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격차해소과-11494
결재일자	2013.1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격차해소기획팀장	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협력국장
김정림	황충석	이구석		11/11 안준호
협 조
	주무관		정유천

「학교보안관 직무수행 향상을 위한」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추진계획

2013. 11.

교 육 협 력 국

(교육격차해소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재)국민체력센터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학교보안관 직무수행 향상을 위한」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추진계획

학교보안관의 고령화로 직무 수행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4년 학교보안관 채용 후보자에 대한 체력측정을 실시하여 학교가 직무 수행에 적합한 학교보안관을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

Ⅰ		추진배경

□ 학교보안관 고령화

학교보안관 평균연령은 63세, 70세 이상이 101명(10.05%) 으로 학교보안관 고령화로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 및 민원 발생

※ 연령별 통계 : 평균 연령 63.35세 (65세 이상자 39.69%)

연령별	계	40~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인원	1,164	219	483	345	98	19
여성	42	22	5	8	6	0
남성	1,122	197	478	337	92	19
비율	100%	18.81%	41.89%	29.64%	8.42%	1.63%

	<고령화 관련 민원 >
전자 문서 민원 : 학교보안관 채용 시 채용시험을 실시하여 체력 등을 검증한 후 채용 방문 민원 : 학교보안관의 나이가 많아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체력 상의 한계가 있으니, 채용 시 연령 제한이 필요 정책박람회 민원 : 60대 초반도 일자리가 없는 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업무 수행에도 한계가 있으니 고령자를 학교보안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제한 필요

□ 합리적인 채용기준 필요

학교보안관 채용 시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실제 나이가 아닌  신체 나이에 따른 실질적 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함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금지)에 의거, 법원은 일관되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기준의 채용 차별을 불법으로 판시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차별금지의 예외)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에는 모집공고 시 등에 그 근거 명시 필요

□ ’14년도 채용 계약 시 적용

’13년도 학교보안관 채용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14년도 학교보안관 채용 계약부터 체력측정 항목을 적용

체력측정 결과는 각 학교장에 통보하여 재채용 및 신규 채용시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

Ⅱ		추진개요

□ 추진 목적

’14년도 학교보안관 채용부터 학교보안관의 체력측정 항목을 추가하여 학교장이 학교보안관 채용 결정 시 업무수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활용토록 권고

□ 추진 대상 : ’14년도 학교보안관 채용 후보자

557개 국·공립초등학교에서 학교보안관으로 채용 예정인 1,164명

□ 추진 기간 : ’14년도 학교보안관 채용 기간

기존 배치 학교보안관(1,114명)      : ’13.12.1~12.15

- 신규 후보자(채용 후보자 탈락으로 인한) : ’13.12.16~12.31

추가 배치 학교보안관(50명)          : ’14.2.1.~2.15

- 신규 후보자(채용 후보자 탈락으로 인한) : ’14.2.16~2.28

□ 추진 절차

체력측정 업체 선정 검토	⇨	업체 선정 및 업무 협약 체결	⇨	체력측정 시행 사항 학교 통보	⇨	채용후보자 체력 측정 및 결과 통보	⇨	학교보안관 채용자 최종 결정
시		시		시		체력센터		학교

Ⅲ		체력측정 추진계획

체력센터 조사

자치구 보건소 체력측정실

○ 단체 인원 수용 불가(1인 1시간 소요. 1일 수용인원 8명 이내)

종합 병원 :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 종합건강검진과 병행해서만 체력측정 가능

한국건강관리협회 운영 종합검진센터

○ 별도의 체력측정 프로그램 운영 없음

체육대학 : 한국체대, 시립대, 한양대, 중앙대

○ 일반인 대상 체력측정 프로그램 없음

체육과학연구원 운영 체력센터

○ 소수인원 대상으로 체력측정 프로그램 운영

(재)국민체력센터

○ 체력측정 장비, 단체인원 수용 능력 등이 적정함

일반적으로 소수 인원 대상의 체력측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단체인원 수용 불가, 또한 일반인 대상 체력측정 프로그램이 없음

체력센터 선정의 기준

- 체력측정 수용 인원의 적정성

- 체력측정 장비 및 전문 인력의 충분성

- 서울시와 체력측정 프로그램 관련 업무협약 경력 유무

체력센터 선정 : (재)국민체력센터

설립연혁

1994. 12. : 문화관광부 체육과학연구원 부설로 개원

2001. 1.  : (재)국민체력센터로 독립

2003. 3   : 올림픽공원으로 확장이전

운 영

문화관광부 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국민체력센터 위․수탁관리)

주요업무 : 국가대표 선수 전문 건강․체력검진 기관

일반인 종합검진, 체력검진

성인병 운동치료 전문 및 스포츠 재활 특수프로그램

운동전문 선수 특수체력검진

사이버 운동처방, 국민건강 체력콜센터 등

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 : 건강의학실, 운동처방실, 기획평가실, 운영지원실

인력(43명) : 원장 1, 건강의학실 19, 운동처방실 11명,                        기획평가실 2명, 운영지원실 10명

체력측정 수용 인원의 적정

- 단기간에 1,164명의 학교보안관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보유

체력측정 장비 및 전문 인력의 확충

- 단체 인원 수용이 가능한 체력측정 장비 구비

- 운동처방 직원 11명을 포함한 체력측정 관련 전문 인력 보유

서울시와 체력측정 프로그램 관련 업무협약 경력 보유

- 서울시(인력개발과)는 “2011년 건강증진 집중관리 프로그램”         사업에서 동 센터와 업무 위탁 계약 체결

체력측정의 수용인원 능력 및 장비, 업무협약 경력 등을 감안하고 그간          체력측정의 노하우를 가진 비영리 단체인 (재)국민체력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체력측정 방안

종목 선정

- 공공기관이 채택하고 있는 기초체력검사 종목을 검토

- 경찰·소방·교정 공무원 기초체력측정에서 악력,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을 시행 중임으로 동일 종목을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종목으로 선정

		<체력측정 종목>
요소	신체구성		근력	근지구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민첩성	유연성
종목	비만도 측정		악력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스텝검사	사이드스텝	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
기구
시간	2분		2분	2분		2분	8분	2분	2분

기준 설정

- 다수 인원의 체력검사 통계를 바탕으로 한 기준 필요

- 국민체력센터에 내원한 4만명 이상 체력측정자의 자료에 기반한      기준치를 기준으로 설정

< 체력측정 악력 기준표(예시) >

남자 악력 기준표

등급(점수) 연령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20대 미만	53.0이상	47.0-52.9	41.1-46.9	34.1-41.0	34.0이하
20대	55.0이상	49.0-54.9	43.1-48.9	36.1-43.0	36.0이하
30대	55.0이상	49.0-54.9	43.1-48.9	36.1-43.0	36.0이하
40대	51.0이상	45.0-50.9	39.1-44.9	32.1-39.0	32.0이하
50대	48.0이상	42.5-47.9	35.6-42.4	29.1-35.5	29.0이하
60세 이상	44.0이상	39.0-43.9	32.1-38.9	26.1-32.0	26.0이하

여자 악력 기준표

등급(점수) 연령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20대 미만	32.0이상	27.5-31.9	23.6-27.4	17.1-23.5	17.0이하
20대	34.0이상	29.5-33.9	25.6-29.4	21.1-25.5	21.0이하
30대	35.0이상	31.0-34.9	26.1-30.9	21.1-26.0	21.0이하
40대	34.0이상	30.0-33.9	24.6-29.9	19.7-24.5	19.6이하
50대	31.0이상	26.0-30.9	20.6-25.9	15.7-20.5	15.6이하
60세 이상	28.0이상	24.0-27.9	18.1-23.9	13.1-18.0	13.0이하

※ 그 외 종목에 대한 기준표는 첨부 “체력측정 기준표” 참조

평가 기준

- 체력측정 종목에서 60세 이상 연령의 “미”수준이면 학교보안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질 체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      (국민체력센터 체력측정 기초자료)

- 평균 수준은 종목별 “미(3점)”로 선정하고, 7종목 합산점수가 20점      이상이면 체력측정의 기준점으로 활용

※ 학교보안관 체력측정의 전체 결과치에 따라 조정 가능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4,920천원

측정비용 : 3만원(1인당) × 1,164명 = 34,920천원

학교보안관 체력측정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음으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시행 첫해인 ’14년도 학교보안관 채용후보자에 대한 체력측정 비용은 학교보안관 운영예산(운영지원금)에서 집행

※ ’15년 학교보안관 채용부터 학교보안관 채용후보자가 체력측정 비용 부담

□ 추진 일정

체력측정 업체 선정 검토   (시)      : ’13.11.1 ~ 11.14

업체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시, 업체): ’13.11.15

체력측정 지침 학교에 통보 (시)      : ’13.11.18

체력측정 실시 (업체)

-  기존 배치 학교보안관(1,114명)        : ’13.12.1~12.15

※ 신규 후보자(채용 후보자 탈락으로 인한): ’13.12.16~12.31

-  추가 배치 학교보안관(50명)            : ’14.2.1.~2.15

※ 신규 후보자(채용 후보자 탈락으로 인한): ’14.2.16~2.28

학교보안관 채용자 최종결정(학교)    : ’13.12.16 ~ 12.31

- 추가배치 학교보안관 (’14.2.15 ~ 2.28)

첨부   1.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업무 협약서(안) 1부

2.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