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서초구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회신

1. 서초구 부동산정보과-4511(2015.03.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관내 우면동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 의견

-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중앙부처에서 2015.1.13.일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위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NEW STAY정책)’의 내용 중 일부로 현재까지 법제화 등의 제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이에 대한 세부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사항은 귀 구에서 적의 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발표자료(촉진지구 관련 부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영		임대계획팀장	남정현		임대주택과장	03/18 양용택
협조자	주무관	박해일
시행	임대주택과-329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