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활용 앱/웹 서비스 개선 및 정비 협조 요청

1.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838(2015.3.13.)호,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 전략 통보(공공정보정책과-4041, 14.9.29.), 제4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14.12.30.) 및 제5회 국무회의 보고(15.2.3.)호 관련입니다.

대통령 말씀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창업하고 일자리를 창출토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앱을 개발하거나,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민간의 창업 등 경제행위를 방해하는 일이니 절대 해서는 안됨.
(14.12.1. 수석비서관회의)

2. 민간과 유사한 앱을 정부가 개발,운영하여 민간창업과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행정자치부 및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는 공공데이터활용서비스가이드라인과 공공데이터활용서비스개선방안들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민간기업이 이미 개발하여 유사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음에도 앱/웹 개발 추진 등 정부3.0 공공데이터 활용,창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앞으로, 각 기관(부서)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민간창업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소속기관 및 부서에 전달하도록 협조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방안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끌.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4,서구1-25,서사01-38,서울특별시의회의장(공 보 실 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전상도		스마트사업팀장	권순복		공간정보담당관	03/17 조봉연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284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3층 공간정보담당관	/
전화	02)2133-2857	/전송	2133-1073	/	sebu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