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4423
결재일자	2015.3.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운용팀장	공동주택과장
김미경	신동권	03/19 박경서

'14 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실적 분석 및 향후 계획 검토 보고

‘15. 3.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14 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실적 분석 및 향후계획 검토보고

2014년 실시한 공동주택 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향후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Ⅰ		개 요

□ 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 8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각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지원대상 등)

◦ 2014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공동주택과-2168, 2014.2.1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 2. 17  ~ 11. 30

◦ 지원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

◦ 지원사업비 : 단지당 10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유형

- 지정공모(시비 전액) : 층간소음, 카쉐어링, 공유 등 15건 사업

- 자유공모(시·구 매칭) : 주민학교, 화합축제 등 161건 사업

※ 2014년 신규사업 95건 / 연속사업 81건

◦ 사업비 집행현황

구 분	교부액(천원)				집행액(천원)
	시비	구비	자부담	총액	시비	구비	자부담	총액
2014년 공모사업	430,375	469,048	422,436	1,321,859	409,288	444,006	367,011	1,220,305

- 커뮤니티 공모사업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 480백만원 중 430백만원이      자치구로 교부되었고, 409백만원(교부금액의 95%)이 집행되었음

Ⅱ		추진실적

	《 총 평 》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제안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주민참여 확대 - ‘12년 119개 → ’13년 173개 → ‘14년 176개 단지로 사업 확대 ◦ 공동체 활성화사업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2014년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 운영시(총 12회, 522명 참석, 422명 수료)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공동체 사업 홍보 및 참여 유도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우수사례 경연대회시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공예작품, 사진 등 전시를 통해 활동사례 공유 ◦ 소규모, 임대 단지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확대 -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 확대(32개 단지) - 임대 단지(13개 단지), 혼합단지(18개 단지) ◦ 주민소통의 창구(게시판, 온라인 커뮤니티 등) 활성화 - 의견 교환, 건의 사항 등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 확대

□ 유형별 추진실적

분야	합 계	친환경녹색	화합축제	생활공유	주민학교	관리비절감	층간소음	카쉐어링
사업수	176	45	42	40	37	6	4	2
비율(%)	100%	26%	24%	23%	21%	3%	2%	1%

◦ 총 176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7개분야로 공모사업 추진

◦ 친환경녹색, 화합축제, 생활공유 분야 사업이 전체 사업의 약 72% 차지

□ 자치구별 추진실적

◦ 24개 자치구, 176개 사업 추진

◦ 618개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참여인원수 : 181,572명

자치구	사업수	지원금액(천원)	프로그램수	참여인원수	비고
총계	176	430,375	618	181,572
종로구	2	5,970	8	2,636
중구	3	3,340	4	1,013
용산구	3	3,000	9	3,360
성동구	8	26,858	29	7,470
광진구	6	18,304	28	5,752
동대문구	3	6,800	8	1,951
중랑구	3	13,290	14	3,295
성북구	21	53,465	56	11,888
강북구	3	8,590	7	1,354
도봉구	9	41,455	19	19,680
노원구	14	39,000	29	9,124
은평구	5	27,200	29	12,879
서대문구	4	11,560	17	933
마포구	-	-	-	-
양천구	8	14,980	38	45,101
강서구	7	16,900	28	4,294
구로구	17	24,495	81	5,598
금천구	4	8,300	4	950
영등포구	3	5,237	11	2,655
동작구	8	20,116	32	4,553
관악구	3	8,000	11	6,059
서초구	3	4,326	7	1,008
강남구	3	4,941	5	2,254
송파구	26	31,000	123	23,217
강동구	10	22,724	21	4,548
사업취소	-	10,524	-	-	사업취소 : 5건

□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단지 선정 결과

176건 사업	⇨ 자치구 1차평가 (14.10.13~11.5)	34건 사업	⇨ 서울시 2차평가 (14.11.24)	8건 사업	⇨ 서울시 현장평가 (14.12.23)	시상 및 발표

연번	구 별	단 지 명	분 야	비 고
1	송파구	송파파크데일2단지	화합축제	대상
2	은평구	상림마을7단지	주민학교	금상
3	성동구	금호대우	층간소음	금상
4	중구	LIG서울역리가	공유(북카페)	은상
5	강서구	화곡푸르지오	주민학교	은상
6	강동구	강일리버파크10단지	공유(공동육아)	동상
7	구로구	온수힐스테이트	화합축제	동상
8	강서구	방화장미	친환경녹색	동상

화합축제 (송파:파크데일2단지)		주민학교 (은평:상림마을7단지)		층간소음 (성동:금호대우)
· 도란도란 주민축제 개최 · 정기문화강좌 운영		· 쿠킹클래스 운영 · 마을소식지 발행		· 층간소음예방 등 주민교육 · 층간소음 캠페인, 홍보물 배포

공유-북카페 (중구:LIG서울역리가)		공유-공동육아 (강동:리버파크10단지)		친환경녹색 (강서:방화장미)
· 키즈북카페 운영 · 리가행복축제 개최		· 주1회 공동육아 엄마 수업 · 숲 유치원 프로그램 운영		· 함지박 텃밭 운영 사업 · EM친환경 제품 만들기 사업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2015년 추진방향
주민주도 역량 미흡으로 사업취소·중단 발생 (2014년 5개 단지)		단지 맞춤형 교육·컨설팅 활성화		찾아가는 주민리더 교육을 통한 주민리더 양성 유도 [(2015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_ 공동주택과-2157(2015.2.9.)]
사업단지 자부담 집행액 저조		공모사업 심사시 패널티 적용 (사업배제 등)		자생력·지속성 강화를 위해 사업단지 자부담상향 조정(30%) [(2015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_ 공동주택과-2157(2015.2.9.)]
단지특성 및 입주민의 의견수렴보다는 진행이 용이한 공모사업 진행		중간 모니터링 강화		공모사업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성공·실패 요인 분석 및 특화사업 발굴 유도
자치구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제출 지연으로 익년도 방침수립시 개선사항 반영 어려움		자치구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제출기한 철저		추진실적(정산보고서) 제출 후 익년도 보조금 지급
공구도서관, 북카페 등 이웃단지와의 공유 저조		이웃단지와의 공유 활성화 사업단지 인센티브 부여		단지 밖 이웃마을과 연계망 형성 및 확장에 의지가 있는 단지 중점 지원 [(2015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_ 공동주택과-2157(2015.2.9.)]
우수사례 단지 시상이 일회성으로 끝나 우수사례 전파 및 공유 부족		의원,구청장,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구화합 및 축제화 방안 검토		공동주택 박람회 개최 시 우수사례 단지 시상을 겸하여 자긍심 고취 및 주민참여 확대
효율적인 사업평가 방안 강구 요구 (일상감사의견사항_ 안전감사담당관 1477호)		심사평가 지표 개발 (물리적 환경 및 공동체 활동실적 포함)		우수사례 시상 전 자치구 1차평가 후 서울시 2차평가 실시하여 우수단지 공신력 확보

Ⅳ		향후 추진계획 및 행정사항

□ 세부 추진계획

◦ 2014년 공동체활성화 사업 추진단지 모니터링 추진

- 기    간 : 2015. 3. 23 ~ 4. 10

- 대    상 : 분야별, 지역별, 세대수별 등으로 22개 단지 추출

- 내    용 : 사업운영(공간·인력·소통·홍보 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 방    법 : 사업담당자, 커뮤니티 전문가 단지 현장 점검

◦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사례집 제작 및 발간

- 기    간 : 2015. 4. 1 ~ 7. 31

- 대    상

․ 2013~2014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우수단지 소개

․ 관리비· 에너지 절감 분야 우수단지 소개

․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매뉴얼 수록

◦ 공동주택 박람회 개최

- 기    간 : 2015. 12월중

- 내    용 : 모범관리·공동체 우수사례 단지 시상식, 홍보관,                    전시관, 강연행사, 이동상담실 운영 등

□ 행정사항

◦ 마을공동체담당관 :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자치구 사업담당자) 지원

◦ 자치구

-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편성하여 반납

- 2014년 공모사업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사례집 제작 협조

붙임  1. ‘14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치구별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 1부.

2. ‘14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