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4840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민자철도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박종원		정덕영	천정욱	백호	11/08 윤준병
협 조

제 목	채재선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2445번, 교통위원회, 민주당)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채재선 의원(교통위원회, 민주당)

1.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관련

(3) 9호선 1단계 구간 개통이후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 지원한 예산 내용(협약변경시를 기준으로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은 예상치 제출)

- 연도별 항목별 제출

(4) 9호선 1단계 개통 이후 각 연도별 투자자 및 출자자에게 돌아간 수입 금액

- 운임수입, 협약요금 미인상에 따른 보조금, 부대․부속사업 수입 등 수입별․연도별․투자자 및 출자자별 수입금액 상세 제출

(5) 9호선 민자사업자가 대출한 금액에 대한 연도별 이자액

- 고정선순위대출금, 변동선순위대출금, 후순위대출금 등 대출금별 연도별 이자액 상세 제출

(6) 9호선 재구조화 관련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보장한 금액 관련

- 보장금액, 보장금액 세부 산출근거

- 보장금액 부담주체

- 보장금액 외에 서울시가 추가 지급한 금액

3. 9호선 1단계 구간 개통이후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 지원한 예산 내용(협약변경시를 기준으로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은 예상치 제출)

- 연도별 항목별 제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분	’10년분	’11년분	’12년까지 미지급금액	’13년도 예상 (1.1~10. 22)
합 계	14,269	32,296	44,878	47,292	40,516
MRG	13,141	29,287	41,443	42,879	36,559
무임보전	1,128	3,008	3,435	4,413	3,957

※ ’13.10.22일 실시협약 변경전까지만 지급 예정

4. 9호선 1단계 개통 이후 각 연도별 투자자 및 출자자에게 돌아간 수입 금액

○ 운임수입, 협약요금 미인상에 따른 보조금, 부대․부속사업 수입 등 수입별․연도별․투자자 및 출자자별 수입금액 상세 제출

- 개통이후 운임수입(부속사업, 기타수입 포함)이 운영비용에 미달하여 영업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배당금은 없었음.

※ 참고자료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감사보고서 (2009년 ~2012년) 별도 의원님 이메일 송부

5. 9호선 민자사업자가 대출한 금액에 대한 연도별 이자액

○ 고정선순위대출금, 변동선순위대출금, 후순위대출금 등 대출금별 연도별 이자액 상세 제출

- 9호선 민자사업자가 대출한 금액에 대한 연도별 이자액

구 분		대 출 원 금	이 자 비 용
			소계	2009년 이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후순위 대출		66,846	56,991	15,658	0	0	0	0	41,333
선순위 대 출	변동금리	214,588	58,045	2,108	3,000	14,820	15,579	14,386	8,152
	고정금리	214,588	63,455	2,612	3,519	14,657	15,408	15,450	11,809
합 계		496,022	178,491	20,378	6,519	29,477	30,987	29,836	61,294

[단위 : 백만원]

※ 개통이후 선순위이자는 전액 지급되었고, 후순위대출금 이자는 미지급하였으나 금번 재구조화 과정에서 주식 매매 체결시 전액 지급됨.

6. 9호선 재구조화 관련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보장한 금액 관련

○ 보장금액, 보장금액 세부 산출근거, 보장금액 부담주체, 보장금액 외에 서울시가 추가 지급한 금액

- 서울시는 주식매매가격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 간 관리운영권 가치 협의에 앞서 ‘매매과정에서 협의된 관리운영권 가치가 본 사업을 해지할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보다 낮은 가격에서 결정되면 출자자 변경을 승인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해지시 지급금 산정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자 귀책시	비정치적 불가항력시	정치적 불가항력시	서울시 귀책시
해지시지급금	5,332	7,532	7,568	7,605

-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들은 ’13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출자금과 대출금의 원금․이자, 조기상환수수료, 운영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가 제시한 조건을 참고하여 관리운영권 가치를 ‘7,464억원’으로 최종 합의했으며, 이번에 결정된 관리운영권 가치(7,464억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해지시 지급금(7,532억원)보다 낮은 수준임

-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재구조화를 통한 주주간 주식매매금 승인 이외에 별도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음.  끝.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시메트로9호선(주)☎02-2656-0040	차장	박우창
	교통정책과 ☎02-2133-2233	팀 장	정덕영
		담당자	박종원
	작 성 일 : 20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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