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일반분양 승인 관련)

1. 성동구 주택과-6828(2015.3.10.)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재개발 구역 일반분양 승인시 일반분양가격 결정 기준 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1)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일반분양가격의 승인이 가능하다면, 일반분양 승인을 위한 일반분양가격의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2) 일반분양 가격을 변경함에 있어 조합원 분담규모 등의 변동없이 추후에 관리처분총회의 추인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인가시 하자 여부

나. 회신내용

1)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일반분양가격의 승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의한 일반분양가로 분양해야 한다 할 수 없을 것임. 또한 같은법 제50조에 의거 주택의 공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하도록 함.

2)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3호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그 명세와 추산가액등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변경이 필요한 사항임.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인 바, 관리처분계획 변동에 대한 총회결의, 조합원 동의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한		주거재생관리팀장	전태호		주거재생과장	전결 03/18 최성태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3999	(		)	접수		(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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