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3087
결재일자	2015.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정미숙		남정현	양용택	03/13 진희선
협 조
	임대사업팀장				김승수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6번, 홍의락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홍의락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의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86번

요구내용 :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지방학생 기숙사(내발산동 위치) 운영 관련

1. 현재 운영현황(입주시작일 / 지역별 입주학생 수 / 공실 수 / 총 입주가능 인원 / 입주절차 / 입주조건 / 입주비용 등)

2. 운영 근거에 관한 법령

3. 기숙사 건립 비용

4. 지자체에서 입주신청을 안하는 이유

□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지방학생 기숙사(내발산동 위치) 운영 관련

1. 운영현황

○ 위       치 :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

○ 건립실수 : 총 193실 382호(일반실 189실/2인, 장애인실 4실/1인 )

○ 입주개시 : 2014.3.29

○ 참여지자체 : 10개 시․군 156실

참여 지자체	계	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홍천	완주
참여지분(실)	156	20	35	20	30	20	15	5	7	2	2
입주대상(호/명)	312	40	70	40	60	40	30	10	14	4	4

○ 지자체 미참여분 : 37실 70호(일반실 33실, 장애인실 4실) ⇒ 타 지자체 참여가능

○ 입주절차 : 참여지자체에서 입주학생 명단 송부시 입실조치

○ 입주조건 : 참여지자체에서 결정

○ 입주비용(지자체 참여조건)

- 지자체 예산 : 건축비 100백만원(1실당), 운영비 연250만원(학생1인당)

- 입주학생 부담 : 월12만원(기숙사비)

2. 운영근거

○ 지방자치단체 협력 희망둥지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 계획(시장방침 제269호-2012.8.25)

3. 기숙사 건립비용

○ 총사업비  : 20,056백만원

4. 지자체에서 입주신청을 안하는 이유

○ 지자체 부담금에 대한 재원부족 (건축비 및 운영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남정현
	☎02-2133-7053	주무관	정미숙
	작 성 일 : 201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