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3442
결재일자	2013.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김만호		김장수	한병용	강맹훈	11/13 이건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14번, 최호정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호정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2514번

□ 시중가보다 30% 저렴한 전셋집 공급계획과 관련

1) 사업추진배경, 근거, 경과 등 사업개요

2)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3) 공급지역별, 소득구간별 전세물량 확보 및 지원내역

(주변시세, 실제 공급가 등 표기 바람)

4)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 사업추진배경, 근거, 경과 등 사업개요 등

□  사업목적

○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하여 최장 6년간 급격한 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

□  사업개요

○  공급계획 : 연간 1,350호 이상(2012~2014년도 총 4,050호 이상 공급)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이하(단, 4인은 85㎡까지), 전세가액 1억5천만원이하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세대주

○  지원기준 : 무이자 융자(전세보증금의 30%이하 : 최대 45백만원 이내)

○  입주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계약방법 : 임대인(건물주) ↔ 임차인A(세입자)+임차인B(공공) 공동전세계약

□  추진근거

○  법적근거

- 주택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제5조의3(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지원등)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3조(시의 의무)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7조(민간임대주택사업 지원) 제1항

○  사업근거

- 제35대 서울시장 공약 : ‘집 걱정 없는 서울, 희망 둥지 프로젝트’

- 2011.11.23. : 수요자 중심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 2011.12.30.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도입계획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11.12.30    :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도입계획(시장방침 321호)

○  ‘12.02.20    : 상반기 입주대상자 1,000호 모집공고[5,752명 신청(경쟁률 5.7:1)]

○  ‘12.10.22    :‘12년 공급계획 1,350호 계약 완료

○  ‘12.11.12~23  :‘12년 입주자 1,350호 설문조사 완료

○  ‘12.11.29    : 설문 조사결과에 따른 ’13년 공급 추진계획 수립

○  ‘12.12.31    : 예산절감 잔여예산 활용 추가 공급(42호, 총 1,392호)

○  ‘13.01.04    :‘13년 공급물량(1,370호) 입주자 모집공고

○  ‘13.06.30     : 1,370호 계약완료

○  ‘13.11월 현재  : 예산절감 잔여예산 활용 추가 공급중(150호 이상)

□  기대효과

○  일반주택전세의 70%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

2)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목 표	4,050	1,350	1,370	1,330
공급물량	2,762	1,392	1,370 (‘13.6.30. 공급완료)	-

3) 공급지역별, 소득구간별 전세물량 확보 및 지원내역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입주대상자가 직접 전세주택을 물색하는 방식 으로 우리시가 공급지역별, 소득구간별로 전세물량 확보하여 지원하지는 않음

□ ‘13년 실제 전세지원금은 평균 33,344천원임

□ 2013년 자치구별 공급물량

관할 구	공급현황	관할 구	공급현황
합 계	1,370	양천구	60
강남구	38	서대문구	28
강동구	84	서초구	22
강북구	70	성동구	36
강서구	83	성북구	69
관악구	86	송파구	127
광진구	62	마포구	43
구로구	43	영등포구	40
금천구	38	용산구	25
노원구	69	은평구	87
도봉구	44	종로구	8
동대문구	57	중구	6
동작구	53	중랑구	92

□ 자치구별 전세가격 동향분석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현황 참고, 2013.10월 현재)                                           (단위:천원)

구분	전세가격		증감
	‘11.10월	‘13.10월
강남구	3,760	4,090	330
강동구	2,220	2,520	300
강북구	1,830	2,060	230
강서구	2,080	2,360	280
관악구	2,140	2,360	220
광진구	2,640	3,070	430
구로구	1,960	2,190	230
금천구	1,640	1,870	230
노원구	1,920	2,040	120
도봉구	1,750	1,890	140
동대문구	2,120	2,350	230
동작구	2,480	2,760	280
마포구	2,600	2,940	340
서대문구	2,050	2,280	230
서초구	3,530	4,050	520
성동구	2,500	2,940	440
성북구	2,160	2,410	250
송파구	3,040	3,650	610
양천구	2,630	2,830	200
영등포구	2,290	2,550	260
용산구	2,770	3,190	420
은평구	1,890	2,140	250
종로구	2,510	2,740	230
중구	2,680	3,120	440
중랑구	1,900	2,030	130

4)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민간대행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3예산	2014예산	비 고
예산편성	51,000,000	53,151,000	41,779,960	‘14년 예산은 편성중임
집행실적	51,000,000	53,051,000	-
집 행 률	100%	99%	-

.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김장수
	☎2133-7060	담 당	김만호
	작 성 일	2013.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