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2413
결재일자	2015.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기획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방상아	장화영	여장권	한규상		03/13 이제원
협 조

전문직위 선정 및 전문관 선발 계획

2015.  3.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전문직위 선정 및 전문관 선발 계획

도시재생본부 소관 사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 전문직위를    선정하고, 전문관을 공모하여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 인재양성 기본계획(서울특별시장방침 제42호, `13.1.31)

○ 전문관 양성을 위한 보직관리 개선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42호, `13.1.31)

○ 2014년 전문직위제 운영계획(인사과-30209, `13.12.11)

○ 실국별 수시 전문직위 선정 및 전문관 선발계획(인사과-11424, `14.4.25)

< 전문관 우대 정책 >

① 재정상 우대 : 수당지급

근무기간	1년 미만	1년 ~2년	2년 ~3년	3년 ~5년	5년 이상
월 지급액	3만원	5만원	8만원	12만원	40만원

② 인사상 우대

- 승진심사시 동일조건일 경우 전문관 우대

- 기존 본인이 받은 근평 이상 보장, 시 조정 평정시 우대

-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시 일정비율 5년이상 근무한 전문관 할애

- 해외 출장 및 단기연수(5% 전문관 할애), 표창 등 우대

- 주무팀장, 총괄주무관 등 주요보직 결원시 전문관 우선 충원 원칙

※ 전문관 보직관리 : 전문관 발령 후 3년간 전보제한

Ⅱ		전문직위 선정

□ 선정대상

부 서 명	전 문 직 위	주요업무	보직가능 직 급
도시 활성화과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 각종 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 경관계획, 각종 인증제도에 관한 업무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 보상, 이주대책, 준공 등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 도시개발법령, 업무지침, 조례 등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의, 국회, 소송, 민원 등 행정관리	토목·건축 6·7급
도시 활성화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도시환경정비 정책수립 및 법령 등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업무 등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관리	건축 6·7급

□ 선정 필요성

전 문 직 위	필 요 성
도시 개발사업	사업기간이 평균 10년으로 단기간에 업무파악이 어려움에도 담당자 근무기간이 짧아 구역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보상, 이주대책, 공사시행, 준공 등 풍부한 업무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인력 필요 도심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광범위한 사업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관련계획 및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단기간에 업무파악이 어려워 관련지식 및 경험 필요 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등 도심, 부도심 등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거시적인 안목과 미래에 대한 수요 예측 필요

□ 선정 방법 : 본부 전문직위 선정위원회 의결·추천 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전문직위 선정위원회 구성

○ 구 성 : 총 6명

- 위원장 : 도시재생본부장

- 위  원 : 재생정책기획관 소속 4급 부서장 총 5명

․ 재생정책과장, 공공개발센터장, 공공재생과장, 도시활성화과장, 역사도심재생과장

※ 간  사 : 소관업무 담당팀장(도시개발팀장)

○ 선정기준

- 시민안전 및 시민생활과의 연관성 고려

- 주요정책 여부, 행정수요 지속성, 업무발생 주기, 업무 난이도, 직무 복잡성, 필요지식 등

- 격무․기피업무, 법률, 회계, 안전관리 직무 등은 가급적 수용

- 다양한 시각과 경험, 소통과 조정, 지원 및 공통업무 등은 제외

Ⅲ		전문관 선발

□ 선발개요

직위명	직 급 선발인원	선발 요건	비 고
도시개발사업	토목·건축 6·7급 (1명)	【필수요건】 도시개발사업 관련부서 근무경력 3년 이상 건축, 도시계획, 토목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건축, 도시계획, 토목분야 기사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환지방식 또는 혼용방식의 도시개발 업무경험 도시개발 관련 장기·집단민원 업무경험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관련 업무경험 도시개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대한 유권해석 능력
도시환경 정비사업	건축 6·7급 (1명)	【필수요건】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부서 근무경력 2년 이상 건축, 도시계획, 토목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건축, 도시계획, 토목분야 기사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도시계획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도시개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대한 유권해석 능력 도시환경정비사업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관련 업무경험

□ 선발방법

○ 모집방법 : 내부 행정망과 e-인사마당 게시판 활용

○ 모집대상 : 도시재생본부 및 타 실국 직원

○ 선발방법 : 본부 선발위원회 선발․추천 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전문관 선정위원회 구성

○ 구 성 : 총 6명

- 위원장 : 도시재생본부장

- 위  원 : 재생정책기획관 소속 4급 부서장 총 5명

․ 재생정책과장, 공공개발센터장, 공공재생과장, 도시활성화과장, 역사도심재생과장

※ 간  사 : 소관업무 담당팀장(도시개발팀장)

○ 선발기준 : 직무적합성, 보직경로, 개인적성 및 기준 등 종합 고려

- 전문관 지정 이후 3년 이상 근무 가능자

- 해당 실국 소속 직원 중 선발하되 필요시 타 실국 직원 선발

○ 운영방법

- 지원자 1인 이상 존재시 선발위원회 운영(필요시 서면의결 가능)

- 3배수 이내로 선발하고 추천순위 결정

※ 해당 직위의 전문관 지원자 전원에 대한 추천순위 기재

Ⅳ		추진일정

□ 전문관 공개모집                         :‘15.3.11(수) ~ 13(금)

□ 전문직위 선정 및 전문관 선발위원회 개최 :‘15.3.16(월)

□ 제2인사위원회 전문관 심의‧의결(인사과)   :‘15.3.30(월)

□ 선발 전문관 인사발령(인사과)              :‘15.4.1(수)

【별첨 1】도시재생본부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운영 현황

연번	부서명	직위명 (지정년월)	보직가능 직 급	전문관 (직급, 발령일)
1	도시활성화과	체비지관리 (13.2)	행정6·7급	홍해수 (행정6, 13.3.15)
2	도시활성화과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14.7)	토목·건축 6·7급	김지호 (토목6, 14.8.1)
3	주거재생과	도시정비 법령 및 조례 담당 (13.2)	시설6·7급
4	재생협력과	정비사업 정보공개 (14.1)	시설6·7급
5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관리 (13.2)	건축5·6급	정거택 (건축5, 13.3.15)

【별첨 2】           직무수행요건표

기관 추천순위	/		보직 우선순위	내부 공모	민간경력자
				○

□ 직위 지정 필요성

∘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평균 10년으로 단기간에 업무파악이 어려움에도 담당자 근무기간이 평균 6개월로 짧아 구역 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보상, 이주대책, 공사시행, 준공 등 각 단계별로 풍부한 업무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인력이 필요

∘ 도심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광범위한 사업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

∘ 사업목적(주거, 상업, 산업, 복지 등)과 사업방식(수용, 환지, 혼용)이 다양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전문적인 실무지식과 법령과 제도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필요

∘ 서울시가 직접 주관하고 SH가 시행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시행착오나 갈등발생 시 시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안정적인 관리 필요

□ 직위관련 기본사항 (도시개발사업 전문직위)

실․국명	부 서 명	직 위 명	보직가능 직급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도시개발사업 담당	토목·건축 6․7급

주요 업무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 ∘ 각종 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 경관계획, 각종 인증제도에 관한 업무 ∘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 보상, 이주대책, 준공 등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 ∘ 도시개발법령, 업무지침, 조례 등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의, 국회, 소송, 민원 등 행정관리

□ 직무수행요건

필수 요건	경력기준	도시개발사업 관련부서 근무경력 3년 이상인자
	학력기준	건축, 도시계획, 토목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기준	건축, 도시계획, 토목분야 기사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기준	해당 없음
	기타 요건	도시개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대한 유권해석 능력
우대요건		환지방식 또는 혼용방식의 도시개발 업무경험 도시개발 관련 장기·집단민원 업무경험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관련 업무경험

직무수행요건표

기관 추천순위	/		보직 우선순위	내부 공모	민간경력자
				○

□ 직위 지정 필요성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련계획 및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단기간에 업무파악이 어려워 관련지식 및 경험 필요

∘ 市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등 도심, 부도심 등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거시적인 안목과 미래에 대한 수요 예측 필요

□ 직위관련 기본사항 (정비사업 분야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전문직위)

실․국명	부 서 명	직 위 명	보직가능 직급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담당	건축 6․7급

주요 업무	∘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업무 ∘ 도시환경정비 정책수립 및 법령 등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업무 등 ∘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관리

□ 직무수행요건

필수 요건	경력기준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부서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학력기준	건축, 도시계획, 토목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기준	건축, 도시계획, 토목분야 기사(산업)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기준
	기타 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지침의 유권해석 능력, 도시환경정비사업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관련 업무 경험
우대요건		도시계획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