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질의 회신

1. 중랑구 공원녹지과-3017호(2015.03.09.)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점용료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 일부개정에 따라 어스앵커가 점용                  대상에 해당되므로 공원녹지법 제41조 및 우리 시 도시공원조례에 따른                  점용료 징수시 점용요율 적용 여부

□ 답변내용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 3을 준용

○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2015.2.10. 개정되어 우리 시 도시공원조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아 현행 조례에 어스앵커 점용료 기준은 없음

○ 따라서 현재 어스앵커 점용료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아울러 사업소 및 타 자치구에서도 지중정착장치 점용 허가 신청시 위 답변 사항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구1-25(공원녹지과장, 푸른도시과장)
주무관	김효형		공원녹지기획팀장	문길동		공원녹지정책과장	03/16 최윤종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4050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2133-2025	/전송	2133-1080	/	rlag1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