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수사업법위반(택시유사표시행위)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항, 같은 법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호(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2. 외국관광객, 취중 승객 등에 대한 택시유사표시행위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관계법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위반행위7 마목)에 따라 행정처분 후 처리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내역

연번	자동차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업 종	적발시 입회자
1	*********	***************46 ----→ ***************52	종로3가역 7번출구 앞 (실내포차 뜨락 앞)	택시유사표시행위 (자동차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을 장착 점등 중)	남양주시청 [004023]	****	***
2	*********	***************54 ----→ ***************14	종로3가역 7번출구 앞 (실내포차 뜨락 앞)	택시유사표시행위 (자동차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을 장착 점등 중)	광진구청 [004025]	****	*** *********
3	*********	***************54	종로3가역 7번출구 앞 (실내포차 뜨락 앞)	택시유사표시행위 (자동차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을 장착 점등 중)	은평구청 [007958]	****	********* **********
4	*********	***************55	종로3가역 7번출구 앞 (실내포차 뜨락 앞)	택시유사표시행위 (자동차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을 장착 점등 중)	강북구청 [004026]	****	***
5	*********	***************54	종로3가역 7번출구 앞 (실내포차 뜨락 앞)	택시유사표시행위 (자동차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을 장착 점등 중)	양천구청 [007959]	****	********* **********

붙임  위반행위적발통보서 및 증빙사진 각 5부(요청시 원본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남양주시장(교통계획과장)
★주무관	김종중		교통지도2팀장	이병구		교통지도과장	03/18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이창호
시행	교통지도과-643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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