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1.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의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대상자가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2. 명단공개의 적시성과 실효성 확보 및 지방세 체납규모를 감안하여 명단공개 대상자의 기준을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서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 하향할 것으로 따로붙임(개정안)과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개정 건의내역 >

연번	구 분	과 제 명 및 요 약	제출부서
1	과제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액 기준 강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요 약	명단공개 기준 금액인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 하향 조정하여 실효성 강화

따로붙임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제과장,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38세금조사관	손철주		38세금총괄팀장	박창석		38세금징수과장	03/16 천명철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96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458	/전송	02-2133-103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