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786
결재일자	2015.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창	김성철	03/16 오희선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사업 약정체결 계획

2015. 3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사업 약정체결 계획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발전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우리시와 중소기업 중앙회 서울지역 본부가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함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15. 3. 18 ~ 2016. 02. 28.

❍ 위 탁 자 : 서울특별시장

❍ 수 탁 자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대표:김종환)

❍ 사 업 비 : 680백만원

주요 위탁사업

❍ 자치구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운영지원

❍ 자치구 소상공인회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사업 선정․지원

❍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정보제공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등)

❍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조사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

검토의견

❍ 자치구 소상공인회 자체적으로 권익보호와 정보공유, 다양한 의견 반영 등을 위해 단체를 구성하고 사업 발굴 등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나

❍ 소상공인 단체구성 기간이 짧고 전문성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자체적 사업수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붙임 : 2015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사업 추진약정서(안) 1부.

2015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사업 추진약정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이하 “서울지역본부”라 한다)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해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서울시 소상공인회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15. 3. 20 ∼ 2016. 2. 28.

3. 지원금액 : 금680,000,000원 (자부담 제외)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시”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지역본부”에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서울지역본부”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시”와 “서울지역본부”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사업내용)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운영 지원

2.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서울시 소상공인 어울림센터 운영 등)

3. 자치구 소상공인회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사업 선정·지원

4.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정보제공(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등)

5.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6. 기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

제5조(사업실시) ① “서울지역본부”는 첨부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서울지역본부”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서울지역본부”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서울지역본부”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서울지역본부”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울지역본부”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서울지역본부”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지역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 및 사용) ① “시”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서울지역본부”에게 일괄 지급한다.

② “서울지역본부”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서울지역본부”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서울지역본부”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서울지역본부”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 보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1. 인쇄비는 정부의 인쇄 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세금 (소득세, 주민세)을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포함), 체크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는 상기 ②~⑤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서울지역본부”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울지역본부”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⑦ “서울지역본부”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⑧ “시”는 “서울지역본부”의 보조금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서울지역본부”는 이에 동의한다.

제8조(지원금 반환)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서울지역본부”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비 전액 또는 잔여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약정의 해지) ① “서울지역본부”가 약정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는 약정을 해지 또는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서울지역본부”는 해당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 또는 “서울지역본부”가 약정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서울지역본부”가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서울지역본부”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에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시”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지역본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는 “서울지역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서울지역본부”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등을 “시”에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서울지역본부”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서울지역본부”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시”에 있다.

제11조(사업집행지침 준수 및 효력) ① 보조금 집행은 사업집행지침에 따르며,       “서울지역본부”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침은 약정서 내용에 포함되며 약정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정보공개의 동의) ① “서울지역본부”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울지역본부”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서울지역본부”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서울지역본부”는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손해가 있는 경우, “서울지역본부”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해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서울지역본부”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서울지역본부”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용된 비용 등)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5조(기타)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와 “서울지역본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약정의 효력) 본 약정은 약정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약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5년  3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 시장 박원순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대 표 자 : 김종환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