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조합설립동의 의제처리 관련)

1.  성동구 주택과-6951(2015.3.11.)호와 관련입니다.

2.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 1지구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동의 의제처리 관련 귀 구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관련 징구한 동의서가 개정된 도정법 제13조제2항, 제3항에 의거 제16조제1항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도정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는 정비구역지정 고시(2011.2.17) 이전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 의제처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한		주거재생관리팀장	전태호		주거재생과장	전결 03/18 최성태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39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77	/전송	02-2133-0747	/	shka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