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관련)

1. 송파구 공원녹지과-3448호(2015.03.17.)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대상지에 대한 법령해석의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 사목, 아목에 따라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마을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시·군·구 내에만 설치 가능한지, 아니면 광역별 관리계획 수립 행정구역(수도권)에도 설치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대립되는 의견

1) 갑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 사목, 아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시·도별 총 시설의 수는 관할 시·군·구의 3배 이내로 규정하는 바, 설치 대상지는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에만 가능함

2) 을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 사목, 아목에는 설치 대상지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와 관계없이「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른 광역별 관리계획 수립 행정구역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의 46개 시·군·구에  설치 가능함

다. 자치구(송파구) 의견 : 을설

붙임 : 자치구(송파구)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종필		공원녹지기획팀장	문길동		공원녹지정책과장	03/18 최윤종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4316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040	/전송	2133-1080	/	tojpl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