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6659
결재일자	2015.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김현미	강계표	03/19 김정선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활성화 방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03.19.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활성화 방안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의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최근 2014년 시민신고제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신고제 운영 활성화 및 시민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신고대상

○ 주정차위반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전용차로 통행위반 : 버스전용차로에 운행 또는 정지 상태에 있는 일반차량

□ 신고방법

○ 홈페이지(시민신고 단속 및 조회) 및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APP)

□ 운영개요

○ 시민신고에 대해 공무원이 현장방문 없이 사진 등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 부과

□ 처리절차

○ 홈페이지(cartax.seoul.go.kr) 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스마트폰 앱 카메라로 촬영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사진 2매를 등록하면 자치구공무원이 민원처리

신고(시민) 홈페이지 접속	⟹	신고내용 검토 후 과태료 부과 또는 미부과	⟹	처리결과 통보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신고 된 민원을 120다산콜센터에서 접수하여 자치구 민원처리부서로 배분하면 지정된 담당공무원은 우리시 응답소 시스템을 통해 민원 처리

신고(시민) <스마트불편신고>	⟹	접수(상담원) <120상담시스템>	⟹	처리(담당공무원) <응답소시스템>

1. 시민신고제 운영 현황

□ 2014년 현황

년 도	구 분	계		홈페이지			휴대폰앱
		불법 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소 계	불법 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불법 주정차
14년 (1~12월)	접 수	9,678	26	483	457	26	9,221
	부 과	2,641 (27.2)	21 (80.7)	340 (70.3)	319 (69.8)	21 (80.7)	2,322 (25.1)
	미부과	7,037	5	143	138	5	6,899
13년 (6.10~ 12.31)	접 수	3,754	25	779	754	25	3,000
	부 과	750 (19.8)	13 (52.0)	518 (66.4)	505 (67.0)	13 (52.0)	245 (8.2)
	미부과	3,004	12	261	249	12	2,755

□ 교통법규(주·정차) 위반 시민신고 현황

○ 대상기간 : ‘14.10월, 11월, 12월(3개월)

(단위 : 건)

구 분	주·정차 위반 신고건수	시민신고(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처리현황				시민신고 미대상
		계	수 용	진행중	미수용
합 계	19,416	1,363 (16.9%)	558 (5.3%)	0 (0.2%)	805 (11.4%)	18,053 (83.1%)
홈페이지	132	132	91	-	41	-
스마트폰	19,284	1,231	467	-	764	18,053

※ 시민신고 미대상(18,053건)

· 도로, 주택가, 상가 등 시민신고 대상 지역 외에 주차된 차량

· 차량의 위치 확인 불가(사진 미첨부 또는 근거리 촬영)

· 이륜차(오토바이), 자전거, 수레(인력거), 폐기물 등

□ 문제점

○ 스마트폰 신고에 비해 홈페이지 신고 저조(0.6%)

- 대다수 시민이 신고가 용이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를 활용

- 스마트폰 신고에 비해 신고서 작성, 사진첨부 등 신고절차가 복잡함

○ 과태료 부과율 저조(4.1%)

- 단속대상 이외의 지역에 주차된 차량 신고

- 사진만으로 주차차량 위치확인 불가 등

※ 과태료 미부과 유형별 현황(‘14. 10월, 11월, 12월)

(단위 : 건)

구분	시민신고 미수용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유형						비고
	합 계	현장사진1부 또는 미첨부	촬영일시 미표시	적발시간 외	현장계도 (경고,이동)	기타
합 계	805	601	52	45	80	27
홈페이지	41	0	22	8	-	11
스마트폰	764	601	30	37	80	16

○ 시민신고 미수용건에 대한 처리 미흡

-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

- 사진 등 증거자료에 의해 과태료 부과가 충분함에도 현장에 출동하여 계도 또는 경고조치를 하는 사례 다수

2. 활성화 방안

□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

○ 반상회보 게재(9월:행정과 의뢰)

- 자치구 정례반상회보에 시민신고 홍보문 게재

○ 영상매체 홍보[9.10~25(16일간)]

- 서울시내 전광판 100여 곳에 표출

- 자체매체 3곳 (5호선 광화문역,여의나루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표출

- 서울시 뉴스 (서울시 청사 안 TV에 문자로 표출),시청 엘리베이터 TV

- 버스 내 운전석 뒤 영상매체 1,000곳에 표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시민 누구나 신고 가능!

cartax.seoul.go.kr

○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 VMS(교통정보전광판)를 활용한 홍보(9월 중)

○ 영상뉴스 제작 의뢰 예정(라이브뉴스, 서울톡톡, 소통방통, 서울시청방송 등

□ 스마트불편신고 신고기능 개선

○신고요령 및 유의사항을 신고화면 전면에 간략하게 게재하고, 부과율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인 사진 1장 첨부 신고 기능 개선

기 존		변 경

3. 행정사항

□ 자치구는 사진 등 영상매체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교통법규위반시민신고제 시행지침, ‘13. 6. 7)

- 시민신고 요건에 맞지 않는 신고의 경우 과태료 미부과 사유를 신고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토록 조치

□ 자치구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 ‘14. 9월 자치구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 처리 및 답변 요령 1부 공문시행

붙임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 처리 및 답변 요령 1부.  끝.

붙임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 처리 및 답변요령

<예시>

1. 시민신고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신고대상 장소가 아닌 경우

000님께서 신고하신 사항은 신고대상 장소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가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신고대상 장소에서 위반한 차량을 신고하여 주시면 과태료 부과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신고대상 위반시간이 아닌 경우

000님께서 신고하신 사항은 신고대상 위반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가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신고대상 위반시간에 위반한 차량을 신고하여 주시면 과태료 부과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신고기한을 초과한 경우

000님께서 신고하신 사항은 위반사실 신고기한으로 정한 적발한 날로부터 3일을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위반사항 적발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주시면 과태료 부과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홈페이지(웹)신고의 경우 일시표시가 없는 사진을 첨부한 경우

000님께서 신고하신 사항은 사진에 일시표시가 되지 않아 위반일시를 확인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촬영일시가 표시된 사진을 첨부하여 주시면 과태료 부과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앱(서울시,안행부)신고의 경우 접수대장에 촬영일시 정보가 없는 경우

000님께서 신고하신 사항은 신고 앱 자체 사진촬영 기능으로 사진촬영을 하지 않아 촬영 일시정보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신고 앱 사진촬영 기능으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주시면 과태료 부과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사진 1매를 첨부한 경우

000님께서 신고하신 사항은 사진이 1매만 첨부되어 차량 정지상태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주시면 과태료 부과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잘못된 답변 사례

-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차량이 이동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현장에 출동하여 이동(경고)조치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하여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등

(위반사실이 입증될 경우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

- 사진 상의 차량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시민신고제 등록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시민신고 요건 설명 미흡)

- 신고하신 민원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신속히 검토 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후 답변등록 - 홈페이지 7일 이내, 서울시 앱 3시간 이내 처리)

2.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은 오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잘못된 답변 사례

- ○○○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에 대해 00시 00분 현장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하였습니다.(위반사실이 입증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 ○○○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은 처리(조치)완료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3. 기타

- 민원 진행 중인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처리한 후 과태료 부과여부를 성실히 답변

참고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시행지침 요약

□ 시행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2항

□ 신고대상 위반행위

○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 제32조)

○ 전용차로 통행위반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 대상지역 및 차량

○ 주정차위반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전용차로 통행위반 : 버스전용차로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통행이 지정된 차량 제외)

□ 신고대상 위반시간

○ 주정차위반 : 07시~22시

○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전용차로별 운영시간

□ 신고방법 및 신고요령

○ 신고방법 : 앱(APP) (생활불편신고), 홈페이지 (시민신고 및 단속 조회) 등

○ 신고요령

- 신고 시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원경(위반장소 확인 가능사진)과 근경(차량번호 확인 가능사진) 2매를 첨부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첨부

- 사진 또는 동영상에는 촬영일시가 표시되어야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 신고 시기

○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 신고서류

○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서(홈페이지 및 우편, 방문신고)

○ 칼라사진 또는 동영상자료의 정지 화상물 2매 첨부

□ 신고보상

○ 없음 (직업적인 신고활동으로 인한 폐단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