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3550
결재일자	2015.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도시안전기획관
신오기	안근	박문희	03/18 권기욱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5. 3.   .

도시안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설관리공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필요절차를 완료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이유

○ 현 공단의 명칭이 ‘시설’과 ‘관리’에 대한 경직되고 폐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시민들은 사명에서 공단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과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함.

○ 혁신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의 미래 비전과 미션에 부합하고 공단의 역할과 정체성에 맞는 사명으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는 사명을 적용하고자「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추진함.

Ⅱ		주요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사명을 “서울인프라”로 변경함

- 제1조, 제2조, 제9조제2항제1호 등

Ⅲ		그간의 추진경과

○ 조례개정 방침 수립                          : ’15. 2.  4(수)

○ 규제사전심사 및 입법예고심사 의뢰          : ’15. 2.  4(수)

○ 성별, 갈등, 부패영향평가 등(해당없음)       : ’15. 2. 6~12.

○ 입법예고(20일간, 의견없음)       : ‘15. 2. 13(금) ~ 3. 4(수)

○ 법제심사 의뢰(3.5) 및 결과통보                : ’15. 3. 16(월)

Ⅳ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5. 3. 26(목)

○ 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정 및 의결                : ’15. 4월

※ 제259회 임시회 개최   : ’15. 4. 7(화) ～ 4. 23(목)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15. 5월

붙  임   1.「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