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16799
결재일자	2013.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사업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허동	김홍길	배경섭		11/15 진희선
협 조
	실태조사관리팀장		하대근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의 기초현황자료 구축 및 표준화용역』

실태조사 성과 및 기대효과 분석 과업추가 검토보고

2013. 11

주 택 정 책 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의 기초현황자료 구축 및 표준화용역』

실태조사 성과 및 기대효과 분석 과업추가 검토보고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의 기초현황자료 구축 및 표준화용역』수행 중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의 성과 및 기대효과 분석 과업 추가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근 거

▢ 재생지원과-1351호(2013.09.16) : 실태조사 공정관리 T/F회의결과 보고

○ 실태조사 성과분석 보고(서울연구원)

Ⅱ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의 기초 현황자료 구축 및 표준화 용역

□ 용역범위

○ 추진주체 있는 구역 : 120개소

○ 추진주체 없는 구역 : 157개소

□ 용역기간 : ‘12. 4. 18 ~ ’13. 12. 31

□ 용역수행자 : 서울연구원(도시공간연구실) 대표 이창현

□ 용 역 비 : 195,600천원

□ 주요 과업내용

❍ 실태조사를 위한 정비(예정)구역별 기초 현황자료 구축 및 표준화

❍ 유형별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작성

❍ 실태조사 용역결과의 검수, 객관성 확보 및 종합화

Ⅲ		보고 내용

□ 뉴타운·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성과 및 기대효과 분석과업 추가

❍ 과업 추가 내용

- 실태조사 실시 구역, 실태조사 절차별 활동 내용, 정비(예정)구역 사업추진 및 해제 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주요 성과 검토

-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정비사업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식변화, 정비사업 절차 및 비용 간소화 등 실태조사 실시를 통한 향후 기대효과 예측

❍ 과업 추가 사유

- 사업 완료단계에서 사업의 총괄적인 효과분석 필요Ⅲ

-- 실태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외부기관에 맡기기는 어려움

-- 서울연구원에서 참여한 정책적인 성과분석자료 백업필요

Ⅳ		보고자 의견

□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뉴타운·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성과 및 기대효과 분석”에 대하여『실태조사의 기초현황자료 구축 및 표준화 용역』에 과업를 추가하여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추후 설계변경시 정산처리코자 합니다.

Ⅴ		행정사항

□ 예산검토

❍ 소요예산 : 약 5,000,000원(추정금액으로 추후 변동가능성이 있음)

❍ 예산조치 : 기 계약된 용역비 범위내에서 사용

❍ 예산과목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원 강화, 2012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용역, 시설비(401-01)

□ 추가 과업에 대하여 우선 수행토록 서울연구원에 통보.

따로붙임 : 실태조사의 공정관리 T/F회의  결과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