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정비과-1178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총무과장,도시계획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운영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도시정비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김용민	김성보	류훈	11/12 이제원
협 조
	도시개발팀장			명노준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 김명신 의원, 운영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명신 의원(운영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 6번

6. 서울시장과 강남구청간 갈등이유와 향후 대책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의 갈등이유(구룡마을 개발방식 관련)

○ 혼용방식(수용을 원칙, 일부 환지방식)은 공영개발이 아닌 민영개발 주장

➡ 공영개발이란 공공시행자가 개발하는 모든 사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구룡마을은 공정한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공영개발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영개발의 사업방식으로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모두 사용 가능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2013.11.1)에서 강남구가 공영개발을 인정함

		【 용어 정의 】
○ 공영개발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공공시행자)가 토지를 개발하고 이를 다시 민간 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개발사업으로, 공공시행자가 개발하는 모든 사업을 포괄 ○ 혼용방식은 토지 전체를 수용하되 일부를 현금 보상 대신 환지를 제공하는 방식임

○ 재공람 미실시로 절차상 하자 주장

➡ 통상적으로 도시계획 안건들이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구청장이 입안한 원안대로 심의․결정되지 않고, 다양한 사항을 보완해서 수정되거나, 조건을 부여하여 결정되고 있음

➡ 구청장이 입안하여 상정된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되거나 조건부여 되어 심의·의결되는 것은 절차상 완결성이 있는 것으로써, 법적으로 재공람 사유가 아니며, 도시개발법령에 재 공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도 없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2013.11.1)에서 국토교통부가 법령상 재공람 규정이 없음을 답변하였음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조에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청취해야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기 결정된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써, 구룡마을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사업시행방식)의 최초 결정과정으로 제21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 도시개발법 ]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 일부 환지방식 도입으로 토지주에게 개발특혜 주장

➡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환지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에서는 근거없이 특혜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한 환지기준인 “1가구 1필지, 660㎡ 이하”를 원칙으로 공익성을 감안하여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환지계획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 있음

➡ 환지인가권이 구청장에게 있으므로 개발특혜가 있는 환지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불가함

□ 향후 대책

○ 구룡마을 개발과정 전반에 대해 국가최고 감사기구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감사를 통해 강남구 등의 오해를 불식하고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사업이 정상화되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

- 감사원 감사청구(‘13.10.21)

○ 정책협의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발계획(토지이용, 건축계획 등) 수립 추진

- 환지 공급방법, 규모 등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합리적인 환지계획(안) 마련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담당사무관	명 노 준
	☎ 2133-4642	담당자	김 용 민
	작 성 일 : 2013.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