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신교통개발과장)
(경유)
제목	적성검사 불합격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된 택시운전자격자에 대한 운전자격 처리 방안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택시운전자격 관리 및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택시운수종사자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제1종 운전면허 취소일에 제2종 운전면허를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에 대한 택시운전자격 처분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질의드리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가. 갑설 : 기존 택시운전자격 취소후 택시운전자격 재취득 필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의 나. 택시운전자격, 위반사항 11)의 나)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소 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택시운전자격을 다시 취득하기 위한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한다.

나. 을설 : 기존 운전면허 취소에도 불구하고 신규 운전면허에 의해 택시운전자격 취득요건을 지속적으로 갖추고 있으므로 별도의 택시운전자격 재응시 필요없이 신규 택시운전자격 재발급 가능

·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개정(‘07.12.21.개정,’08.6.22.시행)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에 제2종 운전면허가 포함되므로, 제1종 운전면허 취소에도 불구하고 제2종 운전면허의 신규취득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지속적으로 갖추고 있으므로, 기존 택시운전자격은 취소하되, 별도의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할 필요없이 신규 택시운전자격 발급이 가능하다.

다. 우리 시 의견 : 을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교		택시면허팀장	공성국		택시물류과장	전결 03/1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80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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