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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 책임감리단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건설기술자 배치 인원 조정 통보)

1. 도림천(감) 2015-35호(2015. 3. 9)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 시설공사인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의 하도급 변경계약 통보시 작년 10월에 시행한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전문가 참여 하도급실태 점검 지적사항 중 하도급 계약 건별(토공, 철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동일인으로 중복배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시정요청한 건에 대해 조치결과로 토공공종에 대한 건설기술자를 추가배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3. 토공 공종의 공정율이 72% 이상이고 토공과 철근콘크리트 공종은 병행 공종으로 서로 연계되는 점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2항에 의거(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본 공사의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종의 건설기술자 배치는 동일인 1인으로 하고자 하니 하도급 변경계약 통보 내용을 재검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조동협			치수시설과장					김흥근					방재시설부장					03/17 임춘근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348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2층															/
전화		02-3708-8774						/전송			02-3708-875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