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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소방서
수신자	㈜동양컨설턴트 대표귀하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경고) 통지

1. 관련근거

가. 경기하남소방서 소방행정과-2801(2015.2.2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통보[(주)동양컨설턴트]”

나. 예방과-4579(2015.3.3.)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별표 1]제2호 개별기준 더목

2. 위와 관련 귀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소방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을 통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차후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시 동법에 의해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3월)을 받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 (주소)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15길 4, 302호(궁동)]	*** ***	전문소방 시설공사업 제구로2008-19호 (2008.7.25.)	소방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2항	경 고 (2015.3.18.)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제2호더목

3. 행정심판 등의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신인선		위험물안전팀장	김홍기		예방과장	전결 03/18 이남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5991	(		)	접수		(		)
우	152-080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1동 63-12)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dupbob@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