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4066
결재일자	2015.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한문기	최승대	이정화		03/17 류훈
협 조

「과밀부담금」

부과·징수실태 점검 및 개선계획

2015년 3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과밀부담금』

부과실태 점검 및 개선계획

지난 연도 과밀부담금 부과실태 점검을 통해 누락분 발견 시 건축주에게 부과 · 징수하고, 실태점검 절차를 개선하여 향후 정확하고 누락 없는 세외수입을 도모하여 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5. 3. 16 ~ 4. 3 :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 전수 점검

- ‘15. 4. 6 ~ 4. 17 : 자치구 등 인·허가 관련 기관(부서)과 대조 확인

- ‘15. 4. 20 ~ 5. 8 : 부과누락 발견시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안내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 ‘14.  5.  11 ~       : 누락분 부과처분 및 징수

○ 점검범위 : 2014년 건축 인‧허가 받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 점검대상 : 인·허가된 건축물중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 업무용 건축물 25,000㎡ 이상, 복합건축물 25,000㎡ 이상,

판매용건축물 15,000㎡ 이상

- 공공청사 1,000㎡ 이상

○ 점검방법

-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AHDW),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활용

- 건축물의 부과실태 자료검검 및 자치구 현장 방문점검 병행추진

□ 누락점검절차 개선계획

○ 지난 연도 점검 결과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점검건수	648	1,183	-	158	3,720
누락건수	9	2	-	-	12
징수금액(백만)	157	9	-	-	523

○ 문제점 분석

□ 매년 과밀부담금 부과·징수 및 실태 점검 계획을 세워 누락분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으나, 계획 수립시마다 점검범위(1~5년)가 상이하여 일관성 있고, 누락없는 점검 실행 미흡

□ 매년 1차례씩 점검하다보니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 검토가 요구되어 점검대상을 주용도 기준으로 업무용 등에 한정하여, 주용도가 업무용 등이 아닌 부과대상시설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됨

□ 부과실태 점검 계획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누락분 점검 및 부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바, 과밀부담금 납부기한인 사용승인 전 협의단계에서부터 협의누락 점검 필요

□ 사용승인 후 오랜 시간 경과 후 누락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우 건축주 입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어 행정의 예측성 및 신뢰성 저해

○ 개선안 마련

	개 선 방 향
『점검의 일상화 및 전수화』		『부과누락 전 선제적 점검 절차 마련』
√ 협의·부과 사항 실태점검 강화 : 연 1회 → 분기별 점검 √ 주용도가 업무용 등이 아닌 건축물도 전수 점검 :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물 전수 점검		√「부과누락」발생 전「협의누락」사항 점검 : 사용승인 전 “협의누락” 검토 √ 분기별 점검 결과 리포트 작성 후 인·허가 기관(부서) 통보

점검의 일상화 및 전수화

‣ 과밀부담금 부과 누락 점검을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강화

‣ 지난 분기 서울시에서 허가된 15,000㎡ 이상 건축물 전수 검사

<업무처리절차 개요>
기간 (분기)	업 무 내 용
초 월	지난 분기 서울시에서 허가된 1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과밀부담금 협의‧부과 누락 검토 (AHDW, 세움터, UPIS 등 이용)
중 월	협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미 협의건, 부과대상 건축물에 대한 부과누락 의심 건에 대하여 자치구 과밀부담금 담당자에게 자료 요구 및 확인
말 월	∨부과 누락 건 발견 시 건축주에게 사전처분통지 후 부과‧징수 ∨점검 리포트 각 구청 건축과 통보 및 부서장 확인 요청

부과누락 전 선제적 점검 절차 마련

‣ 부과누락 점검 시 사용승인 전 건축물에 대한 협의누락 검토

ㆍ 미 사용승인 ‣ 과밀부담금 협의 누락 점검 후 협의 요청

ㆍ 기 사용승인 ‣ 부과 누락 여부 점검 후 누락 발견 시 현장 점검 및 부과 처분

<건축․주택 데이터웨어하우스(AHDW) 건축인허가 자료(예시)>

‣ 분기별 과밀부담금 점검 리포트 인·허가 기관(부서) 공문 송부

ㆍ 각 자치구별 건축허가(점검) 건수, 협의대상 건수, 미협의 건수, 부과누락 건수 등 기재

ㆍ 인·허가 담당자에게 과밀부담금 제도에 대한 자발적 이해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