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6458
결재일자	2013.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3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개선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행정2부시장
박병규	형태경	천석현	代천석현		11/07 김병하
협 조	보도정책팀장			이덕기
	보도관리2팀장			박춘배
	보도관리1팀장			조재관

-「보도블록 10계명」정착을 위한 -

보도공사 Closing 11 대비 점검 계획

2013. 11

도 시 안 전 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동절기 보도공사 관련 시장님 페이스북 시민반응

〈2013.2.4(월)〉

박원순   [Facebook] 2013.2.2 토요일 오후 11:23

2월 1일 현재 진행중인 보도공사: 없음

이것이 저에게 올라온 공식보고입니다.

1월 26일부터 2월1일까지 소규모.긴급 보도공사는 8건으로서 이것은 누전 긴급보수, 신축건물 통신 인입공사, 개인 하수도공사, 도시가스 긴급보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전이 종로4가 광장시장 앞 누전개소 긴급보수공사라거나 서울도시가스가 하는 마포 도시가스 긴급불통보수공사 따위입니다

저는 이미 보도블럭 시장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도 시민으로서 뚜벅이로 서울시내를 걸어다니면서 도처에 보도블럭 공사이고 특히 겨울철, 연말 곳곳에 파헤친 보도블럭공사에 아주 신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시장이 된 후 보도블럭 10계명을 제정해서 공사실명제, 부실공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온라인 시민신고제, 겨울철 특히 연말공사 일체 금지 등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노력과 인센티브, 철저한 감독을 통해 이제 나름대로 정착된 것처럼 보입니다.

보도블럭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임기중에 아무것도 안한 시장으로 남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보도블럭 하나만은 제대로 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막고 시민스트레스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 시민반응 ⇒ 좋아요 4,748개, 댓글 219개

- 댓글은 대부분 공감․격려의 내용임

- 보도블록 파손으로 인한 일부 민원 사항 있음

「보도블록 10계명」 정착을 위한

보도공사 Closing 11 대비 점검 계획

연말이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보도공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보도공사 Closing 11」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동절기 시작전 진행중인 보도공사장에 대해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2012.  5. 4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추진계획(시장방침 제134호)

□ 추진 목적

○ 연말이면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보도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 동절기 무리한 보도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 시민에게 공표한 「보도블록 10계명」의 철저 이행으로 신뢰행정 구현

□ 추진 내용

○ 긴급․소규모 굴착공사를 제외한 모든 보도공사는 11월 말까지만 시행

○ 동절기(‘13.12.1~’14.2.28) 기간 중 불요불급한 보도공사 금지

‣ 긴급 굴착공사 :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도로굴착공사

‣ 소규모 굴착공사 : 길이가 10m이하이고 너비가 3m이하인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굴착공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제11조 제5항>
⑤ 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12년 보도공사 Closing 11 이행 현황

□ 2012년 동절기(‘12.12~’13.2) 보도공사 추진현황

○ 총 80건 : 일반 공사 5건, 긴급․소규모 굴착 75건

기 간	계	일반 보도공사			긴급·소규모 굴착공사
		소 계	건 축	지하철 편의시설	소계	긴 급	소규모
계	80	5	4	1	75	21	54
‘12년 12월	14	2	2	-	12	-	12
‘13년 1월	48	3	2	1	45	12	33
‘13년 2월	18	-	-	-	18	9	9

○ 일반 보도공사 : 5건

- 건축공사 4건 : 건축물 준공 및 사용승인에 따른 동절기 보도공사 추진

-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공사 1건 : 승강기 개통 임박하여 동절기 보도공사 시행

○ 긴급․소규모 굴착공사 : 75건 (긴급 21, 소규모 54)

구 분	계	상수도	도시가스	교통시설	하수도	전기	통신	기타
계	75	14	15	13	13	10	2	8
긴 급	21	12	1	-	1	3	-	4
소규모	54	2	14	13	12	7	2	4

□ 문 제 점

○ 시, 자치구 등 각 보도공사 시행기관의 적극 협조로 「보도공사 Closing11」이 대체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되나,

○ 건물 신축, 지하철 승강기 설치에 수반한 비관리청 보도공사가 일부 시행되어 민간시행 보도공사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

○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은 당초 ‘14.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지장물, 민원 등으로 공정율이 저조한 실정 (11월 3일 현재 공정율 17.9%)

- 설치대상 총 5,712개 중 완료 625개, 진행중 401개, 미착공 4,686개

Ⅲ		‘13년「보도공사 Closing 11」 대비 점검계획

□ 시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13. 11. 6~11.30

○ 점검대상 : 현재 진행중 또는 추진계획인 보도공사

○ 점 검 반 : 보도환경개선과 2인 1조, 4개조 운영

- 보도관리1팀(강북지역), 보도관리2팀(강남지역) 각 2개조

○ 점검방법 : 현재 운영중인 보도공사장 상시 현장점검시 병행 사전 홍보

- 보도공사 현장 품질관리 실태점검(‘13.10.30~11.30)과 병행

- 자치구에서 제출한 보도공사 추진현황(진행중/추진계획) 주간보고자료 참고

○ 점검 및 조치내용

- 점검일 현재 진행중인 공정현황 파악

- 공사완료예정일 및 11월말까지 공사완료 가능 여부 확인

- 공정이 부진한 보도공사장은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등 특별관리

- 보도공사 현장관리(안전,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 점검

□ 자치구 자체 점검 계획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하여 시행

○ 조치사항

- 특히, 비관리청 시행공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를 누락없이 파악하여 11월말까지 보도공사 완료토록 적극 행정지도 하되,

-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14년 3월 이후 보도공사 시행토록 일정조정

Ⅳ		행정 사항

□ 언론보도

○ 2013.11.29(금) 또는 12. 2(월)자 언론에 보도 될 수 있도록 조치

□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 동절기에 보도상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추진일정 조정 등 버스정책과에 특단의 대책 강구토록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