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7159
결재일자	2015.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정미	최한철		양완수		윤종장		03/17 김경호
협 조

법인택시회사 책임자 교육 실시계획

2015. 3.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법인택시회사 책임자 교육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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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민원 50% 감축,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추진 등에 대해 법인택시회사 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법인택시회사 책임자 교육개요

○ 일시/장소 : 2015. 3. 26(목)  15:00,  교통회관 2층 대강당

○ 참석 대상 : 총 255명(법인 택시회사 총무부장)

○ 주요 내용

-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추진내용, 택발법 개정내용, 택시 과징금 체납정리계획 등에 대해 법인택시회사 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

□ 법인택시회사 책임자 교육내용

○ 택시회사 평가 및 우수택시 인증제 실시

- 경영․서비스평가로 인센티브 차등지급 (최상위 80백만원, 차상위 25백만원)

- 우수업체는 표식 부착, 평가결과를 활용한 카드관련 보조금 차등지원

○ 스마트폰 앱택시 도입 및 사전예약 전용 콜택시 시범운영

- 민간기업(KSCC, 다음카카오), 택시조합이 역할분담을 통한 운영모델 구축

- 콜전용택시 운영을 위해 신규 운영회사 설립, 종사자 완전월급제 도입

○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민원 50% 감축 추진

- 택시서비스 실천사항 이행, 민원다발업체 집중관리 및 보조금 차등 지급

- 처분기준이 미비한 불친절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신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내용

-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시 강화된 처분내용

○ 택시회사 체납 과징금 일제 정리계획 등 기타 교육 필요사항

□ 진행 순서

15:00		개회 및 진행안내						∘사회 : 택시정책팀장
		(2´)
15:02		인사말씀						∘택시물류과장
		(3´)
15:05		우수택시기사 강연						∘백중선(동부실업 운수종사자)
		(25´)
15:30		택시정책 교육						∘서울형택시발전모델 교육(택시정책팀장) ∘택발법 등 주요변동사항 교육(김세교 주임) ∘과징금 일제정리계획 교육(백종이 주임) ∘택시민원 50%감축계획 교육(택시물류과장)
		(80´)
16:50		교육 마무리						∘택시총괄팀장
		(10´)

□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2,330천원

< 산출내역 >

- 교육 자료 제작 : 5천원×300부=1,500천원

- 플랜카드 제작 : 14m ×1.1m=110천원

- 초청강사 강사료 : 120천원

- 참석자 다과 준비 : 2천원×300명=600천원

< 예산과목 >

-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교육장소 섭외 및 택시회사 행사개최 공문시행	: '15.3.13한

- 교육참석자 명단 확정(팀에서 수합 →  김정미)	: '15.3.17한

- 교육용 자료집 제작 및 교육용 PT제작	: '15.3.24한

별첨 : 직원 업무분장 및 교육장소 위치도 1부. 끝

직원 업무분장 및 교육장소 위치도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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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업무분장

구 분	준 비 항 목		담 당 자
사전준비	∘교통회관 장소섭외(3.9)		김 정 미
	∘법인택시회사 참여공문 송부 및 참여명단 수합 - 각 법인택시 전담 담당자가 법인택시회사에 수합 제출 ∘명단확인 이메일(팩스) 발송(3.10) ∘동영상 확보 ∘사회카드 작성		김 정 미 전담담당 김 정 미 국 응 생 김 정 미
	∘플랜카드 제작 “택시민원 50% 감축 목표달성, 우리의 결의”		이 진 안
자료집 작 성	∘총괄 자료작성(자료집)		윤 정 회
		∘민원감축 50% 추진계획(택시서비스 실천사항)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내용 ∘과징금 일제 정리계획 ∘기타 전달 필요사항 (유가보조금 지침 등)	김 정 미 윤 정 회 김 세 교 백 종 이 업무담당자
	∘PT 작성		이 태 경 이 병 욱
교육 전날	∘교육참석자에게 참석 안내 공지 (교육장 찾아오는 방법 등)		박 미 라
교 육 당 일	∘좌석배치, 플랜카드 부착, 마이크 설치		이 진 안
	∘참석부 작성 및 안내		박 미 라

□ 교육장소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