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934
결재일자	2013.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39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심소희	한제현	류훈	이제원		11/06 김병하
협 조
	상임기획단장			이정중
	도시행정팀장			심동섭

2013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3. 10. 3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개최결과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3.10.30(수) 14:00~16:00 ○ 장 소 : 신청사 11층 지구단위계획과회의실 ○ 참 석 : 6명(내부위원 1, 시의원 1, 외부위원 4) - 내 부(1명) : 도시관리정책관 - 시의원(1명) : 강희용 - 외 부(4명) : 오승훈, 신중진, 이경훈, 서채란 ○ 상정안건(5건) ※ 수권심의(1건) : 종암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심의건「수정가결」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수권] 종암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성북구 종암동 103번지 일대 (17,312㎡)

- 내 용: 제2종(7층), 제3종 → 제2종, 평균17층 이하

용적률240.02%, 5개동, 291세대

○ 심의결과 : 수정가결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수정사항

- 금회 상정안으로 수정

□ 조건사항

- 향후 구청에서는 남동측에 위치한 공원의 통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소로3-2와 소로2-2의 폐지를 적극 검토할 것

② 고척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 (41,675㎡)

- 내 용: 기본계획 변경(면적 3200.5㎡ 증가), 최고 25층

제2종7층, 2종, 준공업지역  → 제3종, 준공업지역

10개동 957세대(임대163세대),용적률 270.8%

○ 논의결과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에 상정>

- 구역남측 교정시설이적지 연접부 교차로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차선의 조정, 가각정리 등을 통해 도로선형 조정 검토

- 경서로변 차량 부출입구는 삭제하고 북측 도로변으로 통합배치 검토

- 경서로변 가로활성화를 고려하여 주동의 형태 및 단지배치계획을 재검토

③ 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동주택과>

○ 안건개요

- 위 치: 송파구 잠실동 101-1 (120,354㎡)

- 내 용: 23개동 2,876세대(소형477), 최고35층 정비계획 240% 법적상한 299.82%

○ 논의결과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에 상정>

- 층수 및 건축배치계획은 상정(안)과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본위원회 상정

- 아주초중고교에 대한 일조영향을 고려하여 학교 연접부 건축물의 층수 하향 조정 검토

- 주차진출입구는 3개소 이상 설치하되, 향후 교통영향평가시 도곡로61길변 부출입구 위치의 적정성과 완화차로의 필요성을 검토

- 북측이면도로는 차로의 폭을 3.5m 이하로 조정하여 보행로를 최대한 확보 검토

④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 7구역 정비계획(안)        <재정비과>

○ 안건개요

- 위 치: 강북구 미아동 61-79, 60-5

- 내 용

․ 강북5구역 : 용적률 596.7% / 2종,3종,준주거→일반상업

․ 강북7구역 : 용적률 663% / 3종,준주거→일반상업

○ 논의결과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에 상정>

- 이면도로 및 도봉로의 확폭은 현재 계획안으로 검토

- 용도계획시 ‘주용도(가능용도)’와 ‘주용도’를 구분하여 표기

⑤ [보고]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특례 운영기준 보완(안)    <도시계획과>

○ 안건개요

- 내 용: 주거환경 보호, 공개공지 실효성, 교통처리계획 적정성 등을 위한 특례 운영 기준 변경(안) 자문

○ 논의결과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에 상정>

- 인센티브 용적률 부여기준(정량적 기준) 중 상대정화구역 항목은 기존대로 계수 0.9를 적용 검토

- 공개공지 면적 추가 확보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성이 미약한 경우 공개공지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