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장)
(경유)
제목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적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르면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증축·개축을 포함하되, 객실 외의 부대시설을 증축·개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사항은 2015.3.11.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은 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므로 “기존 호텔 객실 수 보다 신축되는 호텔의   객실 수가 작은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받은 후 고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귀 부에 질의하는 사항임.

나. 질의내용

○ 기존 호텔(객실 수 493실) 및 업무시설로 사용중인 건축물을 철거하고 호텔(객실 수 235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복합시설로 신축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용적률 완화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서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증축·개축을 포함)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객실 외의 부대시설을 증축·개축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신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철거  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하여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중 증축, 개축을 제외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때에는 종전 호텔의 객실 수 등 규모와 무관하게 용적률 완화가 가능할 것임.

【을설】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은 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며 이에 따라 기존 호텔을 증측 개축하고자 할때 객실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만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고 있으므로       기존 호텔 객실 수 보다 작은 규모(객실수 감소)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동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없음

3. 우리시 의견 - 【을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광재		도시관리운용팀장	오장환		도시관리과장	전결 03/19 안재혁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412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지구단위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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