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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근무경력 인정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에 이어 2015년 인건비를 이용시설 3.36%, 생활시설 4.18%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2014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는 전국에서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경력인정 대상범위를 개정하며 종전 일부 인정했던 근무경력을 ’15.1.1.부터 모두 인정하여 경력합산(단, 소급적용 불가)하는 근무경력 공통지침을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침개정이 금년 1월 28일에 갑작스럽게 통보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기 전까지 2014년 보건복지부 경력 인정 기준을 준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가 재원부담을 필요로 하는 경력합산 지침에 대하여는 사회복지 전시설의 경력합산 대상 현황을 파악하고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등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우리시 재정여건을 반영,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에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사회복지 일선에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복지종사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남혜진			시설지원팀장					오은미					복지정책과장					03/16 엄의식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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