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수요 및 행정처분 현황 조사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1272호(2015.03.13)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효과적인 바우처 사업 관리 등을 위해「사회서비스 이용 및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권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수요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3. 각 자치구 및 해당부서에서는 해당 법령과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1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시 현행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개정 필요사유 및 관련 입법례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이용권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및 현재 진행중인 이용권법 개정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이용권법 시행 후 각 지자체에서 부과한 행정처분 자료를 붙임2와 같이 요청하오니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은 모두 2015.3.23(월)까지이며, 어르신복지과, 건강증진과에서는 각 자치구별 자료 수합 후    제출 요망

붙임 : 1. 이용권법 개정수요 조사 작성양식 1부.

2. 이용권법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작성양식 1부.

3. 관련 공문 1부(보건복지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구 1-25,가사간병 방문관리지원사업 자치구 1-25,어르신복지과장,건강증진과장
★주무관	석상우		복지정책팀장	이형삼		복지정책과장	03/16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82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9	/전송	02-2133-0718	/	sangwoo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