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232
결재일자	2015.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김영원		정재현	03/17 이승진
협조

환수 미납금 종결처리 보고

2015. 3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환수 미납금 종결처리 보고

2012년 기술심사담당관실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결과 과다품 적용에

따라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환수토록 결정된 공사에 대해 타 공사

동일건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법률자문결과 지급된 금액의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통보되어 응소 포기 후 종결처리한바, 동일건 환수금에

대해서도 종결 처리코자 함

□ 관련근거 : 시설보수과 – 4965(2014. 7. 9.)호. (환수 미납금 종결처리 보고)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당현3교외 1개소 보수공사

❍ 계 약 자 : 아진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 조 윤 철

❍ 공사기간 : 2011. 4. 11 ∼ 9. 6

❍ 계약금액 : 240,940,000원

□ 환수금 추진경위

❍ 2012. 11. 13 ∼ 11. 21 :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기술심사담당관)

❍ 점검결과

- 당현3교외 1개소 보수공사 등 3건 공사 동일 공종 신규비목 단가 과다산출 지적

(보수품 특별인부0.29인/m, 보통인부0.17인/m 적용하여야 함에도 특별인부 1.375인/m,

보통인부1.375인/m로 과다적용)16,300천원 과다 지급

- 환수금액 : 16,300,0000원

❍ 2012. 12. 24 : 순회점검 결과 통보(기술심사담당관 → 사업소)

→ 환수 등 조치이행 지시

❍ 2013. 01. 30 : 환수고지서 발부(최초)

❍ 2015. 01. 12 : 14차 납부 독촉 고지서 발부

□ 보고내용

❍ 2011년 아진건설산업주식회사에서 시행한 당현3교외 1개소 보수공사와 관련 기술심사담당관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결과(2012. 11. 13 ~ 11. 21) 신규비목(신축이음장치 보수)의 인건비 품 적용에 있어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준보다 과다하게 적용하여 지급된 금액(16,300,000원)에 대해 환수코자 수차에 걸쳐 납부 고지서 발부 독려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

❍ 현재 아진건설산업주식회사는 폐업된 상태에 있어 환수에 어려움이 있고 동일건 타 공사(2010년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응소에 앞서 실익에 따른 법률자문 결과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통보 되었으며,

❍ 당시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이익이 없는 소송에 대하여는 응소에 따른 불필요한 추가비용(변호사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환수금 취소처분 조치 안내에 따라 동일건 환수금 취소 종결처리한 사항 임.

□ 조치계획

❍ 상기 보고 사항과 같이 아진건설주식회사의 환수금 건도 취소처분 종결처리한 건과 동일한 사항으로 체납자의 소송시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미납된 환수금에 대하여 서손 종결처리하고,

❍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아진건설주식회사 환수건 종결처리 결과 보고

붙임 : 1) 동일건 환수 미납금 종결처리 보고서 1부.

2) 동일건 법률자문결과 조치계획 보고서 1부.

3) 동일건 법률자문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