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민공동시설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1. 양천구 주택과-6795(2015. 3. 10)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단지 내 지하층 대피소의 주민공동시설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공동주택단지 내 대피소 일부를 직원휴게시설 및 기계통제실 등으로 사용하는데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하’목을 적용하여 해당시설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민공동시설’로 인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나. 검토의견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의하여, “주민공동시설”이라 함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써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등의 시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직원의 근무 공간인 직원휴게시설 및 기계통제실, 경비실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그 사용 용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귀 구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창호			공동주택계획팀장					정광순					공동주택과장					전결 03/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30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