시의원

□ 매입선정위원 선정기준

○ 자치구는 관내 임대주택수, 매입신청수 등을 고려하며, 강북·강서지역 소재 각 1개구 건축과장을 선정하고 외부전문가는 감정평가협회 등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며,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개최시마다 외부위원 변경실시

□ 매입선정위원 선임 결정권자 및 위원회 운영 법적기준

○ 매입선정심사위원회는 법적기구는 아니며,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품질확보,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내부방침으로 운영 중임.

- 종전(~12년)까지 SH공사 주관하에 매입심사하였으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입선정심사위원회를 서울시 주관으로 개선(‘13년부터)

○ 즉, 서울시에서는 ‛2013년도 기존주택 매입계획(주택정책과-4377, 주택정책실장 방침, ‛13.3.18)’으로 매입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사위원은 주택건축정책관 전결로 선임 중임.

- 매입선정심사위원회에서는 품질, 가격 등 매입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SH공사에서는 매입기준에 적합한 주택매입 실시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원 군
	☎2133-7027	담 당 자	김 원 철
	작 성 일	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