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289
결재일자	2015.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한덕주	김정회	권영섭		03/19 김홍희
협 조	학예연구부장		선승혜
	북서울미술관장		최승훈

2015년 시립미술관 청렴도 향상 대책

2015.  3.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시립미술관 청렴도 향상 대책

시민이 신뢰하는 부패제로․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15년 서울시립미술관 청렴도 향상대책”을 수립하여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청렴도 1위 연속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15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제78호, 2015.3.5.)

○ 기관별 자체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감사담당관-3706(2015.3.9.))

2		추진 방향

○ 외부청렴도 취약분야 개선대책 수립

○ 조직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내부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

3		추진 계획

□ 외부 청렴도 향상 방안

서울시립미술관 업무와 연관된 물품‧용역‧공사 계약, 보조금 지급에 대한 대민업무 외부 청렴도 향상 추진

○ 물품‧용역‧공사 계약 투명성 확보

- 소액발주가 많아 1인 수의계약이 전체 계약의 87.7%(2014년 294건 중 258건)

▸1인 견적 수의계약 등 소액수의계약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 강화

▸발주자 및 계약담당자 사업비 원가계산 확인 철저

- 미술관 전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수가 제한적으로 특정업체와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패발생 개연성 상존

▸계약의 전 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의무적 청구

▸계약분야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불편‧불만족 등 개선요구사항에 관하여 부서장이

청렴해피콜 직접 청취

- 특혜성 수의계약, 분리 발주 등 편법을 통한 수의계약 발주 금지

▸임의로 공사쪼개기 등 편법적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행위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이 사실상 특정업체를 미리 결정해 놓고 사후 계약부서에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혜를 주는 행위

- 전시별 수의계약으로 별도 발주하는 계약을 연간단가 계약체결로 확대 추진

(「본관 전시 관리안내 용역」2014년부터 연간단가계약 시범실시중)

○ 반기별 1회 이상 민원업무 담당자 청렴교육 실시

- 발주담당자, 계약담당자, 응답소 민원 처리 담당자 등

○ 공무국외여행시 관련업체 유착 행위 등 방지

- 전시 또는 업무와 관련한 공무국외여행시 이해관계자나 업체에서 여행   경비 등을 협찬 받는 행위

- 공무국외여행 목적에 반하는 행위(관광, 가족동반 출국 등)

○ 소장품 구입, 신진작가 보조금 지원 투명성 확보

- 소장품 수집시 투명한 행정절차 이행 : 특정화랑, 특정작가 유착관계 차단

‣ 인터넷 및 시보공고 ➜ 선별회의개최 ➜ 추천위개최 ➜ 평가심의회개최 ➜ 운영자문위개최

‣ 소장 작품 구매 선정시 공정성 확보

- SeMA신진작가 전시프로그램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개인별 보조금 지급 후 정산 ➜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개인별 지급

‣ 담당자 보조금 사용내역 관리  ➜ 분기별 점검

□ 내부 청렴도 향상 방안

서울시립미술관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문화지수 및 업무청렴지수 등 내부 청렴도 향상 추진

○ 지속적인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윤리의식 강화

- 미술관장 주재의 청렴교육 실시(반기별)

- 부서장 주재 청렴교육 실시(매월)

- 신규직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 교육 실시

○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관행 개선

-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금지 : 사적사용, 임의단체 회비지출 등

- 출장여비, 급량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금지

- 연가 보상비 부당 수령 금지

- 외부 강의시 강의료 및 출장비 중복 수령 금지 등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준수로 청렴 문화 확산

○ 인사불만 요인 해소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추진

- 연구직(학예연구사, 임기제일반직 등) 직원 부서 배치 시 기관장과 사전면담을   통해 가급적 본인 희망부서 배치

- 성과에 입각한 근무평정, 성과상여금지급, 포상 등 실시

- 솔선수범하는 청렴한 조직분위기 조성 및 관행타파 적극 참여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도입(서울시)

- 대 상 : 상시학습제도 적용대상자 (전직원 5시간 이수)

‣ 4급 이상 : 직장 교육 및 희망서울 아카데미와 연계 추진 등

‣ 5급 이하 : 직장 교육 및 인재개발원․국민권익위 청렴과정 등 수강

- 교육 이수실적은 부서별 이행실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