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철저 및 현황 제출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130호 제2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에 관한 특례)

라. 예방과-2139(2015.01.27)호 『소방시설법령 개정사항 시행 철저 및 추진상황 제출』

2. 2015. 1. 9.부터 시행중인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추진율 100%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점 추진 사항을 알려드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한(2015.1.7. 이전 사용승인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 2015. 4. 8.(수)까지 선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신고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중점 추진사항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조기 완료 : 2015. 4. 6.(월)한

- 미선임 대상 현장 방문 등 가입 독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을 경우 자격요건

특례[시행령 부칙 제26033호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임토록                   안내 철저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관리 철저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여러명 선임한 경우 개별 작성 후 보관

- 119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추가 완료 시 전산 입력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관련 벌칙 적용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시 : 300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감독 위반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3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위반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3조)

3. 행정사항

○ 각 소방서에서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추진율 100% 목표달성을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ㆍ추진하기 바라며,

○ 2015. 3. 31.(화)까지 추진율 85% 이상 달성하지 못한 소방서는 본부 주관 대책 회의 개최 ⇒ 해당서 예방과장 참석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선임신고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임 안내 철저

○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추진실적은 붙임서식에 의거 보고

☞ 1차 보고 : 2015. 3. 20.(금)한

☞ 2차 보고 : 2015. 4. 1.(수)한

☞ 최종보고 : 2015. 4. 9.(목)한

붙임 :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3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박형진		검사지도팀장	윤봉수		예방과장	03/16 윤영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6299	(		)	접수		(		)
우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3	/전송	02-3706-1519	/	phj177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