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3971
결재일자	2015.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이대수	이춘종	김경탁		03/17 박재민
협 조	교육훈련팀장		이종섭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세정 구현
2015 세제개선 공동연수 개최 계획

2015. 3.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세제개선 공동연수 개최 계획

시 ․ 자치구 세무공무원이 함께 모여 지방세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세제발전 협력강화를 위해 공동연수를 개최하고자 함

1		행사개요

□ 주  관: 서울시 세제과

‣ 2010년 창의 워크숍 이후 계속 개최

□ 기  간: ’15.4.2.(목) ～ 4.3.(금) (1박2일)

□ 장  소: 서울시 수안보연수원 (충북 충주시 소재)

□ 인  원: 78명 (서울시 28명, 자치구 50명)

‣ 참가공무원 상시 학습시간 7시간 인정 (인력개발과-2732호,2015.2.6.)

□ 예산액: 10,374천원

2		행사내용

지방세제 개선 연구과제 발표 · 평가 및 직원간 친교·화합 강화

□ 연구과제 발표

❍【1차 사전 서류심사】

- 일시·장소: 2015.3.19.(목요일), 세제과 회의실

- 발표과제 선정: 5건 (제도개선 과제 25건 중 선정)

‣ 사전 제출된 2015년 자치구별 제도개선 과제 중,

세제과 학습동아리 ‘희망서울 세제개선 연구회’ 심의: 총125건 → 25건

- 평가 위원: 세제과 팀장 등 5명 내외

‣ 업무의 창의성, 개선가능성 등 중점 검토

- 평가항목(60점)

구 분	주 안 점
창의성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통한 정책 대안 제시 여부
실용성	․현장 중심의 문제 인식 및 해결 노력 정도
효과성	․제시된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
논리성	․문제인식과 대안 도출 과정의 논리적 체계성

❍【2차 현장 발표심사】

- 발 표 자: 5개 자치구 대표

- 발표장소: 수안보연수원 대강당

- 평가위원: 세제과장 및 팀장급(5급)

‣ 발표 당일 현장 상황에 맞게 평가 위원 및 인원 선정

- 발표분량: 발표 12분, 토론 18분 (탄력적 운영)

- 평가항목(40점)

구 분	주 안 점
내용전달	․발표 내용의 숙지도와 의사전달 능력
토론대응력	․질의에 대한 쟁점 이해와 답변 능력
청중관심도	․발표 능력과 청중의 관심 유인 정도

❍ 평가 및 시상

- 종합평가: 사전 서류심사 점수와 현장 발표심사 점수 합산

- 시장표창: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2명)

※ 특별상: 한국지방세 연구원장상(1명)

❍ 우수 발표자료 활용: 행자부 건의 등 세제개선 반영 적극 추진

□ 체력단련 및 문화탐방

❍ 문경새재 탐방로 걷기 (제1관문 → 제2관문→ 제3관문)

3		행사일정

일 정	시 간	구 분	진행 내용	비 고
1일차 4.2 (목)	09:00~12:00(180‘)	집결 이동	서울시청 → 수안보연수원	시청역 3번 출구 45인승 버스 2대
	12:00~13:00(60‘)	중 식		연수원 주변 식당
	13:00~13:30(30‘)	연수원 도 착	객실배정 및 과제발표 준비
	13:30~13:40(10‘)	직 무 연 찬	국민의례, 개회사, 인사말씀,	휴식시간 탄력적 운영
	13:40~16:10(150‘)		연구과제 발표
	16:10~17:00(50‘)		지방세제 발전 특강 (한국지방세연구원)
	17:00~17:30(30‘)		발표결과 및 시상
	17:30~18:30(60‘)	이 동	수안보연수원 → 만찬장소
	18:30~20:30(120‘)	석 식 (친교의 시간)		연수원 주변 식당
2일차 4.3 (금)	07:00~08:30(90‘)	조 식		연수원 구내식당
	08:30~09:00(30‘)	퇴 실	숙소 정리 및 퇴실
	09:00~10:00(60‘)	이 동	수안보연수원 → 문경새재
	10:00~13:00(180‘)	체력단련	문경새재 제1관문~제3관문
	13:00~14:00(60‘)	중 식		문경새재 주변 식당
	14:00~	이 동	문경새재 → 서울

4		소요예산

□ 산출내역(안): 10,374,000원

▷ 버스임차 및 여행자 보험: 2,400,000원

- 전세버스: 2,000,000원(1,000,000원×2대)

- 여행자보험: 400,000원

▷ 식대: 6,080,000원

- 조식(1)·중식(2): 2,280,000원(10,000원×76명×3식)

- 석식: 3,040,000원(40,000원×76명)

- 다과, 음료 등: 760,000원

▷ 워크숍 운영 등: 1,894,000원

- 개선사례 책자 발간: 1,000,000원(10,000원 × 100권)

- 현수막, 배너: 150,000원

- 문화탐방: 380,000원

- 기타경비 등: 364,000원

□ 예산과목: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세수증대 동기부여,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행정사항

□ 표창장 사전 제작	인사과, 정보공개정책과

□ 상시학습시간인정	인력개발과

□ 병물 아리수 신청	상수도사업본부

□ 자치구 참석 요청	25개 자치구

□ 지방세 특강 요청	한국지방세연구원

※ 첨 부

1. 연구과제 평가기준  2. 연구과제 목록  3. 현수막 및 배너

첨부 1	연구과제 평가기준

□ 배점기준: 100점 만점

□ 평가 항목 및 점수 구성

❍ 서면심사 (60점)

구 분	배점 기준
창의성	15	12	9	6
실용성	15	12	9	6
효과성	15	12	9	6
논리성	15	12	9	6

❍ 발표심사 (40점)

구 분	배점 기준
내용 전달	20	16	12	8
토론 대응력	10	8	6	4
청중 관심도	10	8	6	4

첨부 2	연구과제 제출 목록

❍ 지방세기본법

연번	제출기관	세부분야	과 제 명	단위	조문
1	양천구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규정상의 납세의무자 개선	법	44
2	서초구	총칙	무신고가산세 규정 강화	법	53의2
3	송파구	총칙	특별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세율 개정	법	53의5
4	중구	총칙	사권제한토지 관련 도시계획시설 자료제공 의무화	영	102의8
5	서대문구	과세자료	과세제출명 및 제출기관 관련 법령 개정	영	102의8

❍ 지방세법

연번	제출기관	세부분야	과 제 명	단위	조문
1	종로구	총칙	“주택” 용어 정의 명시	법	6,104
2	종로구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가산세 규정 폐지	법	6
3	중구	재산세	재산세(토지분) 시가표준액 산출방식 개선	영	2
4	동대문구 강동구	주민세	주민세(재산분) 세목 명칭 개선	법	74
5	강북구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로 보는 제출서류 신설	법	103의 23
6	강남구	재산세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제도의 개선	법(영)	111 (28)
7	강남구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 ‘메디칼 회원권’ 신설	법	6
8	강남구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신설	법	35
9	서초구	취득세	취득의 시기 법 조문 개정	영	20
10	서초구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방법 변경	영	89
11	서초구	재산세	신탁등기에 의한 재건축조합 납세의무자 예외규정 신설	법	107
12	송파구	취득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	영	100의 13

❍ 지방세특례제한법

연번	제출기관	세부분야	과 제 명	단위	조문
1	광진구	감면	‘고유업무’ 정의규정 개정	법	2
2	강남구	감면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축소 및 추징 조항 신설	법	19
3	양천구	감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규정 개정	법	29
4	종로구	감면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법	47
5	구로구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창업일 규정 추가	법	58의3
6	강북구	감면	비오톱토지에 대하여 감면 적용	법	84
7	영등포구	감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항 신설	법	92조3
8	서대문구	감면	지특법 제50조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면제 또는 경감 조항 신설	법	50

첨부 3	현수막 및 배너

❍ 현수막

2015년 서울시·자치구 세제개선 공동연수

일시: 2015.4.2.(목)～4.3.(금)  장소: 서울시 수안보연수원  주관: 서울특별시 세제과

❍ 배  너

2015년

서울시 · 자치구

세제개선공동연수

2015.4.2.～4.3

수안보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