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산림청장(산림환경보호과)
(경유)
제목	법령개정 요청

1. 산림청의 산림보호구역 업무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산지방재과-2552(2015.03.11)호와 관련하여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산사태 취약지구지정위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령 명 : 산림보호법시행령

나. 개정취지 :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상설기구 ⇒ 비상설화

다. 사    유 : 위원회 설치 이후 3년간 연1회만 개최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함으로 상설기구로써 효율성이 떨어지고  필요시에 비상설로도 위원회를 구성하여도 목적 달성이 가능

라. 산지보호법시행령 개정 요구(안)

현 행	개 정 요 구 안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 중 략 ∼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 중 략 ∼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심의 안건발생 시에 구성하고, 해당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 한다.

붙임 : 1.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부.

2. 위원회 운영효율성 확보를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정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규홍		사면관리팀장	윤봉섭		산지방재과장	03/19 김영수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2917	(		)	접수		(		)
우	100-772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2181	/전송	02-2133-1084	/	workye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