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096
결재일자	2015.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임재선	최대봉	03/16 이상국

2015 상반기 실적가점 페널티제도 관련 교육실시

2015.  3.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2015 상반기 실적가점 페널티제도 관련 교육실시

일    시

2015.03.16(월) 09:00

장    소

총무부 사무실

교    관

총무과장

교육인원

각부 서무주임 4명

(서무주임이 부서전달교육)

제    목

2015 실적가점 패널티 제도 관련 교육

<교육내용>

재심청구․불공정 행위 조사

□ 조사대상(인사과 → 감사관)

○ 기관별 자체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사항

○ 실적평가 중 발견된 불공정 행위 등

○ 실적가점 신청서 전체공개 후 이의신청 접수

※ 추천대상[타 기관(부서) 공동사업 포함] 결정사항, 조사가 곤란한 경미한 사안,

이의신청 기간도과 후 이의신청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각하 처리)

□ 조사방법

○ 실적 제출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자료 및 현장 확인

○ 신청자의 타당성과 기여도 배분 적정성 등 조사

□ 결과조치

○ 부정행위자와 재심청구 조사결과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시 해당자(부서) 소명서 징구 제출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2일 이내

- 대 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 법 : 기관별 자율결정(실적가점 담당 메일 등도 가능)

- 심사결과 처리

▸ 기각 : 신청직원에게 결과통보 및 재심 신청방법 고지

▸ 인용 : 자체 선정 의결결과에 반영 및 기관(부서) 공지

❍ 재심신청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 대 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추천대상 결정사항은 제외)

- 방 법 : 인사과에 재심신청서 제출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 (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

붙임 : 실적가점 이의신청 의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