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2651
결재일자	2015.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혜미	김세정	정상택	황인식		03/17 류경기
협 조

2014사업연도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보고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4사업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보고

1		지역개발기금 개요

□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2005년 설치)

□ 기금조성 : 시의 출연금,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등

□ 용   도 : 지역개발사업, 지방공기업 수행사업에 대한 융자 등

❍ 발행조건 : 7년거치 일시상환, 이율은 연2.0%(5년은 복리, 나머지 단리)

❍ 융자조건 : 7년이내 일시상환, 이율은 연2.1%(5년은 복리, 나머지 단리)

※ 2013.9.1.이전 : 발행 2.5%, 융자 2.6%

□ 채권발행 현황 : 총2,991억원 발행

❍ ‘06년도 발행분 : 1,489억원(’13년에 전액 상환 조치 완료)

❍ ‘08년도 발행분 : 1,502억원(’15년 상환 예정)

※ 2007년, 2009년~2013년, 2014년 공채 미발행

□ 융자 현황 : 총2,942억원

❍ ’07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1,500억원 융자(‘13년에 전액 회수 조치 완료)

❍ ‘08년도 SH공사 1,442억원 융자(’15년 회수 예정)

2		결 산 총 괄

□ 결산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서 작성,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및 승인

□ 2014년도 예산결산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액		지출액		차기이월액
계	2,313		3		2,310
내 역	‘14년 이자수입	260	채권상환	-
	융자금회수	-	이자지급	-
	예탁금회수	600	기금관리비	3
	전년도 이월금	1,453	중도상환금	-

- 기금관리비 : 회계감사비(2백만원), 예산서 등 발간비(1.2백만원)

- 중도상환금 : 채권면제대상(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상환금

□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 채		자 본
179,967		174,320		5,647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78	지방채	150,173	타회계출연금	181
단기금융상품	2,131	장기성미지급비용	24,147	이익잉여금	5,466
미수수익	23,858
융자금	144,200
예탁금	9,600

- 미수수익 : 당기 말 현재까지 융자․ 예탁금 등의 발생이자

- 장기성 미지급비용 : 당기 말 현재까지 지방채의 발생이자

□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외수익		당기순이익
3,749		3,757		261		253
융자금이자수익	3,749	- 기금관리비	3	이자수익	261
		-이자비용	3,754

○ 영업수익 : 융자금에 대한 ’14년 발생이자

○ 이자비용 : 지방채에 대한 ’14년 발생이자

○ 영업외수익 : 예탁․예치금에 대한 ’14년 발생이자

붙 임 : 2014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