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학교지원과-1101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1.15.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재정경제수석전문위원)

주무관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결재
신현정		유길준	11/15 안준호
협 조
	교육협력정책팀장			강지현

요구번호	행정감사 요구자료
제 목	유청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요구 자료 제출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청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행정감사 요구자료

□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 중복수혜 대상자 중 등록금 초과 내역

□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은 저소득 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 수혜 종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장학금을 수혜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대학 장학금

- 소속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지자체 및 교내외 장학금의 수혜 현황 관리

- 등록금 초과 시 장학금을 반환하고 있음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를 인정(단, 등록금성 장학금에 한함)하며, 등록금 초과 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됨

○ 고등학교 장학금

- 소속 고등학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학비지원과 교내외 장학금 수혜현황을 일괄 관리

- 수업료를 초과하여 장학금 수혜 시 반환하고 있음

□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중복지원 및 환수·미환수 내역

(단위:천원)

연도	장학금 중복지원			환수내역			미환수 내역
	대학원	고교	대학	대학원	고교	대학
2009	27,000	-	-	27,000	-	-	0
2010	119,500	158,259	-	119,500	158,259	-	0
2011	80,000	226,674	-	80,000	226,674	-	0
2012	53,252	151,442	21,000	53,252	151,442	21,000	0
2013	7,500	273,095	10,000	7,500	273,095	10,000	0

※ 장학금 환수규정에 따라 등록금 초과 여부 외 2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현황은 별도 관리하지 않음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학교지원과	담당사무관	강지현
	☎ 2133－3917	담 당	신현정
	작 성 일	201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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