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6254
결재일자	2015.3.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점검팀장	민생경제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유지현	김옥희	정광현	03/16 천정욱

2015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2015.3.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소비자 거래환경 개선 및 소비자피해구제활동 강화를 위한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 지원대상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된 소비자단체

▢ 사업분야

❍ 특화사업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알권리 충족 및 정보제공,

소비자 취약계층 교육, 소비자 위해시장 감시활동 등

❍ 소비자피해구제사업 :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지원

▢ 사 업 비 : 609,000천원(소비자단체 보조금지원, 민간경상보조)

Ⅱ		2014년도 지원사업 운영 결과

▢ 지원규모 : 14개 단체 17개 사업(지원금액 : 667백만원)

❍ 특화사업 : 17개 사업 358백만원(국비매칭사업 50백만원 포함)

❍ 소비자피해구제사업 : 309백만원(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상담 건수당 3,000원 지원)

▢ 2014년 보조금 사용 정산결과

❍ 정산사업수 : 13개 단체, 16개 사업

❍ ****************************************

▢ 운영상 미비점 및 개선 사항

❍ 보조금 분기별, 반기별 교부로 인한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의 어려움

⇨ 보조금 월별 교부로 단체의 사업 수행 상황 적시 점검을 통한 적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 유도

❍ 단체의 보조금 집행 기준에 대한 교육 미비 및 새로운 보조금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사용자 혼란

⇨ 보조금 집행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통해 사업 수행자의 업무 능력 향상으로 사업 효율성 제고

※ 개정된 ‘15년도 집행 지침 시달

‘14년도 정산 결과 지적사례를 통해 사업 집행 및 회계처리 시 주의 사항, 지출결의서 작성 방법, 증빙서류 첨부 방법 등 안내

❍ 동일 분야에 대한 중복 지원으로 교육 효과 감소

※ ‘14년도 중복 사업 내역 : 어르신 민생침해 관련 교육 3개 사업,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 관련 교육 4개 사업, 대부업 피해 예방 관련 교육 2개 사업

⇨ 분야별 1개 사업 선정을 원칙으로 중복을 피해 민생침해 중점분야 예방 교육 및 홍보 효과 제고

❍ 사업별 지원금액 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질 저하 우려

⇨ 지원사업을 축소(17개→10개)하고, 사업별 교부 금액을 증액(2천만원→3천만원)하여 내실 있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 유도

Ⅲ		2015년도 지원계획

1		특화사업비 지원

▢ 지원방향

❍ 사업 수행 상황 적시 점검 및 평가를 통한 관리▪감독으로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

❍ 지원사업 축소를 통한 교부 금액 증액으로 내실있는 사업 수행 유도

❍ 민생침해 중점분야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중점 지원으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10개 단체 10개 사업

❍ 지원금액 : 295,440천원

- 단체별 지원 내역 : <붙임1> 교부결정내역 참고

❍ 사업선정방법 : 관련부서 수요조사 및 사업공모를 통해 제출된 사업을 대상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선정

관련부서 수요조사 (15.1.)	→	사업공모 (1.27.~2.4.)	→	사업계획에 대한 관련부서 및 내부검토	→	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지원사업 선정) (2.24.)

❍ 선정절차 :

❍ 확정근거 : 위원회 심의결과 등 반영(붙임2, 붙임3 참고)

- ’15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및 사업부서 검토의견

- 소요예산 산출내역 적정성 검토결과 반영 등

❍ 지원 방법 및 시기 : 단체 교부 신청에 따라 매월 지급

▢ 협약 체결

❍ 대 상 : 특화사업 선정 10개 소비자 단체

※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지원에 관한 협약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파워센터와 체결

❍ 기 간 : ‘15.3.18.~12.31.

❍ 내 용 : 사업 목적, 지원금의 교부 · 집행 및 사용 등(세부내용 붙임5 참고)

※ 채권확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보험료 : 사업비 × 사업일수/365일 × 0.375%(협약 체결 시 증권 원본 제출)

▢ 사업성과 평가 계획

❍ 근  거 :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보조금의 지급)

❖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보조금의 지급) 제2항 시장은 매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평가방향

- 사업성과평가 및 추진사업 현장에 대한 수시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

-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 평가개요

- 평가 시기 및 방법

구 분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배점
중간평가	’15. 7월 ~ 8월	․사업성과 평가 : 실무위원회 구성․평가, 평가시 70% 반영 ․보조금집행 적정성 평가 : 민생경제과 담당직원 평가, 평가시 30% 반영
최종평가	’16. 1월 ~ 2월	․사업성과 평가 : 소비자 정책위원회 및 민생경제과 내부 평가, 평가시 70% 반영 ․보조금집행 적정성 평가 : 민생경제과 담당직원 평가, 평가시 30% 반영
수시평가	’15. 4월 ~ 12월 기간 중 수시	․교육내용에 따른 소관부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의 적절성, 효과성 등 평가(기간 중 2회 이상)

- 종합점수 산정 : 중간평가(30%) + 최종평가(60%) + 수시평가(10%)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익년도 사업 선정 등에 반영

- 종합평가 결과 우수 단체 : ‘16년도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2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10개 소비자단체(공정위 단체 9, 서울시 단체 1) - 세부현황 <붙임1> 참고

▢ 지원기준 : 상담실적(건당 3,000원)에 따라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지원

▢ 지원시기 : 상담건수 정산을 통해 월별 지원

▢ 사 업 비 : 313,560천원(특화사업비 교부 잔액 4,560천원 포함)

▢ 지원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단체(9개 단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사업비 일괄 교부, 협의회에서 단체별 상담실적에 따라 사업비 교부 및 정산실시

※ 협의회에서 공정위 등록 단체에 대한 소비자상담 피해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협의회가 총괄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회에 사업비 일괄 교부

❍ 서울시 등록단체(한국소비자파워센터,1개 단체) : 사업비 직접 교부

Ⅳ		향후 추진일정

❍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	: ‘15. 3월

❍ 협약체결 및 1차 사업비 교부	: ‘15. 3월

❍ 중간평가	: ‘15. 7월

❍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 ‘16. 1월

붙임 : 1. 2015년도 소비자단체보조금 교부결정내역 1부.

2. 2015년도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3. 선정사업에 대한 보완 의견 1부.

4. 2015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침 1부.

5.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