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관리과-2525
결재일자	2015.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이재영		代이정진	03/19 이계헌
협조
	주무관		지창원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전산처리 보고

2015. 3.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전산처리 보고

’14년 귀속 연말정산 전산처리 계획에 따른 업무처리 사항을 정리하고, 금년도 급여관리시스템 통합 재개발시에 재발 가능한 문제에 대해 미리 보완하고 대처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4년 귀속 연말정산 전산처리계획」(기획관리과-10799, ’14.12.10)

Ⅱ

작업개요

작업기간 : 2014. 12 ~ 2015. 3

처리기관 : 128개 기관(본청, 사업소, 25개 전 자치구)

대상인원 : 44,140명

시스템명 : 연말정산시스템, 급여시스템

주요내용

❍ 연말정산시스템 개정 소득세법 적용 등 보완 재개발 및 처리

❍ ’14년 귀속 연말정산 전산처리 사용법 교육(2일간 총 4회실시)

❍ 연말정산 기초자료 생성 및 오류 검증

❍ 연말정산시스템과 급여시스템간의 자료 연계 처리(수작업)

❍ 연말정산 처리 및 추가 징수세액 분납처리 및 급여와 연계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 내역서 출력 지원

❍ 세무서 신고 오류자료 검증 및 오류처리 지원 등

Ⅲ

주요일정

주요내용	처리기간	처리기관
ｏ 간편한 연말정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14. 9. 16 ~ ’15. 2. 28	데이터센터
ｏ 월별급여대조내역서 확인 및 수기입력	’14. 12. 26 ~ 12. 30	각 기관별
ｏ 연말정산 급여담당자 교육	’15. 1. 5 (데이터센터 단독) ’15. 1. 6 (재무과 공동)	재무과, 데이터센터
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15. 1. 15 ~	국세청
ｏ 연말정사시스템 우선서비스	‘15. 1. 15 ~	시립대, 동대문구
ｏ 개인별 연말정산 서비스	‘15. 1. 16 ~ 1. 30 ‘15. 1. 16 ~ 2. 4 ‘15. 1. 16 ~ 2. 5	개인별 처리 부서담당 승인 기관담당 승인
ｏ 연말정산 정산작업 처리	‘15. 2. 6 ~ 2. 10	데이터센터
ｏ 원천징수부 영수증 출력	‘15. 2. 26 ~	각 기관별
ｏ 세무서 자료생성 및 제출	‘15. 2. 24 ~ 3. 10	각 기관별

Ⅳ

작업내역

세부내용

❍ 개정 소득세법, 연말정산시스템 프로그램 보완 개발

- 6세이하, 출생·입양 등 자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 등 각각 세액공제 처리

- 신용카드 전년대비 증가 사용분 추가 공제, 표준세액공제 적용 등

- 급여마당 : 연말정산 사용법 동영상 및 사용자 매뉴얼 게시

- 원천징수영수증 서식변경사항 적용 및 급여마당 출력물 보완

❍ ’14년 귀속 연말정산 전산처리 사용법 교육(2일간 총 4회실시)

- 자체 연말정산 대비 교육 실시 : 기관담당자 94명(’15.1.5)

- 연말정산 사용자 교육(재무과 공동) : 전 급여담당(’15.1.6)

※ 연말정산시스템 관리자 외부 전문교육 : 1명(’14.12.9~10)

❍ 연말정산 기초자료 생성 및 오류 검증

- 연말정산 사전 처리

· 원천징수한 노동조합 회비는 각 기관과 유선상 협의 후 일괄반영 단, 국군장병, 복지단체 기부금은 해당 기관 또는 개인별 입력

· 소급기여금에 대한 자료정리(2000이전, 2001분, 2002이후),개인이 별도로 공단에 납부하였을 경우 수기분에 등록조치

· ’14년 타기간 전입자 종전근무지 사업자번호 등 자료정비

· 급여기본자료 가족사항 주민번호 및 성명 오류자 정비 공지

- 기초자료 생성(스크립트에 의한 수작업)

· 과년도 자료 백업 및 초기자료 생성[육아휴직수당, 유보금 등 비과세 처리]

· 전년 12월 급여 미지급 대상자중 연말정산 대상자 추가로 입력

(12/14일 이후 퇴직자는 중도정산 없이 연말정산)

· 급여 가족정보 데이터 백업 후 정비, 연말정산 가족자료 생성

· 자료생성 스크립트 확인 : 인적공제 자료생성

· 연말정산 연간급여 과세 기초자료 생성

· 기부금 이월금 공제자료 생성

· 일괄자료 생성 후 연말정산 현월 부서로 부서정보 현행화 수시처리

· 연말정산 제외 대상자 정리

☞ 과세급여 500만원이하이면서 세액납부가 없는 대상자

☞ 올해 신규자중 납부세액 없는 경우(종전근무지 유무 확인)

☞ 급여 지급내역이 없는 경우(종전근무지 유무 확인)

☞ 일부 전출자(전년12/14 ~ 올해1/13)

☞ 일부 휴직자(세금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 퇴직후 재임용자 연말정산 처리

☞ 퇴직시 정산을 하였으면 종전근무지 처리, 아니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 급여시스템에서 급여처리 않는 시간제계약직 자료 삭제

❍ 연말정산시스템과 급여시스템간의 자료 연계 처리(수작업)

- 연말정산 오픈전 자료구축

· 급여시스템과 연말정산시스템간의 맵핑 테이블 점검

· 급여시스템에 생성된 기초자료를 연말정산시스템으로 자료 연계 처리

- 연말정산 마감 후 급여시스템 자료이관 및 국세청 제출

· 급여시스템 이관을 위한 연말정산시스템 View 및 맵핑 테이블 점검

· 국세청 전산매체 제출 요령에 따른 테이블 필드 추가 및 View생성

· 전산매체 작성 양식에 맞춘 급여시스템 전산자료 생성 프로시저 작성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 내역서 출력 지원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마당을 통한 개인별 처리 우선 조치

- 급여시스템 연말정산 각종 내역서 수정

· 원천징수영수증, 부서별세금내역합산표, 소득자별환급내역서

· 개인별정산세금내역서, 퇴직/전출세금내역서, 소득자료제출집계표

· 환급대량이체내역서, 환급대량이체집계표, 중도퇴직자내역서 등

❍ 세무서 신고 오류자료 검증 및 오류처리 지원 등

- 국세청 변환프로그램으로 3개의 세무서파일에 대한 오류검증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의료비명세서, 기부금명세서

-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검증→정정 작업을 반복 수행

· 128개 기관, 총 384개 세무서 제출 파일 자체 사전검증 실시

- 오류가 없는 세무서파일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기관 급여담당자)

- 홈택스 등록 오류 체크시 오류 없을 때까지 정정작업 반복 수행

❍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분납처리 실시[2월 미추징, 4월 환급]

- 법률 개정으로 추가 추징세액 발생자 분납처리 : 3월 ~ 5월

· 추징세액(소득세) 10만원 이상만 분납, 10만원 미만 3월 전액 추징

- 법류개정으로 급여시스템 및 급여마당 프로그램 긴급 조치

기타사항

❍ 연말정산 콜센터 운영

- 총 3명 : 연말정산개발자 1명 외 전화지원 전담요원 2명

· 연말정산시스템 오류 신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시스템 보완조치

· 연초 인사이동에 따른 기관·부서담당자 권한 부여 조치

· 사용자 컴퓨터에 대한 원격지원 처리 및 전화업무 상담 처리 등

- 콜센터 운영기간 : ’15. 1. 15 ~ 2. 14

❍ 자료검증 전문요원 배치

- 총 2명 : 우리시 연말정산시스템 정산자료와 국세청 자동계산  프로그램과의 상호 비교 검증 실시

- 운영기간 : ’15. 1. 19 ~ 1. 23

Ⅴ

특이사항 발생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혼란 발생

❍ 세액공제로 전환된 소득세법의 세부 정산규정이 매우 복잡하여연말정산과 관련된 유관기관들의 오류 유발

- 국세청 오류 : 현금영수증 자료 일부 누락

· 15일~16일에 내려받은 국세청 PDF자료 재 다운로드 실시

- 카드사 오류 : BC, 삼성, 하나 카드 등

· 대중교통사용 내역을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제출 또는 누락

❍ 우리시 연말정산시스템 신용카드 및 기부금 공제부분 오류발생

- 우리시 연말정산 국세청 PDF 파싱 업로드 모듈 오류 발생으로 긴급 수정

- 기부금 공제방식 혼용으로 시스템 계산오류 발생 및 수정 보완

· 이월기부금 소득공제, 현년도 기부금 세액공제 처리 등

국세청 홈텍스 개편에 따른 업무혼란 발생

❍ 우리시의 경우 공무직 연말정산 처리를 위해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활용 직접입력방식으로 처리하였으며,

❍ 지방공무원 연말정산 전산매체와 공무직 정산자료 합본처리를 국세청 전산매체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왔으나,

❍ 국세청 ’14년 근로소득, 의료비, 기부금 작성 프로그램 잦은 오류발생

- 설치오류, 자료검증 오류 등 프로그램 완성도가 매우 낮아 각 기관에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여 전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혼란 가중

- 우리시 직원 전산제출 후 공무직 자료는 USB 또는 출력물로 대체 제출하는 등 사용자 불편사항 발생

Ⅵ

향후 보완사항

자료연계 정합성 개선

❍ 연말정산시스템과 급여시스템간의 자료연계 재점검 및 보완사항 도출,  통합재개발시 적용

- 스크립트 및 쿼리에 의한 수작업으로 수정사항 발생시 재작업 곤란

- 수작업에 의한 자료 구축 및 연계 재작업 시행시 잦은 시행착오 발생

※ 통합 재개발시 연계 대상 자료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실시

연말정산 데이터 품질 개선

❍ 기초자료 생성시에 한부모, 부녀자, 경로우대 공제 등 필수 입력사항에 대한 필터링 강화 및 시스템 강제입력 조치

❍ 현재 연말정산시스템은 자바 스크립트 계산방식으로 화면 계산내역과 실제 DB상 저장내역이 상이한 자료 발생 가능성 상존

※ 계산방식 수정으로 DB 저장내용과의 상호 검증기능 추가 필요

연말정산 총괄 콘트롤타워 필요

❍ 서울시 및 자치구 총 128 개관에 대한 연말정산 업무지원을 위한 총괄 콘트롤 타워 부재로 혼란 가중,

❍ 국세청의 긴급한 업무처리 로직 변경에 대한 서울시 총괄 콘트롤 타워부재로, 각 기관 담당자간의 업무처리 경험 정보공유가 어렵고, 개인적 체득에 의한 업무처리로 추후 행정착오 발생 및 행정력 낭비가 큼.

❍ 현 급여팀의 연말정산 업무 지원은 국세청 전산매체 제출 등 전산처리작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 외 세금관련 행정처리 및 통일된 세무서 대응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