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4701
결재일자	2015.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지방공업사무관대우		대기정책팀장	대기관리과장
정충구		윤창진	03/16 강희은
협 조

천만상상오아시스 테마제안 심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3.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천만상상오아시스 테마제안 심사계획

초미세먼지 20%줄이기를 위한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시민·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제안된 아이디어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택/부분채택 아이디어를 선정하고자 함

□ 공모개요

○ 공 모 명 : 「초미세먼지 20%줄이기」시민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  2015. 1.12.(월).~2.28.(40일)

○ 공모내용 :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위해 어떻게 제도개선 해야 할까요?

○ 공모방법 : 천만상상오아시스 홈페이지 내 접수

□ 심사계획

○ 접수현황 : 총 33건 접수

○ 심사방법 : 2회 심사

- 1차 : 자체심사( ’15. 3. 18. 10:00)

- 2차 : 외부전문가( ’15. 3. 20. 15:00~16:00)

○ 심사위원회 구성

- 1차(내부) : 대기관리과장, 대기정책팀장, 대기개선팀장, 저공해사업팀장

- 2차(외부) : 한국대기환경학회 추천 및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위원으로 구성

· 홍천상(한국외국어대학 교수), 김필수(대림대학교 교수), 이윤근(방사능감시센터 소장), 이세걸(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유진(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심사방법

심사기준	심 사 내 용
명 료 성	명확하고 완결성 있는 아이디어
창 의 성	독창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
충 실 성	공모 주제에 맞고 구체적인 아이디어
실현가능성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아이디어

- 1차 : 심사기준에 따라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보통” 이상 선정

※ 심사결과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판정결과 적용

- 2차 : 1차 선정 아이디어에 대해 (채택/부분채택/채택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여 심사위원의 논의를 통해 선정

	< 미채택에 해당하는 경우>
○ 이미 계획, 검토,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제안 ○ 중앙정부에서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 ○ 중앙부처, 자치구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 유의사항 - 부분채택(제안의 일부분만 채택) 또한 채택의 일종임에 유의

○ 심사결과 : 사회혁신담당관 통보

□ 행정사항

○ 채택/부분채택 선정하여 각각 상품권 20만원/5만원 지급(사회혁신담당관에서 지급)

붙임 1. 공모제안 접수 현황 1부.

2. 테마제안 심사표(내부) 1부.

3. 테마제안 심사표(외부) 1부.

4. 천만상상오아시스 테마제안 공모제안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