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41
결재일자	2015.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명진	지진상	代김광철		03/17 김병로
협 조

- 황금시간 내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한 - 2015년 긴급구조 종합훈련 기본계획

광 진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황금시간 내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

2015년 긴급구조 종합훈련 기본계획

재난발생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015년 긴급구조 종합훈련 기본계획 임

Ⅰ				훈련개요

□ 관련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10

(재난대비훈련등), 제43조의 11(재난대비 훈련의 평가)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총리령)

□ 추진방향

○ 유관기관간 역할분담 및 개인별 임무 숙달로 통제단 가동능력 배양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통한 재난대응체계의 미비점 개선

○ 신속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위한 상시 훈련체계 구축

○ 반복적 숙달훈련 실시 및 평가 내실화로 환류기능 강화

□ 긴급구조 훈련 유형

			긴급구조훈련
긴급구조종합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
					비상연락 점검훈련		불시 통제단 가동 훈련			기관합동 도상훈련		기능숙달 도상훈련

◈ 긴급구조훈련은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배양을 목표로 시행하는 훈련

Ⅱ				2015 훈련계획

□ 훈련중점

□ 훈련현황

훈련구분		횟 수	평 가	기 타 (관련근거)	비 고
종합훈련		1회	실 시 (본부평가)	재난법 제35조
불시훈련	통제단가동훈련	4회	〃	본부주관 2회
	비상연락망점검	12회	〃	월 1회 (처 계획)
도상훈련	기관합동	4회	미실시	분기 1회 (처 계획)
	기능숙달	12회	〃	월 1회 (처 계획)

□ 유형별 세부 훈련계획

1. 긴급구조 종합훈련

재난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각 부․반별임무를 실제 수행하는 재난현장 지휘통제 시스템 중심 훈련

○ 단계별 추진과정

훈련대상․일정 유형 등 확정		훈련준비단구성 다수참여기관		도상훈련 및 사전연습		훈련 실시		훈련평가서 제출
3월중		3월중		훈련일 전		5월중		30일이내

- 지원기관과 연중 상시 대화채널 유지

▸훈련유형, 방법 및 일정, 역할 등을 토론을 통해 주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

○ 훈련준비단 구성

- 구성시기 : 3월중

* 훈련준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단    장 : 재난관리과장

- 구    성 : 4명(구조팀장, 구조운영, 구청 담당자, 경찰서 담당자)

- 재난유형 : 테러에 의한 대형화재 발생(예정)

- 훈련대상 : 건국대학교 병원(예정)

○ 훈련계획서 작성 및 제출

- 훈련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바를 훈련목표로 구체화

* EX) 00 고층건물 화재발생시 대응능력 및 유관기관 역할분담 시스템 점검 등

▸긴급구조대응계획, SOP 등에 명시된 사항을 활동주체, 임무,수행

조건, 기준 등을 적시하여 목표 표현

- 훈련실시일 기상, 도로, 주변환경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가상 상황

설정 및 훈련 메시지 작성

- 훈련 시나리오 작성

▸재난의 결과로 발생하는 상황(사건)을 단계별로 구체화

▸유사 재난사례 연구를 토대로 가상상황에서 부여된 재난의 결과

발생개연성 높은 구체적 사건을 단계별로 선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실질적인 활동사항 중심 시나리오 작성

* 재난현장에 군․경이 총기휴대 진입하는 등 실제상황과 동떨어진 연출 지양

- 훈련계획서 보고 및 통보(시행령 제 43조 10) : 실시 15일전

* 훈련실시 기관의 장은 훈련실시일 15일 전까지 상급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 및 훈련참여 기관의 장(공공기관, 단체 등)에게 통보

○ 관계기관 회의 및 사전연습

- 관계기관 회의(참여기관 담당자, 훈련대상물 관계자 등)

▸훈련유형․장소․일정, 세부사항, 기관별 역할, 훈련준비사항 등

▸도상훈련 실시 기준과 절차에 따른 훈련 실시

- 사전연습 : 훈련장소, 지원기관별 여건에 따라 탄력조정 실시

◈ 도상훈련(지원기관 참여 도상훈련)과 병합실시 인정

긴급구조 종합훈련 과정 중 ‘도상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원기관 참여 도상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봄. 다만 1회에 한정하며 나머지 3회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 실제훈련 실시

- 훈련메시지 전달 ⇒ 훈련실시(통제단가동) ⇒ 강평 ⇒ 환류

- 훈련 진행시 중점사항

▸실제 재난유형 및 훈련과 관련이 없는 보여 주기식 훈련 자제

▸긴급대피 및 초기대처는 건물 관계자 중심으로 진행

▸건물내 거주자가 실제 대피훈련에 참여할수 있는 훈련

▸복합․대형 재난일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에서 결정된 사항이 현장

활동 대원들에게 까지 상황전파가 이루어져야 함

* 훈련시 통제단에서 실제상황 처럼 문서생산 조치 하고 모든 조치사항이 전자

문서 시스템에 보관되도록 해야함

* 지원기관의 인력 장비가 실제 동원되지 않아도 문서로 기능별 조치계획 요청시

지원기관의 조치사항이 문서로 도착시(종료전 까지) 지원기관 참여로 인정

▸훈련에 참여한 지원기관이 지원기관의 역할과 활동상황 부여

* 기타 훈련과 관련된 사항은 재난대응과-27999(2014.11.28.)“2014년 긴급구조

종합훈련 결과보고”호에 의거 실시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운영매뉴얼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서상의 기능별

임무에 따른 현장훈련 진행

▸응급의료소장(보건소장) 현장통제반장(경찰서 경비과장)

▸필요시 기관별 지휘소 설치 가능

○ 훈련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통보(시행령 제 43조 11)

- 보고서 작성(훈련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및 분석) / 30일이내 보고

▸미비점에 대한 시정·보완 및 수범사례 전파

▸참여기관에 대해 미흡한 사항 통보 등 지원기관에 대한 조치

- 훈련결과 지원기관의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분석강화

▸훈련종합 평가시 지원기관 관계자 참여 합동으로 평가실시

2. 긴급구조 통제단 불시 훈련

재난규모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으로 대응조직의 확장과 역할에 대한 숙달 및 상시 지원기관간 협업시스템 구축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기동훈련〉

○ 훈련횟수 : 분기 1회

- 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 평가시 병행(본부 2회)

- 긴급구조종합훈련시 병행

○ 훈련장소 : 상황에 따라 지정 운영

○ 참 석 자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대원

-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비상연락(동보장치활용)로 대체

- 안전센터 펌프 및 구조대 일부를 동원

○ 훈련방법

- 훈련기획(훈련장소․재난유형․재난상황전개 등 메시지 작성)

- 훈련시행

대상기관 선정			훈련장소 선정				메시지 작성				훈련 실시
본부 (무작위 추첨)			본부 협의				본부 (현장대응단)				본부→방재센터 (불시/출동지령)
	현장 대응				대응단계 조정 등					현장상황 종료
소방서 (평가단 실시간 메시지 부여)					소방서 (메시지 부여에 따른 통제단 가동 등)
	훈련 평가				훈련 종료
본부장 등

▸초기 단계(1차 메시지에 따른 자동조치사항 중심)

▸진행 단계(2 ‧ 3차 메시지에 따른 조치사항 점검 및 결과)

▸종료 단계(훈련결과 강평 및 문제점 도출)

* 기타 훈련 세부 진행사항은 각 소방서별 자체 판단 및 자체기준 정립하여 시행하되 기 시달된 긴급구조훈련 및 평가 매뉴얼에 의함.

※ 재난관리과-434(2015.1.20.)호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 및 기능숙달 도상훈련 결과보고” 및 재난관리과-1997(2015.3.16.)호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기동훈련 등 결과보고” 에 의거 자체 훈련 2회 기 실시

〈긴급구조지원기관 비상연락망 불시점검〉

○ 대 상 : 긴급구조지원기관 24개 기관

○ 시 기 : 월 1회

○ 방 법 : 비상동보장치 활용 응소율 확인

- 긴급구조종합훈련, 통제단 불시훈련시 병행 실시

※ 재난관리과-218(2015.1.12.)호 “긴급구조지원기관 비상연락망 불시점검 계획”, 성동구긴급구조통제단-9(2015.3.5.)호 “갤러리아포레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결과보고(불시훈련)” 및 재난관리과-1997(2015.3.16.)호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기동훈련 등 결과보고” 에 의거 3회 기 실시

〈긴급구조 통제단 불시훈련 평가〉- 본부평가

* 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평가는 현장대응단 – 2182(2015.2.12.)호『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 실시계획』 참조

* 성동구긴급구조통제단-9(2015.3.5.)호 “갤러리아포레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결과보고(불시훈련)”에 의거 상반기(1회) 기 실시

3. 긴급구조 통제단 도상훈련

가상 재난발생을 설정, 지원기관간 원활한 공조체게를  구축하고 실제 재난시 긴급구조통제단의 효과적인 운영을 높이기 위한 토의형 훈련

〈기관합동 도상훈련〉

○ 훈련횟수 : 분기 1회

- 긴급구조 종합훈련시는 병행 실시(1회에 한함)

○ 훈련대상 : 긴급구조통제단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 훈련방법 : 메시지에 따른 상황처리 현황 등

- 도상훈련 세부 시행과정 및 훈련 집중 사항은 기 시달한「재난대응과-4196(2014.2.18.)“긴급구조통제단 도상훈련 매뉴얼 알림”」호 기준을 준용

○ 훈련내용

- 통제단 실제 가동 사례 및 긴급구조종합훈련시 통제단 운영사항 등에

대한 문제점 발굴을 위한 강평회 포함

- 훈련 참가기관은 재난유형에 적합한 지원기관 지정, 훈련참가 등

* 재난관리과-1994(2015.3.16.)호 “2015년 1분기 긴급구조지원기관 합동 도상훈련 결과보고”에 의거 1회 기 실시

〈기능숙달 도상훈련〉

○ 훈련횟수 : 월 1회

- 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 및 긴급구조종합훈련시는 병행 실시

○ 훈련대상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대원

○ 훈련방법 : 메시지에 따른 상황처리 현황 등

- 훈련진행은 도상훈련 진행 절차와 똑같이 실시하되, 도상훈련 진행

기준 중 각 분야별 소그룹 단위 도상훈련 절차로 진행

○ 훈련내용

- 실제 재난현장에서 통제단 운영직원들의 초기 자동조치사항에 대한

임무 인지도와 문제해결 방안 등

Ⅲ				행 정 사 항

◯ 각 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는 본 훈련 계획에 의거 시행되는 훈련에 대하여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 시달된 긴급구조대응계획서, 긴급구조통제단 도상훈련 매뉴얼 및 재난대응실무내유얼에 의거하여 개인별 임무 사항을 사전 숙지하시기 바라고,

◯ 재난관리과 구조팀장은 본 훈련에 필요한 물품을 사전 점검 ․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부.(본부훈련 평가기준 등).  끝.

붙임 1		긴급구조훈련 평가기준 및 평가자 현황

훈련 대상	종합훈련(100점)			불시훈련(100점)		⑥ 가점,감점 (±5점)
	① 사전평가 (20점)	② 사후평가 (20점)	③ 현장평가 (60점)	④ 지휘역량 (70점)	⑤ 통제단운영 (30점)
종로	3방면 구조담당 6명	2방면 구조담당 7명	평가 위원	본부 현장대응단		기준 별도 지정
중부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
광진	4방면 구조담당 4명	3방면 구조담당 6명
동대문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중랑
강서	1방면 구조담당 6명	4방면 구조담당 4명
구로
양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2방면 구조담당 7명	1방면 구조담당 6명
서초
송파
강동

비고

1. 사전평가, 사후평가는 본부에서 지정하는 날자에 평가위원들 본부로 출석하여 평가위원을 구성, 평가대상 소방서에 대해 평가, 필요시 평가대상 소방서 담당자 출석요구 질의 및 응답 가능

2. 현장평가는 전문 평가위원들이 종합훈련 실시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평가하는 방식

3.“불시평가”는 본부 현장대응단에서 불시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태 및 지휘관의 지휘역량 평가

4.『가점』기준

가. 종합훈련시 훈련대상 관계자들의 직접 대피 등 관계자 참여도

- 입주자의 80%이상 대피 등 참여 : 5점,

- 입주자의 30 ~ 80% 대피 등에 참여 : 3점

나. 종합훈련시 새로운 소방전술 개발 및 적용시 : 1 ~ 3점 차등부여

다. 긴급구조지원기관 활동부분 : 우수(2점), 보통(1점)

라. 기타 평가위원들의 전원 합의(1~3점)

5.『감점』기준

가. 안전사고발생시(-5점), 안전사고 발생 요인 발견(-3점)

나. 허위문서 작성 및 점수를 위한 평가활동 방해(-5점)

붙임 2		긴급구조 종합훈련 평가기준

〈사전평가〉

평가 부문	평가단계	평가항목	배점	점수
훈 련 계 획 분 야	기본․세부계획수립 (2점)	∘훈련일정 지정 후 20일 내 계획수립 여부	1점
		∘훈련 예정일 30일전 세부계획 수립 여부	1점
	훈련상황 설 정 (3점)	∘훈련상황 설정절차 준수 여부	2점
		∘긴급구조지원 참여기관 사전 동의 여부	1점
	지원기관 결정∙협의 (3점)	∘참여기관 협의절차 준수 여부	2점
		∘재난유형에 적합한 지원기관 확정 여부	1점
	지원기관 참가회의 (5점)	∘지원기관 참가회의 절차 준수 여부	2점
		∘확정된 지원기관 참석여부	2점
		∘지원기관별 발표자료 작성/제출 여부	1점
	훈 련 시나리오 (3점)	∘훈련 시나리오 작성절차 준수 여부	2점
		∘참가회의 결과 포함 여부	1점
	훈련계획 수립∙통보 (4점)	∘세부훈련계획 수립절차 준수 여부	2점
		∘전년도 훈련 개선사항 등 반영 여부	1점
		∘훈련참여자 안전관리방안 포함 여부	1점
소 계			20점

※ 점수는 소수점 1자리 단위로 기록(0.1점 ~ 4점)

〈현장훈련평가〉

평가 부문	평가단계		평가항목	배점	점수
훈 련 실 시 분 야	세부훈련 계획이행 (6점)		∘참여기관 및 동원자원의 규모 등 일치 여부	1점
			∘훈련 시나리오상의 절차 준수 여부	1점
			∘훈련 중 표준작전절차(SOP) 준수 여부	1점
			∘차량∙장비 등 적절한 부서 및 운영 여부	1점
			∘훈련참여자 안전관리 방안 준수 여부	1점
			∘위험성이 높은 구조기법 등 시연 여부	1점
	초기대응 (2점)		∘관계자 및 자위소방대 초기대응활동 여부	1점
			∘선착대장 임무부여 및 초기대응활동 여부	1점
	통제단 가 동 (48점)	총 괄 지휘부 (18점)	∘지휘권 이양절차 수행 여부	3점
			∘연락관 회의 개최 여부	3점
			∘상황별 비상경고 전파 여부(유형에 따라 판단)	3점
			∘언론정보자료 작성 및 브리핑 실시 여부	3점
			∘현장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실시 여부	3점
			∘주민대피명령 실시 여부(유형에 따라 판단)	3점
		현 장 지휘대 (9점)	∘현장지휘소 설치장소∙시점의 적절 여부	3점
			∘구조∙진압작전 및 응급의료 활동 수행 여부	3점
			∘현장통제선 설치 여부	3점
		대 응 계획부 (9점)	∘재난상황정보의 수집∙분석 실시 여부	3점
			∘자체 상황판단∙대응작전 회의 개최 여부	3점
			∘진압작전계획 수립 여부	3점
		자원지원부 (6점)	∘동원자원 등의 관리 및 자원집결지 운영 여부	3점
			∘지휘부와 연계한 자원의 작전 투입∙회수 여부	3점
		긴급복구부 (6점)	∘시설 및 도로 등 긴급복구활동 수행 여부	3점
			∘긴급구호 및 긴급오염통제활동 수행 여부	3점
	현장 질의(4점) 〔2명〕		∘통제단 가동시 임무관련 질의 답변 여부	2점
			∘통제단 가동시 임무관련 질의 답변 여부	2점
	감점		∘안전사고발생 및 안전조치 매뉴얼 미준수(건당)	-3점
소 계				60점

〈사후평가〉

평가 부문	평가단계	평가항목	배점	점수
훈 련 평 가 결 과	훈련성과 분 석 (10점)	∘훈련종료후 7일 이내 참여기관 의견청취 여부	3점
		∘훈련에 참여한 모든 지원기관의 의견제출 여부	1점~4점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발굴 여부	3점
	훈련결과 (10점)	∘훈련종료후 20일 이내 결과보고 여부	3점
		∘결과보고시 참여기관 의견반영 여부	3점
		∘훈련에 참여한 모든 지원기관에 훈련결과 통보 여부	1점~4점
소 계			20점

붙임 4		재난대비훈련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려면 재난대비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훈련참여기관의 훈련과정 및 훈련결과에 대한 점검·평가

2.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이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요구

3.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 및 개선·보완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0(재난대비훈련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재난대비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의 장 및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4.2.5., 2014.11.19.>

1. 재난대비훈련 목표

2. 재난대비훈련 유형 선정기준 및 훈련프로그램

3. 재난대비훈련 기획, 설계, 실시, 평가 및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참석자에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2.5.>

⑥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⑦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2.5., 2014.11.19.>

제43조의11(재난대비훈련의 평가) ①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4.11.19.>

1.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

2. 장비의 종류·기능 및 수량 등 동원 실태

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4.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세부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의 수행 능력

5.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지휘통신체계

6. 긴급구조요원의 임무 수행의 전문성 수준

7.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대비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가 다음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2.5., 2014.11.19.>

붙임 5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 및 역할

연번	시행령 제 4조	연번	시행규칙 제 2조
1	미래창조과학부	1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2	지방국토관리청
2	교육부
		3	지방항공청
3	국방부
		4	보건소
4	산업통상자원부
		5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5	보건복지부
		6	한국가스공사
6	환경부
		7	한국가스안전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7	국토교통부
		9	한국전기안전공사
8	해양수산부
		10	한국전력공사
9	방송통신위원회
		11	대한석탄공사
10	경찰청
		12	한국광물자원공사
11	기상청	13	한국수자원공사
12	산림청
		14	한국도로공사
		15	한국공항공사
13	탐색구조부대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16	항만공사
14	대한적십자사
		1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15	종합병원,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구급차 등의 운용자
		1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의학원
16	전국재해구호협회
		19	국립공원관리공단
17	긴급구조기관과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단체
		20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기간통신사업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호 관련)
계획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기능별 긴급 구조대응 계획 긴급구조 지원기관 등	지휘통제	비상경고	대중정보	상황분석	구조진압	응급의료	오염통제	현장통제	긴급복구	긴급구호	재난통신
국민안전처	○	○	○	○	○	△	△	△	△	△	○
국방부	△				△	△	△	△	△	△	△
미래창조과학부		△	△	△			△		△	△
산업통상자원부				△			△		△
보건복지부					△	○	△	△		△	△
환경부						△	○		△		△
국토교통부	△		△				△		○
방송통신위원회			△						△		△
경찰청	△	△	△	△	△		△	○			△
기상청			△
산림청					△						△
대한적십자사						△	△		△	○
1. “○”는 책임기관을 말한다. 2. “△”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3. 삭제 <2014.11.19.>

	참 고
해당책임기관이 아니더라도 “△”표시기관까지 회의 참여, 검토의견 진술, 정보공유하게 할 것 위 표는 중앙단위 12개 기관 열거한 것이나, 지역수준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하위기관·단체를 책임기관으로 정하고, - 그것이 없을 경우 해당기능에 “△”표시된 기관 중 하나를 정하고 - 이것도 없을 경우는 통제단장의 판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