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구단위계획과-11403
결재일자	2013.1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59호

					시 민
주무관	지구단위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이정빈	代김영식	류훈	이제원		11/18 김병하
협 조
	상임기획단장			이정중
	지구단위운용팀장			김창규
	지구단위계획팀장			안준수
	지구단위정책팀장			김영식
	주무관			이창구

2013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3. 11.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3. 11. 13(수) 14:00~17:50 ○ 장 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17명(내부위원 2, 시의원 2, 외부위원 13) - 내 부( 2명) : 행정2부시장, 代)도시관리정책관 - 시의원( 2명) : 김형식, 박진형 - 외 부(13명) : 강병근, 조명래, 구자훈, 오승훈, 강준모, 이경훈, 서채란, 박호영, 서진철, 진정화, 서충원, 노승범, 김희옥 ○ 개최결과 - 심 의( 8건) :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3건, 보류 3건

□ 안건별 처리내용

① 강동구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지구단위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강동구 성내동 551번지 일원 (209,566㎡)

- 내  용 : 강동구청 주변의 역세권 활성화 및 행정타운 지원기능 강화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 심의결과 : 보 류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4개소 중 C구역의 성내초교 연접부지는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제외 검토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는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규모로 조정 검토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의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성내초교 연접한 부지에 공원으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 행정타운 부지의 용도지역은 구체적인 계획(안) 수립시 상향 여부 검토 (금번 계획에서는 현재 용도지역 유지)

②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관악구 미성동 725번지 일대 (75,535㎡)

- 내  용 : 구역내 특별계획구역 2개소 해제 등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다음의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권장용도(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 지정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인센티브 계획 조정

③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 재정비

<지구단위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1474번지 일대(171,900㎡)

- 내  용 : 난곡로 확장 및 신림봉천터널 시행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2002년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심의결과 : 보 류

-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을 반영하되 다음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지정 여부는 특별계획구역 가능지에 대한 개념, 적용지역, 주민 동의관계, 지정 시한, 주변 토지이용 여건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작성하여 위원회 보고 후 논의할 것

□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하며, 인접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과의 용도지역 체계를 감안하여 재검토 요망

□ 남부순환로 및 난곡로변 일반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은 불허

□ 난곡로 확장부분의 용도지역은 기존 용도지역 유지

□ 휴게음식점의 권장용도 부적정

□ 외부경관시설물 설치구간 1m는 건축한계선으로 설정 검토

④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지구단위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 (105,087㎡)

- 내  용 :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 심의결과 : 보 류

- 임대산업시설부지 확보비율은 의무비율을 고려하여 최대한 상향조정 검토

- 교정시설 이전 및 이적지 통합개발을 위한 공공적 목적의 계획임을 감안하여 복합개발부지 최고높이는 45층으로 하되,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적극 권장

- 땅의 역사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물리적, 비물리적 방안을 강구할 것

- 공공청사부지는 임대산업시설부지를 대체하는 만큼 이에 준하는 활용방안 강구 필요

□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주차장, 문화시설 등 지원시설 확보 방안

□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기반시설로 하고 구체적인 시설은 추후 결정

□ 소유권은 서울시로 하고 도입용도·규모 등 계획수립은 시·구 협의하여 추후 결정

- 고층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일조영향 검토 제시

-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구체적 지침 제시

- 커뮤니티 시설 중 어린이관련 키즈카페 등은 채광, 환기, 접근성 등을 고려한 지상층배치 검토

- 대상지 및 주변 지역의 교통처리계획을 종합적 차원에서 검토

⑤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재정비 <지구단위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도봉구 쌍문동 88번지, 창동 659번지 일대 (184,840㎡)

- 내  용 : 도로폐지 등 도시환경변화에 따른 재정비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상정안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가결 》

- 도봉로변에 계획한 전면공지,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등 개방공간에 대하여 일체적 조성방향 및 컨셉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것

⑥ 성북구 정릉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과>

○ 안건개요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372번지 일대 (35,150㎡)

- 내  용 : 저층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다음의 수정가결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해 구역 외곽 도로를 구역에 포함

- 기 조성된 소공원을 쌈지공원으로 관리

⑦ 동대문구 휘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과>

○ 안건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휘경2동 286 일대 (36,396㎡)

- 내  용 : 저층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⑧ 은평구 산골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과>

○ 안건개요

- 위  치 : 은평구 응암동 31, 녹번동 71일대(13,896㎡)

- 내  용 : 저층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 심의결과 : 원안가결

붙임 :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