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49766
결재일자	2013.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용준	임옥희	박근수	11/13 김영한

2013년 3분기 채권 현재액보고서

2013. 11

재   무   국

(재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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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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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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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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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3/4분기 채권 현재액 보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60조에 의거 2013년도 3/4분기

채권현재액 및 채권현황 보고서 작성결과 보고

Ⅰ		개 요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44조(채권관리관의 장부)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60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채권 개요

○ 개념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따라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적 권리.

○ 종류

구 분	정 의	예 시	발생원인
보증금 채 권	계약상의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예치한 자금	임차보증금(청사, 관사 등)	임대차 계약
		전화가입보증금	전화(전용회선) 설치
융자금 채 권	자금을 융자(or 대하) 해준 후 만기도래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채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공무원전세자금 융자금,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등	자금의 대여
미수금 채 권	수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채권 or 상환기간이 도래하였 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	공유재산연부매각미수금, 기타미수금	재산의 연부매각계약, 기타 등
기 타 채 권	위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채권	소송공탁금	법원(공탁소) 공탁금
		행정소송승소금	시가 승소하여 법원이 소송 가액을 확정해준 경우

∏		2013년 3/4분기 채권 현황

채권 현재액보고서 작성 결과

○ 회계별 현황

(기준일 : 2013.9.30. 단위 : 억원, %)

구 분		2012년말 (A)	2013년 3/4분기(누계액)
			발생액 (B)	소멸액 (C)	증감액		현재액
					금액 (D=B-C)	비율 (D/A*100)	금액 (A+D)	비율
합 계		24,779	2,303	7,647	△5,344	△21.6	19,435	100.0
일반회계		2,044	922	256	666	32.6	2,711	13.9
특별회계		3,261	105	401	△296	△9.1	2,965	15.3
	공기업	1,485	-	-	-	-	1,485	7.6
	기 타	1,776	105	401	△296	△16.7	1,480	7.6
기 금		19,473	1,276	6,990	△5,714	△29.3	13,759	70.8

※ 회계별로는  기금이 13,759억원(70.8%)로 대부분이며, 특별회계 2,965억원(15.3%), 일반회계

2,711억원(13.9%) 순임

※ 전년대비 증감현황은 일반회계(666억원, 32.6%)만 증가하고, 특별회계(△296억원, △7.1%)와

기금(△5,714억원, △29.3%)은 감소함

○ 종류별 현황

(기준일 : 2013.9.30. 단위 : 억원, %)

구 분	2012년말 (A)	2013년 3/4분기(누계액)
		발생액 (B)	소멸액 (C)	증감액		현재액
				금액 (D=B-C)	비율 (D/A*100)	금액 (A+D)	비율
합 계	24,779	2,303	7,647	△5,344	△21.6	19,435	100
보증금	462	609	33	576	124.6	1,038	5.3
융자금	23,594	1,457	7,364	△5,907	△25.0	17,687	91.0
미수금	669	236	200	36	5.4	705	3.6
기 타	54	1	50	△49	△91.2	5	0.0

※ 종류별로는 융자금채권이 17,687억원(91.0%)로 대부분이며, 보증금 1,038억원(5.3%),

미수금(705억원, 3.6%), 기타채권(5억원, 0.03%) 순임

※ 전년대비 증감액은 보증금(576억원 , 124.6%)과 미수금(36억원 ,5.4%)은 증가하였으나,

융자금(△5,907억원 , △25.0%)과 기타채권(△49억원, △91.2%)은 감소함

주요 증감내역

【요 약】

○ 채권현재액 : 1조 9,435억원(7,005건) ○ 전년(2012년말) 대비 5,344억원 감소 - 재정투융자기금(△4,00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1,848억원) 감소 - 보증금채권(576억원) 증가

○ 융자금 채권 : △5,907억원(25.0%) 감소(현재액 1조 7,687억원)

- 재정투융자기금 △4,002억원(44.6%) 감소 (현재액 4,979억원)

· 증감 현황

채 무 자	전년도말	발생	소멸	증감	현재액
계	8,980	53	4,055	△4,002	4,979
S H 공 사	4,411	23	1,434	△1,411	3,000
서울메트로	3,494	19	1,810	△1,790	1,704
도시철도공사	1,075	11	811	△800	275

(단위 : 억원)

· 감소사유 : 융자기간 만기도래(일부 조기상환)에 따른 소멸

- 중소기업육성기금(소상공인융자금) △1,848억원(18.8%) 감소 (현재액 7,977억원)

· 증감내역 : 발생 1,010억원, 소멸(만기 상환액) △2,858억원

* 최근 10년간 증감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9월말)
발생	2,274	6,025	4,669	5,703	5,362	5,692	2,151	2,162	2,517	1,010
소멸	1,546	1,566	1,918	3,510	3,775	4,971	6,042	5,244	4,117	2,858
증감	728	4,459	2,751	2,193	1,587	721	△3,907	△3,082	△1,600	△1,848

※ '05 ~ '09년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확대 지원되었던 융자금의 만기 도래로, ’14년도

까지는 발생액 보다 소멸(상환)액이 더 많을 전망임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SH공사) : 변동없음 (현재액 1,442억원)

- 주택융자(무주택공무원, 한옥개량 지원 등) 136억원 증가(현재액 988억원)

- 공무원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금 43억원 증가(현재액 987억원)

- 기타 융자금 236억원 감소(현재액 1,314억원)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등) 융자금 △275억원 감소 (현재액 513억원)

· 기후변화기금(태양열․도시가스 설비) 융자 5억원 증가(현재액 324억원)

· 식품진흥기금(민간 식품위생영업자) 융자 15억원 증가(현재액 114억원)

· 사회투자기금(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융자 54억원 신규발생(현재액 54억원)

· 기타 융자금(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 등) △35억원 감소(현재액 309억원)

○ 보증금 채권 : 576억원(124.6%) 증가(현재액 1,038억원)

-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577억원 신규 발생(현재액 577억원)

· 장기안심주택 사업(SH공사 위탁) 보증금채권 발생 내역

구 분	계	2012년	2013년	비 고
금 액	577	477	100	- 신규발생 : 임대주택 공급확대(2만호) 일환(2012년) 자격조건 및 한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내자로서 자산(부동산) 126백만원 이하자 등 · 보증금의 30%, 4,500만원 한

(단위 : 억원)

- 청사 및 사무실 임대보증금 △14억원 감소(현재액 350억원)

- 기타보증금(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등) 13억원 증가(현재액 111억원)

○ 미수금 채권 : 36억원 증가(현재액 705억원)

- 연부매각 미수금 : 발생 236억원*, 소멸 200억원(현재액 662억원)

* DMC 사업용지(토지 3필지) 매각 미수금(152억원) 포함

- 기타(상수도사업본부) 미수금 등 현재액 43억원

○ 기타 채권 : 49억 감소(현재액 4.5억원)

- 소송공탁금 : 발생 0.5억원, 소멸 49억원(현재액 0.5억원)

· 민사소송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공탁금 : 소송 패소로 소멸(49억원) / 도로계획과

· 채권가압류에 따른 공탁금 (0.5억원) 납부(증가) / 서북병원(원무과) 등 2건

- 소송비용 채권 : 변동 없음(현재액 4억원)

Ⅲ	'	향후계획

2013년도 채권현재액 보고서 작성 : '14. 1월

2013년도 채권현재액 보고서 결산검사 수검 : ‘14. 5월

붙 임 : 1. 2013년 3/4분기 채권 종류별․회계별 현황 1부.

2. 2013년 3/4분기 채권 현재액 보고서 1부.  끝.

붙임 #1

2013년 3/4분기 채권 종류별 ․ 회계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		기타특별		기 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합 계		7,005	19,435	3,000	2,711	7	1,485	3,503	1,480	494	13,759
보증금	소 계	309	1,038	212	970			3	23	94	45
	사무실임대	70	348	55	323			3	23	12	2
	청사관사	5	1	5	1
	전화선 등	63		63
	기타보증금	171	688	89	645					82	43
융자금	소 계	1,922	17,687	1,415	1,467	2	1,44	105	1,064	400	13,714
	중소기업	51	7,977							51	7,977
	재정투융자	16	4,979							16	4,979
	지역개발	11	1,955			2	1,442	9	513
	주택융자금	901	988	664	251			82	521	155	217
	학자대여금	13	987	8	987			5
	민간학자금	23	1	23	1
	기타융자금	907	801	720	229			9	30	178	542
미수금	소 계	4,375	705	1,050	270	4	43	3,320	392
	재산매각	4,363	662	1,039	269	3		3,320	392
	기타채권	12	43	11		1	43
기타	소 계	399	5	323	4	1		75	1
	소송비용채권	396	4	320	3	1		75	1
	소송공탁금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