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3/19 이진우

명에 의하여 ****************************의 급수설비(망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  3.  19.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내 용	비 고
******************************	***	**	*********	***	**********	***

2.조사내용

- 고객지원시스템에 급수설비폐지 신정접수******************** 시 수도계량기 망실

사항이 발견되어 ***************************의 급수설비 이상여부를 확인한 바,

- 상기 지번은 ***********************호와 합병하여 신축공사 중이며, 철거를 마치고

터파기 작업 중이며, 조사일 현재 수도계량기가 망실되어 없음.

- ***********************************)의 진술에 의하면 철거작업 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수도계량기를 망실한 것 같다고 진술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 일반인이 아닌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수도계량기를 망실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제외대상이 될 수 없어,

내용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같은 조례 제42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 변상대금 부과하고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반자 ☞ ********************************** ******** ************************************************ 따로붙임 : 1.확인서 사본 1부. 2.사진 2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