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664
결재일자	2015.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김현창	김성철	오희선	03/13 천정욱

2015 소상공인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

2015. 3

경 제 진 흥 본 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 소상공인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단체 지원방법에 대한 단계별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효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12, 제10조의13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조례 제10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

단체현황

구 분	자치구 소상공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비 고
설립년도	2012~2013	2014. 4. 30
회원자격	자치구내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전국을 활동범위(9개 이상 시·도)로 하는 소상공인 단체(조합)
회 원 수	25개 자치구 (총 2,470명)	32개 단체(조합)	회원현황 : 붙임 1
법적성격	임의단체 (일부법인설립)	법정단체
지원예산	’14년 10억 / ’15년 6억8천	’15년 5억

지원경위

□ 자치구 소상공인회

- 시의회(재경위) 주관 소상공인회 간담회시 예산 및 공간마련 지원 요청

- 소상공인회 지원을 위한 ’14년도 예산 편성·집행 및 ’15년도 예산 편성

□ 소상공인연합회

- 시의회(재경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청

-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을 위한 ’15년도 예산 편성

Ⅱ		’14년 소상공인단체 지원현황

지원개요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소상공인회

□ 지원예산 : 1,000백만원

□ 지원방법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지원(민간경상보조)

□ 사업내용 : 4개 분야 10개 세부사업 (세부사업별 예산내역 : 붙임 2)

지원체계

지원계획 수 립	⇨	서울시-중기중 약정체결	⇨	사업시행	⇨	사업완료 정 산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계획 수립		- 서울시-중소기업 중앙회 사업시행 약정체결 - 보조금 교부 (서울시 → 중기중)		- 소상공인회 사업실행 - 자치구 공모 추진 - 소상공인회 사업비 지급 (중기중 → 각 소상공인회)		사업종료 및 정산 (중기중 → 서울시)

주요성과

□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사업활동 지원

- 사업내용 : 총회·운영위원회 운영, 판로확대, 회원수첩 제작 등

- 사업효과 : 회원간 상호협력 도모 및 자생적 운영 기반 마련

□ 서울시 소상공인 어울림센터 개소·운영 (’14.5.15 개소)

- 운영장소 : 중소기업DMC타워 내 (사무실·회의실, 교육공간 및 사무장비 등)

- 운영효과 : 소상공인 정책지원 관련 종합정보 안내 및 교류기반 마련

□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운영 지원

- 법인설립 : 7개구(관악, 종로, 양천, 강북, 금천, 성동, 용산)

- 설립효과 : 소상공인회의 체계적인 운영 및 자생력 강화도모

□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 운영시간 : 구별 총 40시간 (2시간x10주x2회-상·하반기)

- 운영현황 : 9개구 (동대문, 금천, 노원, 강북, 성동, 송파, 종로, 은평, 용산)

- 운영결과 : 경영상태 자가진단, 경영전략 수립 및 고객관리 기법 등 습득

□ 소상공인 협업 및 특성화 사업 지원

	협업 및 특성화 사업 추진현황
□ (관악) 마에스터 페어 □ (금천) 공동 패션브랜드 개발 □ (동작) 남성시장 소통망 홈페이지 구축 □ (양천) 양천구 소상공인 氣UP(기업)박람회 개최 □ (동대문, 서대문, 성동, 성북) 마케팅, 공간·제품 개선 지원 특화사업

Ⅲ		사업추진의 애로사항

소상공인회 사업추진 역량미흡

□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정보공유, 다양한 의견반영 등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를 구성하고 사업 발굴 및 추진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나

□ 소상공인회 단체구성 기간이 짧고 전문성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직접사업 발굴 및 수행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지원을 위한 추진방법별 검토의견 : 붙임 3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표하지 못함

□ 자발적 임의단체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대표하지 못하는 실정임

- 관할 지역 내 고른 분포 및 업종의 다양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 부족

□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의 경우 중기청 인가 단체이나, 정관상 서울지회가 존재하지 않아 서울소재 소상공인 대표성 부족

Ⅳ		소상공인단체 지원 단계별 개선계획

지원방향

□ 단체조직의 체계성·대표성 확보를 위한 기준마련 후 충족 유도

□ 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감안한 사업기획 및 특성화 사업 추진

□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활용한 관리·감독 추진

소상공인회 지원 단계별 개선방안

<1단계 : 현행>

□ 지원방법 :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한 간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절차

사업계획 제 출	►	검토 및 지원금 확정	►	사업시행	►	결과보고	►	사업비 지원
소상공인회		중기중앙회		소상공인회		소상공인회		중기중앙회

⇒ 2015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은 현행에 따라 추진

<2단계 : 개선- 25개자치구 소상공인회 1/2이상 법인화 시>

□ 지원방법 : 자치구를 통한 직접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 모	►	사업계획 제 출	►	사업계획 심 사	►	결과안내 및 사업비 교부	►	정산·평가
자치구		소상공인회		1차:자치구 2차: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 소상공인회		서울시

□ 충족요건

- 자치구 소상공인회 단체의 구성원은 관할 자치구 행정동의 1/2 이상

분포하고, 구성원 업종이 최소 20개 이상일 경우

※ 개별업종 연합회 지역 내 존재 시 해당 연합회 참여 적극유도

- 25개 자치구 소상공인회 1/2이상이 법인설립을 완료할 경우

※ 현재 7개 자치구 법인화 완료 (관악, 종로, 양천, 강북, 금천, 성동, 용산)

⇒ 위 충족요건을 갖출 경우 개선계획에 의거 지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계획

□ 지원요건

- 정관의 변경을 통한 서울시 지회 설립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12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상 서울시 지회조직 확보

- 구성원 요건은 정관에서 정하되, 지역 내 소상공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합회 구성

□ 지원절차

사업계획 제출	►	검토 및 사업계획 확정	►	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	►	정산 및 평가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		서울시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회		서울시

Ⅴ		소요예산

: 1,180백만원

□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 680백만원, 소상공인연합회지원 500백만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랍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Ⅵ		행정사항

□ 소상공인회 미구성 자치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구성요청

□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설립 시 예산지원을 위한 운영협약서 작성

□ 중소기업 중앙회에 보조금 집행 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요청

붙임 : 1. 소상공인단체 회원 현황 1부.

2. 자치구 소상공인회 2014년 추진사업 및 사업비 내역 1부.

3.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방법 비교 검토내용 1부.

붙임 1

소상공인단체 회원현황

□ 자치구 소상공인회

연번	구 명	설립일	대표자	연락처/(E-mail)	비 고	법인화
1	종로구	2008.10	양택균 (52년생)	************* (yennoble@naver.com)	이노블주얼리	완 료 (2014.5.20)
2	중 구	2013.7. 3	사	퇴	공	석
3	용산구	2013.7.15	이길선 (46년생)	************* (oduby540@hanmail.net)	쿱 (여성의류소매)	완 료 (2015.1.13)
4	성동구	2013.7.18	성규선 (66년생)	************* (seong0923@hanmail.net)	돈이야 성수점 (음식업)	완 료 (2014.11.3)
5	광진구	2013.6.18	민상헌 (53년생)	************* (krba8855@hanmail.net)	선학 (음식업)
6	동대문	2013.3.22	김봉식 (56년생)	************* (kbs6220@hanmail.net)	한국명판시스템	추진중
7	중랑구	2013.7.12	사	퇴	공	석
8	성북구	2013.8. 7	지수일 (68년생)	************* (wine8452@hanmail.net)	가자주류 와인갤러리
9	강북구	2013.4.11	이수만 (51년생)	************* (carsayoo@hanmail.net)	쉐보레 수유대리점	완 료 (2014.9.2)
10	도봉구	2013.7.23	사	퇴	공	석
11	노원구	2013.7. 5	김영자 (52년생)	************* (youngzakimyo@naver.com)	대성상가 (임대업)
12	은평구	2009.5	박순기	************* (p*********@hanmail.net)	은평제일신협	추진중
13	서대문	2013.4.19	안중국 (61년생)	************* (15881237@hanmail.net)	㈜코넷 퀵로직스	추진중
14	마포구	2013.4. 9	안동성 (53년생)	************* (db8284@naver.com)	대림비데
15	양천구	2013.4. 5	홍성화 (61년생)	************* (nallahsw@hanmail.net)	채선당 신월점	완 료 (2014.7.30)
16	강서구	2013.7.30	심기준 (44년생)	************* (ilchang@hanafos.com)	일창전자
17	구로구	2013.4. 4	사	퇴	공	석
18	금천구	2009.12	나이균 (42년생)	************* (pyj25712@hanmail.net)	평화의류	완 료 (2014.11.3)
19	영등포	2008.4.	최병열	************* (cby4440@hanmail.net)	㈜런체	추진중
20	동작구	2013.8. 2	윤환식 (47년생)	************* (tmgf3011@hanmail.net)	㈜태명종합식품
21	관악구	2013.4. 2	유덕현 (55년생)	************* (yoodh0502@naver.com)	풍년치킨·시장피자	완 료 (2014.1.29)
22	서초구	2013.3.21	박광근 (46년생)	************* (cseduman@naver.com)	에듀맨컨설팅
23	강남구	2013.3.14	이종덕 (62년생)	************* (sotainter@gmail.com)	쏘타인터내쇼날 (무역업)
24	송파구	2013.3.15	김도열 (40년생)	************* (elcorp070@nate.com)	㈜엘상사
25	강동구	2013.3.20	사	퇴	공	석

□ 소상공인연합회

직 위	명 단
회 장	[최승재] 인터넷콘텐츠서비스(조)
회 원	[김임용] 가스판매업(연) [박창숙]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김문식] 주유소협회 [김학원] 목욕업중앙회 [사상철] 인테리어경영자협회 [김서중] 제과협회 [김대준] 컴퓨터S/W판매업(조) [김규동] 베어링판매협회 [성기호] 사진앨범(연) [권순배] 재활용범퍼(조) [권순종] 부동산사업(조) [남철희] 자동차유리판매(조) [인보식] 자전거판매업(조) [최주리] 한의산업(조) [김정곤] 캐릭터협회 [박민숙] 화원협회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연대성] 시뮬레이션골프협회 [권오금] 차양산업협회 [성철현] 프로사진협회 [김병곤] 인터넷PC문화협회 [박인호] 맞춤양복협회 [김석준] 열쇠협회 [정인대] 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강갑봉] 수퍼(연) [김영모] 정보통신AS협회 [김종필] 옥외광고협회중앙회 [박성식] 자동자정비사업연합회 [이정배] 안경사협회 [임총재] 석유일반판매소협회 [최영희] 미용사회중앙회

붙임 2

자치구 소상공인회 2014년 사업 및 사업비내역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천원)
	4개 분야 10개 사업	1,000,000
1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기반 마련	248,000
	- 소상공인회 자체 사업활동 지원	91,000
	- 소상공인회 자생적 네트워크 확대 지원	150,000
	- 법인화 설립 지원	7,000
2	소상공인의 창의와 혁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128,000
	-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125,000
	- 소상공인뉴스 제공	3,000
3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75,000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65,000
	- 소상공인 손톱 및 가시 힐링캠프(간담회)	10,000
4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	549,000
	- 소상공인 협업 및 특성화 사업 지원	516,650
	- 소상공인회 협업 우수사례집 발간	19,000
	- 소상공인회 모범 사례 공유 워크숍	1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